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하면 환율 1,500대 경제성장률 1.3% 가능성"

정치권 갈등이 장기화하고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1.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환율은 주요 경제지표 약화와 한미 금리역전 등 구조적 요인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자영업 대출과 가계부채, 주력 산업 부진 등 잠재된 리스크가 환율 급등과 맞물리면 복합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정책대응이 원활한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예고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걸로 보인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먼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물 금융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유동화회사보증의 공급을 확대하고 회사채 매입기구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등 기업 투자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 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 편성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단기 부양책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보조금, 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