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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 제재 절차에 대해 합리적으로 풀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은 불공정한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여기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해 갈등 소지에 대해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한 가지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지난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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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해 갈등 소지에 대해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한 가지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지난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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