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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05일 (수요일)
■ 대담 :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탄핵 정국으로 논의에 제동이 걸렸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특별법인데요. 모처럼 국회 테이블에 올랐다고 하네요. 당정뿐만이 아니라 반대 입장을 이어가던 야당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의 사안을 점검하고 있는데 역시 논의의 핵심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면 노동 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노동계 그리고 산업계의 의견이 아주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관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 내용은 안기현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나와 계십니까?
◇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하 안기현): 안녕하세요. 안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조태현: 먼저 지금 상황부터 살짝 좀 배경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제 AI의 아버지다 뭐 여러 가지 수식이 붙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카카오의 정신아 대표도 만나고요. 이재용 회장, 손정의 회장 다 만났는데 미국 AI 기업 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아서 이렇게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이는 배경 뭘로 보십니까?
◇ 안기현: 우리가 반도체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태현: 역시 반도체군요.
◇ 안기현: 결국 AI는 반도체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 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는데요. 그 이후로 오픈AI가 더더욱 한국, 일본 이쪽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AI 반도체 시장에는 이번 딥시크 충격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안기현: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독점 체제에서 다변화 체제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는 양적으로 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반도체 공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AI시대에 시장이 더 확대되면 국내에도 더 많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그런데 트럼프 2기에 돌입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문별 관세까지 예고한 상황이고 또 약속했던 보조금 같은 것도 뭐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이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미국 발 충격이 가해지는 거 아닙니까?
◇ 안기현: 이미 트럼프 취임 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많은 부분 검토를 했고요. 특히 관세나 보조금에 대한 이슈는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 큰 영향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많은 대안도 마련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때는 사실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적인 리더십이 붕괴가 된 상태라서 이게 잘 되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기현: 정부에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그동안 또 많이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부터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도 확보가 돼 있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적인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기업별로도 현재에 가서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있잖아요. 반도체 굴기를 이야기했던 중국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잡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위험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기현: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따라잡는 수준이 턱 밑까지 왔습니다. 중국에 특히 우리가 잘 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기업들이 있는데요. 기술적 수준으로 보면 우리랑 거의 유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쫓아왔다는 것을 많은 분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 조태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체감이 됩니까?
◇ 안기현: 우리가 낸드, 이제 위로 쌓는 건데요. 언론에서 많이 몇 단, 몇 단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낸드 회사가 우리랑 쌓는 층수가 비슷합니다.
◆ 조태현: 그래요?
◇ 안기현: 예. 그리고 또 D램 하면 DDR 1, 2, 3 요즘 최근에 DDR 5인데요. DDR 5가 최신 D램이거든요. 중국의 메모리 D램 반도체 회사가 DDR 5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적 수준은 우리랑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면 정말 중국에 치이고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양쪽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탄핵 국면으로 국회에서 계속 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무님이나 업계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기현: 그동안 특히 반도체 제조,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해 왔습니다. 격차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지금 격차가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추월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1994년 우리가 D램을 세계 최초로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1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빨리 도망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월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에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자 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우리가 빨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빨리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거죠.
◆ 조태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좀 추진을 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우리의 경쟁국들, 어느 정도로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안기현: 중국을 여러 가지 경로로 정부가 무한대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다들 인식하고 있고요. 미국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 해서 396조의 돈을 미국은 투자를 하고요. 기업에다가 직접 지원을 합니다. 보조금이라는 걸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투자 세액 공제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국 중국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쟁국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 조태현: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반도체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야가 의견을 줄이지 못하다가 최근에 좀 진전이 있었던 부분이 52시간제 예외 조항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의견은 분분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안기현: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기술 개발입니다. 기술을 빨리 개발해야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거든요.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연구자들이잖아요. 연구자들이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거든요. 잘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걸림돌이 주 52시간의 기준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과거 사례 또는 중국이나 대만의 사례를 보면 이 연구 시간이 많을 때 기술 개발 속도가 빨랐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격차를 늘리려면 기술 개발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연구 시간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자 그래서 너무 이게 경직돼 있고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완화하고 또는 그 시간을 기준해서 좀 외로 좀 하자 이걸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특별해서 특별법을 만들잖아요.
◆ 조태현: 그렇죠.
◇ 안기현: 그 부분도 특별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격차가 많이 늘어날 때까지는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 주고 가자라는 요청입니다.
◆ 조태현: 이게 너무 일관되고 경직된 운용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업계 R&D 인력의 근무 형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안기현: 우리가 시간을 준수합니다. 왜냐하면 위법을 하면 52시간을 준수하는 게 아니고요. 40시간을 준수하고요. 필요하면 52시간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인식이 40시간 기준으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게 돼 있고요. 더 일을 하려면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제도상이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라는 게 미리 일을 예측을 못하는 일이잖아요. 미리미리 우리가 그걸 알아서 신청하고 승인받고 하면 시간이 늦죠. 실제 제도가 유연하지 못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참고를 하려고 그러는 게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수당이나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 안기현: 일단 중국은 제한이 없어요.
◆ 조태현: 아예 없고요.
◇ 안기현: 연구실에 그 간이 침대 놓고 밤을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투 트랙입니다. 연구자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고 연구자들은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생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분들은 근로시간을 제한받고 일을 하고요. 연구자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 조태현: 타이완 쪽은요?
◇ 안기현: 타이완은 옛날에 굉장히 간을 팔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시간 제약 없이 했는데 최근에 그 제도가 만들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완은 시스템 반도체 제조 기술이 세계 최고고요. 우리랑 또 격차가 있고 세계 4위니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 조태현: 우리랑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는 많이 앞서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 안기현: 메모리는 안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랑 경쟁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많이 앞서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우리의 경쟁 국가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주 52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업계나 이쪽에서 많이 해 왔었는데 노동계 쪽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노동계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안기현: 제가 토론에서 유심히 들었는데요. 이게 다른 데로 확산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조태현: 그러니까 반도체 연구 인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까지도 52시간제 제외가 확산될까 봐.
◇ 안기현: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특별법 안에서 정하는 문제니까 다른 데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노동 착취 말씀하시는데요. 노동 착취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문화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연구할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거든요.
◆ 조태현: 이직하시겠죠.
◇ 안기현: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더 큰 일은 해외로 이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기업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것 같습니다. 늘 안 지키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존립할 수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상의 문제인데요. 일만 시키고 보상을 안 하면 노동 착취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보상? 기업이 보상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 확실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직하겠죠. 연구자들은.
◆ 조태현: 초과 근무라든지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이런 부분을 준수하면서도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를 개발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지금 전 세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예를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기현: SK하이닉스 HBM 예를 많이 드는데요. SK하이닉스 HBM은 남들 다 안 할 때 혼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독점적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한 것은 52시간 이전에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52시간이 되면서 독점적 위치에서 누리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HBM을 미국 회사 중국 회사도 지금 하고 있고 빨리 쫓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도가 50km면 미국은 70km고요. 중국은 1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앞서 있을 때 멀리 가지 않으면 금방 쫓아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고요. 우리가 효율을 높이는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시간을 투입할수록 성과가 난다라는 것은 외국 사례, 우리의 과거 사례에서 벌써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례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저 뒤에서 벌써 쫓아오는 겁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52시간과 관련해서는 듣는 분들이 많은 판단을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 이 부분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꼭 좀 포함이 됐으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전무님 어떤 게 있습니까?
◇ 안기현: 일단 보조금에 대한 근거는 참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인프라, 전기 또 용수. 이런 것들의 지원은 정부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정부 주도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조건, 연구 시간에 대한 조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52시간 근무 허가 그리고 인프라 전기, 용수 같은 지원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지 국제 경제에서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다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기현 반도체 산업 협회 전무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기현: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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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05일 (수요일)
■ 대담 :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탄핵 정국으로 논의에 제동이 걸렸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특별법인데요. 모처럼 국회 테이블에 올랐다고 하네요. 당정뿐만이 아니라 반대 입장을 이어가던 야당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의 사안을 점검하고 있는데 역시 논의의 핵심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면 노동 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노동계 그리고 산업계의 의견이 아주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관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 내용은 안기현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나와 계십니까?
◇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하 안기현): 안녕하세요. 안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조태현: 먼저 지금 상황부터 살짝 좀 배경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제 AI의 아버지다 뭐 여러 가지 수식이 붙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카카오의 정신아 대표도 만나고요. 이재용 회장, 손정의 회장 다 만났는데 미국 AI 기업 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아서 이렇게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이는 배경 뭘로 보십니까?
◇ 안기현: 우리가 반도체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태현: 역시 반도체군요.
◇ 안기현: 결국 AI는 반도체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 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는데요. 그 이후로 오픈AI가 더더욱 한국, 일본 이쪽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AI 반도체 시장에는 이번 딥시크 충격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안기현: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독점 체제에서 다변화 체제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는 양적으로 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반도체 공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AI시대에 시장이 더 확대되면 국내에도 더 많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그런데 트럼프 2기에 돌입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문별 관세까지 예고한 상황이고 또 약속했던 보조금 같은 것도 뭐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이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미국 발 충격이 가해지는 거 아닙니까?
◇ 안기현: 이미 트럼프 취임 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많은 부분 검토를 했고요. 특히 관세나 보조금에 대한 이슈는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 큰 영향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많은 대안도 마련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때는 사실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적인 리더십이 붕괴가 된 상태라서 이게 잘 되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기현: 정부에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그동안 또 많이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부터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도 확보가 돼 있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적인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기업별로도 현재에 가서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있잖아요. 반도체 굴기를 이야기했던 중국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잡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위험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기현: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따라잡는 수준이 턱 밑까지 왔습니다. 중국에 특히 우리가 잘 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기업들이 있는데요. 기술적 수준으로 보면 우리랑 거의 유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쫓아왔다는 것을 많은 분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 조태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체감이 됩니까?
◇ 안기현: 우리가 낸드, 이제 위로 쌓는 건데요. 언론에서 많이 몇 단, 몇 단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낸드 회사가 우리랑 쌓는 층수가 비슷합니다.
◆ 조태현: 그래요?
◇ 안기현: 예. 그리고 또 D램 하면 DDR 1, 2, 3 요즘 최근에 DDR 5인데요. DDR 5가 최신 D램이거든요. 중국의 메모리 D램 반도체 회사가 DDR 5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적 수준은 우리랑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면 정말 중국에 치이고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양쪽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탄핵 국면으로 국회에서 계속 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무님이나 업계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기현: 그동안 특히 반도체 제조,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해 왔습니다. 격차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지금 격차가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추월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1994년 우리가 D램을 세계 최초로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1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빨리 도망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월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에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자 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우리가 빨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빨리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거죠.
◆ 조태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좀 추진을 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우리의 경쟁국들, 어느 정도로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안기현: 중국을 여러 가지 경로로 정부가 무한대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다들 인식하고 있고요. 미국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 해서 396조의 돈을 미국은 투자를 하고요. 기업에다가 직접 지원을 합니다. 보조금이라는 걸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투자 세액 공제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국 중국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쟁국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 조태현: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반도체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야가 의견을 줄이지 못하다가 최근에 좀 진전이 있었던 부분이 52시간제 예외 조항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의견은 분분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안기현: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기술 개발입니다. 기술을 빨리 개발해야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거든요.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연구자들이잖아요. 연구자들이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거든요. 잘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걸림돌이 주 52시간의 기준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과거 사례 또는 중국이나 대만의 사례를 보면 이 연구 시간이 많을 때 기술 개발 속도가 빨랐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격차를 늘리려면 기술 개발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연구 시간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자 그래서 너무 이게 경직돼 있고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완화하고 또는 그 시간을 기준해서 좀 외로 좀 하자 이걸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특별해서 특별법을 만들잖아요.
◆ 조태현: 그렇죠.
◇ 안기현: 그 부분도 특별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격차가 많이 늘어날 때까지는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 주고 가자라는 요청입니다.
◆ 조태현: 이게 너무 일관되고 경직된 운용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업계 R&D 인력의 근무 형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안기현: 우리가 시간을 준수합니다. 왜냐하면 위법을 하면 52시간을 준수하는 게 아니고요. 40시간을 준수하고요. 필요하면 52시간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인식이 40시간 기준으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게 돼 있고요. 더 일을 하려면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제도상이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라는 게 미리 일을 예측을 못하는 일이잖아요. 미리미리 우리가 그걸 알아서 신청하고 승인받고 하면 시간이 늦죠. 실제 제도가 유연하지 못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참고를 하려고 그러는 게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수당이나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 안기현: 일단 중국은 제한이 없어요.
◆ 조태현: 아예 없고요.
◇ 안기현: 연구실에 그 간이 침대 놓고 밤을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투 트랙입니다. 연구자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고 연구자들은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생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분들은 근로시간을 제한받고 일을 하고요. 연구자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 조태현: 타이완 쪽은요?
◇ 안기현: 타이완은 옛날에 굉장히 간을 팔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시간 제약 없이 했는데 최근에 그 제도가 만들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완은 시스템 반도체 제조 기술이 세계 최고고요. 우리랑 또 격차가 있고 세계 4위니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 조태현: 우리랑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는 많이 앞서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 안기현: 메모리는 안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랑 경쟁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많이 앞서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우리의 경쟁 국가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주 52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업계나 이쪽에서 많이 해 왔었는데 노동계 쪽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노동계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안기현: 제가 토론에서 유심히 들었는데요. 이게 다른 데로 확산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조태현: 그러니까 반도체 연구 인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까지도 52시간제 제외가 확산될까 봐.
◇ 안기현: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특별법 안에서 정하는 문제니까 다른 데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노동 착취 말씀하시는데요. 노동 착취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문화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연구할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거든요.
◆ 조태현: 이직하시겠죠.
◇ 안기현: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더 큰 일은 해외로 이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기업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것 같습니다. 늘 안 지키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존립할 수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상의 문제인데요. 일만 시키고 보상을 안 하면 노동 착취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보상? 기업이 보상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 확실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직하겠죠. 연구자들은.
◆ 조태현: 초과 근무라든지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이런 부분을 준수하면서도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를 개발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지금 전 세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예를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기현: SK하이닉스 HBM 예를 많이 드는데요. SK하이닉스 HBM은 남들 다 안 할 때 혼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독점적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한 것은 52시간 이전에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52시간이 되면서 독점적 위치에서 누리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HBM을 미국 회사 중국 회사도 지금 하고 있고 빨리 쫓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도가 50km면 미국은 70km고요. 중국은 1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앞서 있을 때 멀리 가지 않으면 금방 쫓아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고요. 우리가 효율을 높이는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시간을 투입할수록 성과가 난다라는 것은 외국 사례, 우리의 과거 사례에서 벌써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례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저 뒤에서 벌써 쫓아오는 겁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52시간과 관련해서는 듣는 분들이 많은 판단을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 이 부분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꼭 좀 포함이 됐으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전무님 어떤 게 있습니까?
◇ 안기현: 일단 보조금에 대한 근거는 참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인프라, 전기 또 용수. 이런 것들의 지원은 정부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정부 주도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조건, 연구 시간에 대한 조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52시간 근무 허가 그리고 인프라 전기, 용수 같은 지원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지 국제 경제에서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다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기현 반도체 산업 협회 전무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기현: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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