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경제여건 고려해 '예년 규모'...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무조사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인 1만 4천 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과세 관청의 감정평가에 더해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 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