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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며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업들과 우리 경제에도 피해가 우려되는데요,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처럼 관세를 높이겠다고 말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트럼프 대통령 자체의 별명이 테리프맨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관세라는 단어인 테리프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얘기했고요. 여러 가지 수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끌 그럴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의 하나의 툴로 사용되는데요.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그리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의 가장 협의의 의미는 펜타닐입니다. 마약 펜타닐이 미국에 들어오게 된 책임을 물어서 세 국가를 지목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중국은 원료 공급,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한 유통, 여기에 대한 부분을 들어서 관세를 투입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EU제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정철진]
그다음 순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펜타닐이라는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개 국가가 또 보면 미국을 상대로 수출에 있어서 흑자를 내고 있는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레벨을 본다면 지금 독일, 영국, 아일랜드 이 정도가 또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관세를 부여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무역적자가 실은 가장 크거든요. 이번에 펜타닐이었지만. 그래서 펜타닐을 통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한 다음 그다음의 칼날은 유럽연합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레벨이 아마 일본, 우리나라 이 정도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은 유럽연합을 한번 거치고 그다음 우리, 이런 차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원유에는 그런데 25%가 아니라 10%의 낮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물가 상승 우려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우리가 봤지만 어떤 큰 명분을 중시 여기지 않고요. 또 흔히 말하는 확신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념에 따라서 이걸 정하고 안 정하고가 아니라 가장 미국의 최대 이익. 크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터치하는 것도 펜타닐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25% 관세만으로도 캐나다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됐고. 자국, 그러니까 미국에 피해를 주게 되는,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가 되는 캐나다 원유는 굳이 25%를 매길 필요는 없다. 우리 국민들은 그 정도는 타격 안 돼도 좋다고 해서 10%로 깎아주는 일종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모습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앵커]
캐나다, 멕시코 등 상대 국가들도 보복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정철진]
강대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은 트럼프의 마지막, 라스트 트럼프입니다. 1기 때는 여기에서 하다가는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될 때 어떡하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훨씬 더 두려움에 떨고 고개를 숙인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2기, 라스트 트럼프에다가 더 이상 대통령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제는 당하는 쪽에서도 강대강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도 보면 캐나다도 바로 일단 전체는 아니지만 한 150조, 1500억 달러 규모에다가 먼저 25%의 같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세 보복을.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관세 그리고 비관세까지 포함한 플랜B를 가동할 것이고 곧 목록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WTO에 미국을 제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그림에도 10% 추가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한 20~25%를 맞고 있거든요. 여기에 10%를 더 얹은 거고 중국의 최종 목표는 60%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차하면 또 5%, 여차하면 10%. 그러니까 중국 쪽이 가장 가혹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아직 칼날을 바로 꺼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희토류 관련주들이 테마상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도 아마 멕시코, 캐나다 못지않은 보복 조치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와 3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3일에 관세 관련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직접 적용되는 날짜를 현지 시간 4일로 못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루 남기고 극적인 협상 타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정철진]
어제 골드만 삭스라는 곳에서도 리포트를 냈는데 바로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4일 전에 아마도 타결, 혹은 일부 수정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앞서 콜롬비아와의 관계에서도 몇 시간 남기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보면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가 4일 시행 전에 한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의 주고받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다만 중국 쪽은 아직까지 뚜렷한 언급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는 꽤 오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과를 앞두고 일정 부분의 주고받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철회를 한다거나 수정된다면 그동안에도 시장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 관세라는 게 협상용 카드 아니야? 저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 주고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막 얘기를 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절대 협상용 아니다. 자신들은 관세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에 하나 내일 저걸 바꾸거나 철회한다? 그게 좋은 일이겠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아마 트럼프 정부, 트럼프 2기에서의 관세라는 무기는 굉장히 입장이 또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까지 우리가 한번 정말로 실행이 되는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그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되죠?
[정철진]
그렇죠. 상당하죠. 왜 우리한테 직접 안 매겼잖아. 우선 그건 유럽연합, 그다음 우리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미국을 보면 과거에 나프타협정이라고 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무관세였습니다. 이걸 트럼프가 나프타를 고치면서 USMCA라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FTA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미국. 많이 바뀌었어도 관세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를 들어가서 무관세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고요. 우리 한국 기업도 가전과 특히 자동차 같은 부분에서는 캐나다, 멕시코에 거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멕시코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아차가 누에보레온이라는 곳이 있고 가전도 멕시코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티후아나는 굉장히 오래된 곳이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정말 역사적으로 깊은 곳이고 LG 역시도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이 오랜 전통으로 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몬테레이죠. 이것이 관세 없이 들어가다가 이제 멕시코에서 만드는 가전제품에 관세가 매겨지게 되고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매겨지는 자동차에 관세가 붙게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기아차 같은 경우가 현대차 대비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고요. 이차전지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트럼프 집권 전에 캐나다도 미국의 무관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를 생각을 하면 가령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도 캐나다에 거점을 두고 공장을 만들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가 지금 캐나다에도 25%라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되니까 오늘도 보면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안 그래도 전기차 규제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포스크퓨처엠, LG엔솔 같은 경우가 캐나다에서도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저래 국내 기업이 1차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또 기아차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 멕시코 공장에서 만든 부분들을 전용하겠다, 이런 해법들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해당 기업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멕시코와 캐나다로 생산 거점이 옮겨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본질적으로 극복을 하려면 미국 본토로 그냥 공장을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정철진]
그런데 말이 쉽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옮긴다면 거기 역시도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옮길만큼의 이점이 있는지.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4년이고요. 이다음에 트럼프는 못 나옵니다. 갔다가 또 되돌아오는, 여러 가지 의사 판단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이어서 주식시장이 먼저 선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전략적으로 고심이 심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10% 플러스 관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정철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그걸 중국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 루트가 하나가 있고요. 아예 중국과 일대일로 싸워서 들어가는 산업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쪽은 안 그래도 높은 관세에 힘들었는데 10% 추가 관세를 맞기 때문에 이건 악재죠. 반면에 우리도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남아 있는 조선강국은 일본은 자기 배로 여러 개 없으니까 중국이랑 우리밖에 없는데. 중국을 때려주면 이제 K조선은 언터처블입니다. 미국도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조선 부분이라든지. 산업 중의 일부.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왕이었거든요. 중국이 전체를 지배를 해버렸는데 지금 중국에 계속 고율관세, 고율 관세 매겨지면서 중국이 힘들어지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중국 쪽 관세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앵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우리나라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수량 이상에 50%까지, 세탁기였나요? 관세를 매겼는데 그때는 타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철진]
타격도 있었지만 그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갔어요.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맞다다가 쿼터제를 만들어서 풀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거대한 신념이나 명분을 갖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협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는 대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이재용 관련해서 재판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짧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합병 혐의 2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의 주가나 아니면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철진]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옛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분식회계했다, 이게 큰 틀의 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무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재용 회장은 등기이사로 복귀할 전망이고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가 아마 반도체 보조금.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준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으로 날아갈 계획이고요. 만에 하나 유죄라든가 일부 유죄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삼성그룹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안 그래도 M&A 신사업 못하고, 재무, 숫자놀음만 했다는 지적을 받는데 더욱더 재무인사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 정도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삼성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총성 없는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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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며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업들과 우리 경제에도 피해가 우려되는데요,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처럼 관세를 높이겠다고 말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트럼프 대통령 자체의 별명이 테리프맨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관세라는 단어인 테리프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얘기했고요. 여러 가지 수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끌 그럴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의 하나의 툴로 사용되는데요.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그리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의 가장 협의의 의미는 펜타닐입니다. 마약 펜타닐이 미국에 들어오게 된 책임을 물어서 세 국가를 지목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중국은 원료 공급,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한 유통, 여기에 대한 부분을 들어서 관세를 투입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EU제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정철진]
그다음 순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펜타닐이라는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개 국가가 또 보면 미국을 상대로 수출에 있어서 흑자를 내고 있는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레벨을 본다면 지금 독일, 영국, 아일랜드 이 정도가 또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관세를 부여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무역적자가 실은 가장 크거든요. 이번에 펜타닐이었지만. 그래서 펜타닐을 통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한 다음 그다음의 칼날은 유럽연합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레벨이 아마 일본, 우리나라 이 정도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은 유럽연합을 한번 거치고 그다음 우리, 이런 차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원유에는 그런데 25%가 아니라 10%의 낮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물가 상승 우려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우리가 봤지만 어떤 큰 명분을 중시 여기지 않고요. 또 흔히 말하는 확신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념에 따라서 이걸 정하고 안 정하고가 아니라 가장 미국의 최대 이익. 크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터치하는 것도 펜타닐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25% 관세만으로도 캐나다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됐고. 자국, 그러니까 미국에 피해를 주게 되는,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가 되는 캐나다 원유는 굳이 25%를 매길 필요는 없다. 우리 국민들은 그 정도는 타격 안 돼도 좋다고 해서 10%로 깎아주는 일종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모습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앵커]
캐나다, 멕시코 등 상대 국가들도 보복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정철진]
강대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은 트럼프의 마지막, 라스트 트럼프입니다. 1기 때는 여기에서 하다가는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될 때 어떡하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훨씬 더 두려움에 떨고 고개를 숙인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2기, 라스트 트럼프에다가 더 이상 대통령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제는 당하는 쪽에서도 강대강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도 보면 캐나다도 바로 일단 전체는 아니지만 한 150조, 1500억 달러 규모에다가 먼저 25%의 같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세 보복을.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관세 그리고 비관세까지 포함한 플랜B를 가동할 것이고 곧 목록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WTO에 미국을 제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그림에도 10% 추가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한 20~25%를 맞고 있거든요. 여기에 10%를 더 얹은 거고 중국의 최종 목표는 60%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차하면 또 5%, 여차하면 10%. 그러니까 중국 쪽이 가장 가혹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아직 칼날을 바로 꺼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희토류 관련주들이 테마상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도 아마 멕시코, 캐나다 못지않은 보복 조치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와 3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3일에 관세 관련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직접 적용되는 날짜를 현지 시간 4일로 못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루 남기고 극적인 협상 타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정철진]
어제 골드만 삭스라는 곳에서도 리포트를 냈는데 바로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4일 전에 아마도 타결, 혹은 일부 수정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앞서 콜롬비아와의 관계에서도 몇 시간 남기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보면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가 4일 시행 전에 한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의 주고받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다만 중국 쪽은 아직까지 뚜렷한 언급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는 꽤 오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과를 앞두고 일정 부분의 주고받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철회를 한다거나 수정된다면 그동안에도 시장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 관세라는 게 협상용 카드 아니야? 저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 주고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막 얘기를 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절대 협상용 아니다. 자신들은 관세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에 하나 내일 저걸 바꾸거나 철회한다? 그게 좋은 일이겠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아마 트럼프 정부, 트럼프 2기에서의 관세라는 무기는 굉장히 입장이 또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까지 우리가 한번 정말로 실행이 되는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그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되죠?
[정철진]
그렇죠. 상당하죠. 왜 우리한테 직접 안 매겼잖아. 우선 그건 유럽연합, 그다음 우리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미국을 보면 과거에 나프타협정이라고 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무관세였습니다. 이걸 트럼프가 나프타를 고치면서 USMCA라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라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FTA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미국. 많이 바뀌었어도 관세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를 들어가서 무관세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고요. 우리 한국 기업도 가전과 특히 자동차 같은 부분에서는 캐나다, 멕시코에 거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멕시코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아차가 누에보레온이라는 곳이 있고 가전도 멕시코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티후아나는 굉장히 오래된 곳이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정말 역사적으로 깊은 곳이고 LG 역시도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이 오랜 전통으로 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몬테레이죠. 이것이 관세 없이 들어가다가 이제 멕시코에서 만드는 가전제품에 관세가 매겨지게 되고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매겨지는 자동차에 관세가 붙게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기아차 같은 경우가 현대차 대비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고요. 이차전지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트럼프 집권 전에 캐나다도 미국의 무관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를 생각을 하면 가령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도 캐나다에 거점을 두고 공장을 만들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가 지금 캐나다에도 25%라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되니까 오늘도 보면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안 그래도 전기차 규제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포스크퓨처엠, LG엔솔 같은 경우가 캐나다에서도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저래 국내 기업이 1차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또 기아차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 멕시코 공장에서 만든 부분들을 전용하겠다, 이런 해법들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해당 기업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멕시코와 캐나다로 생산 거점이 옮겨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본질적으로 극복을 하려면 미국 본토로 그냥 공장을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정철진]
그런데 말이 쉽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옮긴다면 거기 역시도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옮길만큼의 이점이 있는지.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4년이고요. 이다음에 트럼프는 못 나옵니다. 갔다가 또 되돌아오는, 여러 가지 의사 판단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이어서 주식시장이 먼저 선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전략적으로 고심이 심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10% 플러스 관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정철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그걸 중국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 루트가 하나가 있고요. 아예 중국과 일대일로 싸워서 들어가는 산업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쪽은 안 그래도 높은 관세에 힘들었는데 10% 추가 관세를 맞기 때문에 이건 악재죠. 반면에 우리도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남아 있는 조선강국은 일본은 자기 배로 여러 개 없으니까 중국이랑 우리밖에 없는데. 중국을 때려주면 이제 K조선은 언터처블입니다. 미국도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조선 부분이라든지. 산업 중의 일부.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왕이었거든요. 중국이 전체를 지배를 해버렸는데 지금 중국에 계속 고율관세, 고율 관세 매겨지면서 중국이 힘들어지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중국 쪽 관세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앵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우리나라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수량 이상에 50%까지, 세탁기였나요? 관세를 매겼는데 그때는 타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철진]
타격도 있었지만 그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갔어요.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맞다다가 쿼터제를 만들어서 풀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거대한 신념이나 명분을 갖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협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는 대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이재용 관련해서 재판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짧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합병 혐의 2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의 주가나 아니면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철진]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옛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분식회계했다, 이게 큰 틀의 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무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재용 회장은 등기이사로 복귀할 전망이고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가 아마 반도체 보조금.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준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으로 날아갈 계획이고요. 만에 하나 유죄라든가 일부 유죄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삼성그룹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안 그래도 M&A 신사업 못하고, 재무, 숫자놀음만 했다는 지적을 받는데 더욱더 재무인사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 정도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삼성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총성 없는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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