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 방침...당첨 지위 후속사업 인정

정부가 갑작스레 사업이 취소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를 구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7백13명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에게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첨 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같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당첨 취소자에게도 청약통장 보유와 같은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 수 유지 의무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사업지연 최소화를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화성 동탄2 C28BL 등 4개 단지는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후 선정된 후속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시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다며 사전청약 취소 사업별 향후 추진일정도 공개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