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세수 증대 1조 원 효과"

[앵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국세청이 국가재원조달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세무서장 이상급 세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민수 / 국세청장(지난 22일) :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지난해 재추계 때보다 43조 원 많은 373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상반기에 예정된 주요 세수를 차질없이 걷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던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나인원한남과 아크로리버파크, 타워팰리스 등을 올해부터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 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확대로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강민수 / 국세청장(지난 22일) : 올해부터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상당 폭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예년 수준인 1만 4천 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고환율과 고물가, 고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재난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월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이정욱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