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수수료 3년간 인하 발표, 상품권 분야도 상생 방안 시행 노력할 것"

공정위 "배민 수수료 3년간 인하 발표, 상품권 분야도 상생 방안 시행 노력할 것"

2025.01.22.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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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홍형주 경쟁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작년을 되돌아보면요. 티메프 사태,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까지 경제 이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는 공정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공정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2025년도 공정위의 업무 계획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홍형주 경쟁정책과장(이하 홍형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태현: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올해 공정위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홍형주: 올해 우리 경제가 마주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물가 추세가 누적됐고 그러면서 또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돼 가지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주력 산업 같은 게 많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께 보고 드리면서 마련할 때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미래 대비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태현: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 특히 민생경제 회복, 지금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데 건설 산업이 부진하다는 점 이런 것들도 국내 경제 내수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건설업계 하도급 개선 대금 관련 개선 계획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형주: 최근에 건설 경기가 조금 침체돼서 하도급 업체들께서 땀 흘려 일을 하시고도 대금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 거래 구조는 보통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업체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하도급 업체한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요. ‘지급보증제도’라든지 ‘직접 지급 제도’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해서 지급 보증 예외 사유를 축소한다든지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연동제 계약을 체결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 같은 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런 조치가 건설 산업의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여행업계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고 올해 그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형주: 그렇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티메프 사태’ 때문에 입점 업체 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컸고 사회적 파장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 대책을 수록하고 있는「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있습니다. 유통업법 개정안이 작년 10월에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이 법안이 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지금 대형마트나 같은 전통적 소매업에 대해서도 현행 지금 대금 정산 기한이 보통 60일 내지 40일로 돼 있는데 이 기한이 너무 늦지 않은지 검토하고 또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대금 지연지급이라든지 판촉 비용을 입점 업체한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 있는데 배달 앱의 수수료 문제라든지 테이블 오더 시스템, 노쇼 문제 이런 부분들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올해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홍형주: 작년에 특히 영세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배달 앱 분야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분야에서 상생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앞으로 3년간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쿠팡 이츠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모바일 상품권 분야에서도 조만간 신속히 이런 상생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고질적인 애로사항들이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예약이나 주문이나 결제 같은 거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걸 저희가 ‘식당 테크’라고 부르잖아요. 식당 테크 관련해서 혹시 불공정한 관행들이 있지는 않은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식당 예약하신 다음에 갑자기 취소하셔 가지고 이거 ‘노쇼’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위약금 10%로 일률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업종마다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업종 실태에 맞게 현실화하는 작업도 추진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게 홍보를 하시려고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계약한 대로 제대로 이행도 안 하거나 또는 이행을 안 하니까 환불을 신청해도 환불을 거절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서 관련 약관을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불공정 관행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다양한 대책들 들어봤고요. 지금까지는 작년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지를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올해 새롭게 마련 계획 중이신 규제 그리고 과제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홍형주: 앞부분은 민생 체감 경기 회복 관련 과제들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두 번째 키워드가 새로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시장의 혁신 촉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관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안전, 의식주 같은 4대 분야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행위가 있지 않은지 점검할 계획이고요. 통신 자동차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 분야 그리고 첨단 전략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는 기술유용 행위 같은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이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 미래를 위한 대책들 들어봤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역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방안들 어떤 게 있습니까?

◆홍형주: 가장 시급한 문제고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정위는 아시다시피 소비자 주무 부처로서 결혼부터 일상생활 등 각 세대별로 관심이 크신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층 관련해 가지고는요. 최근에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결혼 준비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으십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사항은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위는 올해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가격 정보를 저희 소비자원 사이트를 통해서 그때그때 적시에 제공하고 또 각 항목별로 결혼 준비 대행사가 세부 가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표준 약관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년층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일상생활 밀접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가령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기업 결합을 했고 그 이후에 마일리지라든지 비행기 표 값을 불리하게 또는 과도하게 인상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요. 헬스장 관련해서도 피해가 없도록 표준 약관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 소비자분들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겪으시는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령 휠체어 타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더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관련된 규제를 살펴보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조태현: 지금까지는 생활 밀착형의 그런 정책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사실 공정위 하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눈에 띄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올해 관련된 과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홍형주: 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해서는 우선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외식업이나 건물 관리업 같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 중점 업종이 있고요. 그런 업종 그리고 또 부동산이나 의료 같은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해서 부당 내부 거래를 집중 감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도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지정을 하는 기준이 계열사들의 전체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집단 측에서 기업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로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홍형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올해 국민들께서 각자의 삶에서 가시적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빠르게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홍영주 경쟁정책과장님과 함께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형주: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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