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1년치 예산 AI에 쏟는다 ‘반도체 고점’ 논란 일축?

美, 한국 1년치 예산 AI에 쏟는다 ‘반도체 고점’ 논란 일축?

2025.01.23.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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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 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월드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 소장(이하 차영주)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이번에도 트럼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취임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체감상으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워낙 많은 게 쏟아지고 있어서 두 분 어떤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갖고 보셨습니까?

◆ 차영주: 아직까지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이죠. 두 가지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 정국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취임식이 과연 어떤 형태로 취임식이 이루어졌느냐 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번에 특이한 것은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철저히 국내 행사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초대받았다 이것은 사실과 좀 거리가 있고요. 하지만 일부 국가의 수장들이 초대를 받았죠. 남미 쪽에서 두 분 그다음에 이탈리아 총리까지 초대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향후 트럼프 정책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극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엘살바드로 대통령도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과격한 행정 사명 이런 것들이

◇ 조태현: 펜도 집어던지고 막. 쇼맨십이 있어요.

◆ 차영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인 것 같아요. 각각 하나씩 다 해 가지고 그거를 또 지지자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것이 인상 깊은 자리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인상이 깊으셨습니까?

■ 이정환: 일단 추워 보였다. 뉴스를 보는데 밖에서 이렇게 리포트 하시는 분들이 코트 같은 거 입고 하시는데 너무 추워 보이더라. 그런 게 가장 큰 걱정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기후 변화에 부정하는 분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혹독하게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책들이 뭐가 나왔나가 사실 우리 관세가 제일 중요했는데 관세는 차분히 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흔히 말하는 이민 문제 역시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이민 문제가 핵심이고 1번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민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정책은 인플레이션 정책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백악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민 단속을 하더라도 학교나 종교 시설에서는 웬만하면 하지 마,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폐기했다고 하죠. 이번에는 좀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미국은 참 이런 분을 두 번이나 대통령으로 뽑아놓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에요. 아무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간 좀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백악관 집무실 분위기 앤드류 잭슨의 초상화를 내걸고 레이건 카펫도 깔았다. 앤드류 잭슨 되게 평가가 엇갈리는 분 아닙니까? 어떤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차영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사무실을 자기 스타일대로 꾸미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도 갖다 붙이고 하는 건데 앤드류 잭슨의 초상화를 걸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군인 출신인데 이분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추방 탄압했던 정책을 펼쳤는데 근데 이 분을 걸었다라는 것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겠죠. 그다음에 이제 레이건 카펫 같은 경우는 레이거노믹스를 이끌었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1980년대 어떻게 보면 미국 지수를 1만 포인트까지 끌어올렸던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위기 선언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1기 때는 처칠 흉상을 갖다 놨다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빨간 버튼을 사무실에다 갖다 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핵 버튼으로 오해를 했는데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콜라를 갖다 준답니다.

◇ 조태현: 그것도 다이어트 콜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건강 관리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술은 전혀 안 드시고 콜라를 거의 하루에 몇 통씩 드신다고 하니까 다이어트가 아니면 좀 문제가 되겠죠. 당뇨 걸릴 겁니다. 이 소식도 한 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AI 인프라 구축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스타게이트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이정환: 일단 5천억 달러면 700조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600조~650조니까 한 해 예산을 5년간 뿌리겠다라는 우리나라 다 예산이 그 정도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수치가 5천억 하니까 작아 보이는데 엄청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나라의 예산급으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 AI하고 오라클 기업, 소프트웨어 만드는 오라클이랑 소프트뱅크 하고 이제 협력사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RM 이런 데랑 해가지고 결국은 AI 기업으로 만들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 기업 3개가 모여가지고 스타게이트라는 회사를 세우고 데이터센터 구축하고 인프라 투자하고 AI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AI 기술 경쟁에 앞서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고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융합이 좋거든요. 융합이 좋다 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기술들이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긴 한데 어차피 이 레이어를 바꿔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고 레이어를 바꿀 때 남의 모양들이 또 좋은 참고 자료가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잘 하려고 그러면 퍼포먼스를 올리려고 그러면 여러 번 해야 되고 여러 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사전적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한다는 것은 AI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가겠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여기서 배경 지식을 살짝 드리면 이정환 교수님은 경제학과를 나오셨지만 공익을 다니시면서 또 컴퓨터 공학도 복수 전공을 하셔서 컴퓨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튼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결국에는 중국과의 AI 패권 전쟁 이거를 다시 불복했다 이런 것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 대규모 AI 자본 투자가 있으면 국내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그렇죠. 어제 관련주들이 대규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게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타게이트의 추진을 보면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는 이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고요. 협력사로서는 엔비디아, MS, 그다음에 ARM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을 이제 담당하는 쪽.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 2024년은 AI의 생태계를 마련했다라면 이걸 가지고 돈 버는 걸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곰이 재주를 부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거두면 돼요. 돈을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올랐던 전력 인프라 이것들을 하려면 막대하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

◇ 조태현: 지난주에 서울대 조성준 교수님이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 서울대고 어디고 지금 전기 문제 때문에 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 차영주: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인공지능 저도 챗GPT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차영주가 다이어트 콜라를 먹고 있는 사진을 그려줘 이걸 그리는 것이 핸드폰 세 번 완충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서울 근교에 지식산업센터를 했는데 거기에 지식산업센터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100% 입주했을 때 전기 공급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이 많이 현명해지시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 거 아니야, 특히 그전에 LA 산불 이후에 새로운 걸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국의 소식이 전해지면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진짜 수혜주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어제 움직임도 보였습니다만 저는 찐수혜주 중에 하나는 HBM이 될 것이다. 결국 엔비디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올랐던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HBM에 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게 고점 논란, 더 이상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라에 예산을 쏟아부을 정도로 이런 걸 투자하겠다라면 새로운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더욱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그런데 한 나라의 예산급의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여기에 뭐랄까 찬물을 뿌렸달까요? 초를 쳤달까요?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소프트뱅크 자금 여력 없다 공개 저격을 했는데 왜 이랬을까요?

■ 이정환: 이게 오픈 AI와의 악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 조태현: 워낙 신경질적인 관계니까 서로.

■ 이정환: 같이 일을 하다가 여러모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경영에서 빠진 이런 상황이라서 곱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투자자가 자금이 모자라냐 안 모자라냐는 거는 남의 회사는 사실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이렇게 약간 직격탄을 날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할 거다라는. 돈을 여러 가지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소프트뱅크 금융 회사인데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결국은 약간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니까 또 개인적인 성격이 일론 머스크의 또 개인적인 성격이 또 그런 성격이라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아니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물론 실제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통 남의 회사 경영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떤 특정 기업의 경영자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발언이 아니냐 실제 맞는다고 할지라도 이건 하면 안 되는 입장이죠.

◇ 조태현: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게 회사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비판도 많이 잇따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또 역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취임식에서 나치식 경례를 하지를 않나 도지 공동 정부 효율부 이쪽도 공동 수장인 라마스와미와 결별을 했는데 이분은 오하이오 주지사 나간다고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결국에는 트럼프와의 동맹 관계가 계속 갈 수 있겠냐 동적 혐오라는 말도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계속 갈 수 있겠냐,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화성 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화성은 트럼프의 꿈이 아니라 일론머스크의 꿈이기 때문에 그거를 앞에 부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도 빠르게 반영을 했고 결국 일론 머스크의 꿈을 트럼프가 들어주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산업이 자리 잡기까지는 캐즘이라는 많은 게 있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처음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다음에 실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거든요.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손을 잡고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혁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좀 과격하게. 그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1단계가 끝났으면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트럼프는 2단계로 갈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선거 전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결별할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치식 경례 같은 이런 어떤 이벤트 같은 건 좀 자제해야 되고, 때로는 둘이 의견이 부딪혔을 때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트럼프한테 고개를 숙일 줄도 좀 알아야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흘러왔었던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혁명 동지들이 국가 운영 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배척당하고 스스로 물러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 조태현: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과거 역사를 다 들여다봐도 권력을 가질 때까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권력을 가진 다음에 위험한 사람이 되는거죠.

◆ 차영주: 오히려 권력을 탐하게 되고 자신의 지분을 챙기려고 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원래 제일 좋은 게 싸움 구경이잖아요.

◇ 조태현: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중요한 이야기로 취임 첫날로 시계를 돌려서 행정명령, 이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얼마나 할 것이냐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것이냐.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했던 많은 행정명령들 바이든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 이정환: 에너지하고 친환경이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트럼프라는 사람은 기후 변화가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너지를 화석 연료로 다시 돌리면서 결국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강한 미국을 위해서 좋은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고 사실 이전에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했다가 탈퇴했죠 그러니까 1기 행정부 때 파리 협약 아니다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트럼프 행정부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탈퇴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리협약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탄소 감축 목표를 세워 가지고 탄소를 줄이는 이런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 탄소 감축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스럽게 친환경법,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 자체는 친환경, 배터리, 자동차.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정책들인데 이걸 싹 폐지해 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로 판매되는 자동차의 50%는 2030년에 목표로 하자라는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세웠는데 이런 거 폐지라고 해서 큰 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가 친환경 정책에서 많이 나가고 있다. 물론 관세도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세는 안 나오고 이 친환경 정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틱톡 금지 75일 유예,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거는 약간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틱톡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이거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친환경 에너지에서 화석 연료의 복귀 이런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큰 틀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첫날부터 이런 거를 강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외신의 간밤에 나온 평가를 보니까 19세기의 악덕 자본가로 보는 것 같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던데요. 그건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말씀하신 행정 명령을 보면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취임식 연설에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이 두 차례나 나왔단 말이에요. 에너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기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우리나라가 꼭 기회가 될지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IRA폐지라든지 반도체 칩스법 폐지라든지 교수님 말씀하신 토탈해서 그린 에너지법 폐지인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죠. 반도체 법 같은 경우 돈을 못 받으면 위기고 그다음에 IRA법에 의해서 돈을 못 받아도 우리가 현재 공장이 완성이 됐고 거기서 판매돼서 관세 벽을 쌓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 패권을 하게 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기후협약에 대한 강제 규정 그래서 203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을 지금 현재 폐지가 된 거죠. 행정명령으로 폐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자원 개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 다양하게 에너지원 수출을 막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미국이 자신들의 셰일가스라든지 아니면 석유들을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는 굉장히 호황일 가능성이 있죠. 특히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대서양 노선에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태평양 노선의 에너지가 움직이거든요. 이건 배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배라는 것은 모든 대양을 다 움직일 수 없어요. 태평양 다니는 배, 대서양 다니는 배가 똑같은 유조선이라도 달라요. 바다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태평양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 대서양 같은 경우는 파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좀 보강이 좀 많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투자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에너지 정책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파나마운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잡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용의 증가라는 부분들로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위기다, 기회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한다 라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국가 비상사태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민 정책을 언급하면서도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민자를 차단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노동력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정환: 사실 이제 흔히 말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노동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서비스업을 할 때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대도시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고용하는데 대도시 물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의 문제인데 얼마나 이민자를 많이 받느냐 이런 문제긴 한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는 볼 수있는데. 아무래도 노동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런 문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결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 돼고 이민자 차단보다는 관세 폭탄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상황인데 관세 몰리면 사실 물가 10%씩 다 올라가는 건데 크게봐서는. 그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 영향 맞고요.

◇ 조태현: 이민자는 우리가 이렇게 이것도 약간 지켜봐야 될 상황인 거고 직접 영향을 미친 거는 역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이것 때문에 화폐 가치에도 영향을 줬다고요? 어땠습니까?

■ 이정환: 당연하죠. 관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특정 국가에 팔 때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물건이 잘 안 팔린다.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이야기고요. 물건 잘 안 팔린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멕시코 같은 데는 관세를 이용해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투자 많이 하고 그 공장을 많이 건설해 놨거든요. 공장을 많이 건설해 놨는데 이것도 관세가 지속되면 공장 위치도 또 바뀔 수 있고 생산량 같은 것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경제에 좋지 않은 것들은 어디에 반영되냐면 그 나라의 화폐에 대한 수요에 반영이 된다. 화폐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멕시코가 관세를 물게 되면은 멕시코의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날 화폐가 안 좋아질까 환율이 약해진다라는 그런 큰 메커니즘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캐나다랑 멕시코는 미국에 수출을 하는 나라들인데, 그리고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어떤 시설 같은 것도 좀 지어 놓고 전반적으로 인프라 같은 것도 되어 있는 나라인데 직접적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효과, 그다음에 투자가 줄어드는 효과까지 같이 있을 거라 이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 화폐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이게 뭐 멕시코 캐나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미국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가까이에 있는 친한 친구들도 이렇게 때리는 양반이 당연히 이 나라를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중국에 대해서도 2월 첫날부터 대중 관세 10%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약간 러브콜 같은 걸 보내는 것 같아요. 중국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 차영주: 10% 정도면 중국에서는 콜, 그렇게 외칠거죠. 처음에 60% 불렀는데 10%? 그래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조건이면 10% 콜,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 들어가는 거 수출 품목의 10% 관세를 때려도 중국산이 오히려 아직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라는 거죠.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러브콜을 중국에서 보냈다라기보다는 트럼프가 먼저 보냈죠. 트럼프가 100일 이내에 시진핑을 만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서 먼저 러브콜을 보냈고 중국은 근데 일괄되게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이 막 얘기를 할 때 가만히 있는 거죠. 원래 싸울 때 상대방이 흥분해 있을 때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진짜 무섭다라기보다는 무섭게 느껴지죠. 원래 속내가 뭔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건지,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찌 됐든 트럼프가 생각보다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는 25%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그러겠어, 인접국이고 같은 나프타 소속 국가인데. 근데 얘네를 때렸거든요. 근데 중국은 60% 얘기했다가, 10%부터 시작하는 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래 협상이라는 게 세게 때리고 낮추는 거지 그 점진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도 만나겠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초반에는 강경하게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만 좀 강한 거 아니냐, 나토 같은 경우도 방위비 5%를 올려라라든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그런 데가 오히려 먼저 손을 쓴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선거 전에는 반대를 때리고 이쪽은 좀 봐주지 않겠어라는 거에 대해서 여실히 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뭔가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일진의 행동 양식을 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서는 군림하고 좀 까다로운 사람들한테서는 바짝 엎드리고. 이런 일진 수준, 아무튼 간에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거는 이런 것도 있지만 보편 관세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제가 될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조치를 우리는 미리 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 이정환: 해법이 어렵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일단 10% 적용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규칙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 외교적 자산으로 이용하는, 아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외교적 자산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관세 같은 것들을 조절하면 10% 물리겠다, 20% 물리겠다 이런 수치 같은 거를 조절하면서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그러니까 멕시코나 캐나다나 어차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사실은 아무래도 미국 역시 외교적 자산을 유용하면서 우리나라 이 관세 문제도 있고 환율 문제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있고 되게 얻어낼 것들이 많고요.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들이 지금 예측상으로는 다양하게 한꺼번에 요청하는 게 많아지면서 ‘안 해주면 관세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부 입장에서는 다층적으로 이게 시나리오 여러 개 그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 버렸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뭔가 피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이슈를 더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좀 피곤한 이슈인데 트럼프가 북한 핵 보유국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뉴클리어 파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어떤 회의에서도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함의를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쉽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뜻을 담은 걸까요?

◆ 차영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트럼프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장관 임명 과정에서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해프닝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 입에서 핵 보유국이라는 얘기가 나온걸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북한은 우리 핵 보유국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전 세계가 인정 안한거잖아요

◇ 조태현: 그렇죠. 그리고 계속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차영주: 원래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는 5개 국가고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 안 했잖아요. 근데 북한도 파키스탄 반열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이 됐다라고 보면 핵 보유국이 된다라고 보면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북한이 지금 현재 글로벌리 군사 경쟁력이 33위인데 핵을 인정해버리면 10위권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굉장히 이제 크게 되면 여기에 외교 정책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거는 군사적인 개념이고 이렇게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우리가 니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인정해 줄 테니 나랑 얘기를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게 아니냐 거기까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데미지를 안는 건데 데미지를 안더라도 내가 이걸 해결할 테니 나랑 나 너 만난 적 있지? 싱가포르에서 다시 한 번 싱가포르에서 만날래 그러면 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양 극단에 있는 트럼프의 정책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조태현: 평화롭게 행동을 해야지 평화상을 주지 행동을 저렇게 하면서 평화상을 달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한 지 3일이 됐는데 워낙 말 폭탄을 쏟아내다 보니까 오늘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트럼프 2기의 초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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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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