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판·추경 요구까지...한은 총재의 '파격' 왜?

이창용 총재, 평소 소신 발언…최근 정치권 직격
탄핵 정국, 경제 뒤흔들자 정치권 향해 날 선 비판
새해 첫 금리 동결하면서 ’추경’ 필요성 강조
’정치적 발언 금기’ 관례 깬 행보에 평가 엇갈려

[앵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권을 향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추경은 물론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까지 언급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이런 파격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과 부동산, 저출생 문제까지, 평소에도 소신 발언을 해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정치권을 직격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경제를 뒤흔들자, 정치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반발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 2일) : 국정의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해외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작심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지금 필요한 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은의 통화정책이 아닌, 정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건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능한 빨리하는 게 좋다며 추경 방법과 시기,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 16일) : (성장률이 예상보다) 0.2%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한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내친김에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 16일) : 여·야·정 협의회를 투 티어 (두 단계)로 나눠서요. 정치 문제 다루는 쪽 하나, 아예 경제 문제는 실무자들이 딱 끼어서…. 이것도 정치적 발언인가요? 경제적 발언입니다.]

정치적 발언이 금기시되는 한은 총재의 관례를 깬 파격 행보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경제 거버넌스의 어떠한 사령탑 역할을 공고히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다만 이제 재정 정책이라든지, 의회와 행정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월권에 대한 논란도….]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가 확실하고, 관련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거라는 메시지만큼 경제 안정을 위한 게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