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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엄기웅 멕시코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멕시코 현지 연결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 한인회장을 지냈던 엄기웅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엄기웅]
안녕하세요, 엄기웅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예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막는 국경 강화에 멕시코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압박이 애초에 수단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어떤 시각이 있습니까?
[엄기웅]
멕시코에서도 그러한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언론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멕시코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이것은 유리하게 협상을 가져가기 위한 블러핑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와 달리 멕시코가 한 번 이런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6년 전에 매우 유사한 상황이 있었고 당시 멕시코는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서 국경을 강화하기로 하고 IEP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를 무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협상 단장이었던 외교부 장관이 현재는 경제부 장관인데요. 당시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분이 현재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략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서명을 하고 나서 바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엄기웅]
맞습니다. 강력한 반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멕시코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가 유예된 상황을 봤을 때는 강력한 반발보다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유연하게 들어줄 수 있다는 어떤 협상적인 접근이 더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보복 관세 반발과 동시에 멕시코 정부가 신속히 협상에 나선 것도 유예 결정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6년 전에 트럼프 1기 경험 때문에 멕시코가 미리 준비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엄기웅]
맞습니다. 멕시코는 트럼프 후보 시절부터 플랜A부터 플랜C까지 만들어놓고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대해서 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조국애를 가지고 폭압적인 방법이 아닌 논리와 설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세세한 전술까지는 예측이 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전략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거란 전망이 미국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다는 점을 좀 더 살펴보면미국 입장에서 멕시코가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라는 점때문에 이 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기웅]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기아차를 비롯해서 미국 3사, 일본 3사 그리고 유럽 자동차회사들이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1년에 약 420만 대의 승용차를 생산하고 또 약 100만 대는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0만 대가 되는데요. 그중의 100만 대는 멕시코 국민들이 사서 쓰고요. 그외에 나머지 350만 대는 미국, 30만 대는 캐나다, 또 기타 물량이 유럽과 중남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미국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상 사급 형태의 인가공 조립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25% 관세는 미국 소비자에게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언급해 봤는데 이 분야 말고도 미국의 주택이나 가구업체 그리고 먹는 식료품도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엄기웅]
맞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목조주택을 많이 짓는데 소나무, 전나무 같은 침엽수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또 관세 부과시에 식료품 가격도 급등할 수 있고요. 미국은 지난해 멕시코에서 약 460억 불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선 과일을 90억 달러어치 수입한 바 있는데요. 토마토·아보카도·오렌지주스·데킬라 같은 식료품 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겨우 한숨 돌렸다고 해도 결국에는 철폐가 아니라 유예이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건데 관세 전쟁이 아직 해소됐다고 볼 순 없는 거잖아요.
[엄기웅]
맞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감세 기조 이행에 따르는 세수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회귀시키겠다는 국정의 기본 구상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멕시코에서 한 달 유예되고 캐나다와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이런 협상의 여지를 저희가 목도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도 거론했다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엄기웅]
맞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유럽연합에 확실히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이유를설명한 바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장 확실한 예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캐나다는 1.3% 정도인데 이걸 GDP 대비 3%까지 올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을 관철시킨 후에는 유럽의 회원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 도구를 통해서 GDP 대비 3% 이상까지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전 세계 이목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쏠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운데 국경경비 강화와 함께 마약 유통을 막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이민과 마약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 트럼프 대통령에대해 멕시코의 정치와 산업계에서 반응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엄기웅]
불법이민에 대해서 멕시코 정치계와 산업계의 반응은 일단 불법이민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이 백인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다는 어떤 통계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이기는 하지만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10%를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히스패닉이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펜타닐 문제는 미국 국내 문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시장을 줄이지 않는 이상 이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미국 소비시장을 줄이지 않고 공급만 막게 되면 미국 내 펜타닐 생산 문제, 또 미국 마피아 간 세력 다툼 악화 등으로 미국 사회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멕시코 정부가 마피아와 연계되었다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멕시코 마피아에 대한 무기 공급이 미국 총포상에서 오는 만큼 미국 정부가 이를 단속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합의에 포함되었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멕시코 내의 문제도 또 있는데 아까 불법무기들이 멕시코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통제를 한다, 이런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엄기웅]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본인의 SNS에 올리실 때 그런 부분을 생략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셰인바움 대통령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방위국이라고, 이것은 연방경찰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대라고 표현하셨고요. 또 셰인바움 대통령은 1만 명이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적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맥켈리 대통령을 워낙 존경하고 하시지만 지금은 지금은 19세기가 아니고 20세기가 아니죠. 국제 분업화 시대에 워낙 양국 간에 엮인 게 많아서 추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멕시코 관세가 한 달 유예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벽한 관세전쟁 해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현지의 엄기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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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엄기웅 멕시코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멕시코 현지 연결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 한인회장을 지냈던 엄기웅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엄기웅]
안녕하세요, 엄기웅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예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막는 국경 강화에 멕시코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압박이 애초에 수단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어떤 시각이 있습니까?
[엄기웅]
멕시코에서도 그러한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언론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멕시코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이것은 유리하게 협상을 가져가기 위한 블러핑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와 달리 멕시코가 한 번 이런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6년 전에 매우 유사한 상황이 있었고 당시 멕시코는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서 국경을 강화하기로 하고 IEP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를 무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협상 단장이었던 외교부 장관이 현재는 경제부 장관인데요. 당시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분이 현재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략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서명을 하고 나서 바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엄기웅]
맞습니다. 강력한 반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멕시코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가 유예된 상황을 봤을 때는 강력한 반발보다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유연하게 들어줄 수 있다는 어떤 협상적인 접근이 더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보복 관세 반발과 동시에 멕시코 정부가 신속히 협상에 나선 것도 유예 결정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6년 전에 트럼프 1기 경험 때문에 멕시코가 미리 준비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엄기웅]
맞습니다. 멕시코는 트럼프 후보 시절부터 플랜A부터 플랜C까지 만들어놓고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대해서 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조국애를 가지고 폭압적인 방법이 아닌 논리와 설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세세한 전술까지는 예측이 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전략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거란 전망이 미국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다는 점을 좀 더 살펴보면미국 입장에서 멕시코가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라는 점때문에 이 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기웅]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기아차를 비롯해서 미국 3사, 일본 3사 그리고 유럽 자동차회사들이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1년에 약 420만 대의 승용차를 생산하고 또 약 100만 대는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0만 대가 되는데요. 그중의 100만 대는 멕시코 국민들이 사서 쓰고요. 그외에 나머지 350만 대는 미국, 30만 대는 캐나다, 또 기타 물량이 유럽과 중남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미국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상 사급 형태의 인가공 조립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25% 관세는 미국 소비자에게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언급해 봤는데 이 분야 말고도 미국의 주택이나 가구업체 그리고 먹는 식료품도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엄기웅]
맞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목조주택을 많이 짓는데 소나무, 전나무 같은 침엽수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또 관세 부과시에 식료품 가격도 급등할 수 있고요. 미국은 지난해 멕시코에서 약 460억 불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선 과일을 90억 달러어치 수입한 바 있는데요. 토마토·아보카도·오렌지주스·데킬라 같은 식료품 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겨우 한숨 돌렸다고 해도 결국에는 철폐가 아니라 유예이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건데 관세 전쟁이 아직 해소됐다고 볼 순 없는 거잖아요.
[엄기웅]
맞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감세 기조 이행에 따르는 세수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회귀시키겠다는 국정의 기본 구상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멕시코에서 한 달 유예되고 캐나다와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이런 협상의 여지를 저희가 목도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도 거론했다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엄기웅]
맞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유럽연합에 확실히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이유를설명한 바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장 확실한 예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캐나다는 1.3% 정도인데 이걸 GDP 대비 3%까지 올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을 관철시킨 후에는 유럽의 회원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 도구를 통해서 GDP 대비 3% 이상까지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전 세계 이목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쏠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운데 국경경비 강화와 함께 마약 유통을 막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이민과 마약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 트럼프 대통령에대해 멕시코의 정치와 산업계에서 반응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엄기웅]
불법이민에 대해서 멕시코 정치계와 산업계의 반응은 일단 불법이민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이 백인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다는 어떤 통계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이기는 하지만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10%를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히스패닉이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펜타닐 문제는 미국 국내 문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시장을 줄이지 않는 이상 이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미국 소비시장을 줄이지 않고 공급만 막게 되면 미국 내 펜타닐 생산 문제, 또 미국 마피아 간 세력 다툼 악화 등으로 미국 사회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멕시코 정부가 마피아와 연계되었다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멕시코 마피아에 대한 무기 공급이 미국 총포상에서 오는 만큼 미국 정부가 이를 단속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합의에 포함되었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멕시코 내의 문제도 또 있는데 아까 불법무기들이 멕시코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통제를 한다, 이런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엄기웅]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본인의 SNS에 올리실 때 그런 부분을 생략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셰인바움 대통령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방위국이라고, 이것은 연방경찰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대라고 표현하셨고요. 또 셰인바움 대통령은 1만 명이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적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맥켈리 대통령을 워낙 존경하고 하시지만 지금은 지금은 19세기가 아니고 20세기가 아니죠. 국제 분업화 시대에 워낙 양국 간에 엮인 게 많아서 추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멕시코 관세가 한 달 유예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벽한 관세전쟁 해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현지의 엄기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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