최상목, 추경 논의 시사..."국정협의회 가동되면 추가 재정투입 논의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와 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부 간 논의를 전제로 올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 전환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찮은 상황에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