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계 정확도 높인다...집계 시점 바꾸고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가 건축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 집계 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월 단위 건축 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다음 달 7일로 조정합니다.

이는 지자체 공무원이 늦게 입력하는 물량과 설계 변경, 허가 취소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월간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통계 공표 시점은 다음 달 20일에서 다음 달 말일로 바꿉니다.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 변경, 허가 취소를 반영하기 위해 공표된 통계는 그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합니다.

내년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물량도 반영해 건축 통계에 포함되는 집계 대상은 늘어납니다.

아울러 건축 착공 통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착공 물량이 반영되도록 집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통계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13년 이후 과거 통계는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보정한 뒤 공표할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