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 '훌쩍'..."전향적 대책 필요"

악성 미분양 주택 17개월 연속 증가…2만 가구 훌쩍
여당, 정부에 DSR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촉구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전향적 규제 완화 필요 의견도

[앵커]
집을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이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미분양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정부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 중인데, 전문가들은 이를 넘어서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줄어드는가 싶던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를 보면 5개월 연속 줄어들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늘어나면서 다시 7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은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악성 미분양의 80% 이상은 비수도권, 지방에 몰렸습니다.

전월과 비교해 봐도 수도권보다 지방의 미분양 증가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공급이 넘치는 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수도권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상치 않자 여당은 정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현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DSR 한시 완화만으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양도세 한시 감면과 같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5년 양도세 한시 감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도입이나 건설사에게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서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사의 사정이 나아졌을 때 다시 이 부분을 매각하는 조금 더 전향적인 대책이….]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이른바 CR리츠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등록 실적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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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