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06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 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1부에서는 세계 여행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인데요. 세계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미국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 소장(이하 차영주),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진짜 이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어찌 해야 됩니까? 그린란드 파나마에 이어서 가자 지구까지 장악하겠다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내쫓겠다라는 이야기죠. 경제 개발도 하고 중동의 휴양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분 대통령이에요.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 이정환: 다른 나라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시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는 명분은 불발탄하고 무기 같은 것들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중해 연안 지역이다 보니까 지중해 연안의 개발을 하려는 시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폭탄 때문에 전쟁 등에 의해서 황폐화 돼 있고 그걸 부동산 업자로서 개발을 그 나라의 거의 국가 단위 개발을 원하는 대단히 꿈꾸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지중해 휴양지의 느낌 같은 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쟁이 났기 때문에 파괴가 돼 있고 파괴가 돼 있으니까 불발탄이 다 있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개발, 큰 틀에서 부동산 개발이고 그러니까 경제 개발이라는 게 다른 산업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지중해 연안에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부동산 개발하겠다는 굉장히 큰 야망 혹은 뭐 그런 걸 내세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지금 전 세계가 이거 듣고 다들 화들짝 놀라 가지고 이건 또 다른 인종 청소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만 신났어요. 최근에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랑 만났던데 또 한 번 유유상종이다. 진짜 똑같은 사람들끼리 노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미국이 이렇게 할 권한이 있긴 있습니까?
◇ 차영주: 권한 갖고 하나요? 힘 세면 하는 건데.
◆ 조태현: 어제도 방송에서 일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일진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 차영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인종 청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에서 벌써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탄핵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1기 때도 탄핵안이 나왔던 분인데 지금 명분이 조금 전에 속보가 뜬 게 말씀하신 그 단어를 썼어요. 인종 청소이기 때문에 탄핵안을 발의한다라고 한 거죠.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스라엘도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지금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게 원래 두 국가 해법이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내에 가자 지구를 인정하는 건데 지금 주위에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기사들을 보면 어제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다. 원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현재 이란의 핵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뜬금없이 얘기가 나왔다. 근데 이 얘기는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전에 몇 번 몇 차례 얘기를 했었대요. 그걸 얘기한 거고 현재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인원들을 어디로 보내냐라면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보내겠다는 건데 그 두 국가도 지금 현재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단순하게 이주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의 대부분은 수니파거든요. 하마스의 수니파인데 현재 지금 또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싶은 것은 이란은 시아파고요. 요르단과 이집트 같은 경우는 수니파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라기보다는 종교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대 중동 구조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노림수는 과연 이걸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다른 걸 원할까? 우리는 후자 쪽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조태현: 그래서 외신 쪽에서는 타초경사다, 풀을 한번 쳐가지고 뱀을 놀리키려는 거다 막 던지다가 뭐 반응이 안 좋으면 또 다시 주워 담기도 하고요.
◇ 차영주: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서도 주워 담았잖아요.
◆ 조태현: 간밤에도 이 발언도 조금 주워담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보니까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했네요. 이 상황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나마 여기저기에다가 막 집어던지고 있어요. 여기다 가자지구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 이정환: 이게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비즈니스 관점의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약간의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정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 조태현: 외교인데요?
◈ 이정환: 근데 외교도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는 이런 게임인데 결국은 이익이 나면 이익을 나눠 갖는 게 비즈니스라고 크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익을 나눠 가질 때 제가 더 많이 가져가려면 카드가 많아야죠. 흔히 말한 레버리지, 내가 쓸 수 있는 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수단을 이런 데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게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관세 사실 외교적으로 중요하고 물가에 중요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인데 한다고 그랬다가 30일간 유예하겠다고 했잖아요.
◆ 조태현: 그게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 이정환: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 약간 이게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지 이게 어떤 게 흔히 말하는 관세라는 게 법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규칙이고 규칙을 할 때는 절차라든지, 외교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자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 우리가 이권을 얻어낼 수 있는 카드가 이만큼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많이 빼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이런 기조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돈 안 되는 거 안 하겠다 남을 공짜로 도와주는 일은 하지 않고 우리한테 이익이 될 때만 뭘 해주겠다라는 큰 철학적 기조가 나타나고 그게 트럼프를 점차 상징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할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이나 계속 하셨어야해요.
◇ 차영주: 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 조태현: 아니 뭐 그거야 그렇죠. 하지만 미국이 하는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트럼프 이분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앞에 한 말이랑 뒤에 한 말이랑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번에도 중동 쪽에 큰 안정을 줄 것이고 가자지구의 발전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미국이 해오던 해외 원조 프로그램 여기에는 지금 다 틀어막았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 차영주: 그렇습니다. 일단 가자지구를 개발 하게 되면 경제가 안정이 되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중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가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태풍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양지로서는 더군다나 우리가 분단 지역이 휴양지가 됐다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돈을 쓰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현재 지금 발동을 한 상태입니다. 90일 동안 지출을 중단했는데 현재 지금 전 세계가 약 95조 원의 공공개발 원조 자금을 쓰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에이즈 검사 그다음에 말라리아 보급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영유아 사업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를 지금 현재 90일 동안 돈을 못 쓰게 했는데 지금 미국이 여기에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받는 것보다 미국의 원조가 컸는데 이게 딱 30%가 중지가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상 경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원조 경비가 있는데 지금 당장 딱 막힌 게 아프리카 영유아 사업, 임신 사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멈췄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근데 현재 지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면 내가 보고 싶은 곳에서는 하고 내가 보기 싫은 곳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돈도 안 돼 뭐 이런 건가 내 나름대로는 일관성이 있는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 조태현: 나쁜 일관성이 있네요.
◇ 차영주: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현재 지금 트럼프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확대할 어떤 계기가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
◇ 차영주: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또 노림수가 그런 걸 수도 있죠. 중국이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현재 지금 금융 구조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모든 곳에 미국의 영향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는데 자기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중국이 어느 정도 떠안아주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래도 중국은 2인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은 어마어마한 외교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면 중국이 현재로서 지금 여기 30%를 중국이 그럼 다 책임지겠다 미국 나가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외 원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담당하던 국제개발처 USAID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직원들 출근하지도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선거 아닌가요?
◈ 이정환: 결국은 정부 효율부에서 비효율적으로 썼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하는 ODA 사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ODA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개발처를 지금 다 막아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 조태현: 이런 사업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돈을 써요? 효율적으로 돈 쓰면 무서운건데.
◈ 이정환: 흔히 말하는 PC주의라든지 약간 그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복지 사업을 크게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컬렉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머스크 얘기하기에 일부 급진적 미치광이들이 운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민주당 아젠다, 결국은 이런 것도 경제 개발에 쓰여야 사실은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효율적으로 안 쓰고 아젠다 흔히 말하는 여성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기독교에서 싫어하는 아젠다들에 대해서 자꾸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여기다 굉장히 비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DA 사업은 미국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ODA 사업은 국가적으로 국가가 외교적인 책임을 진다는 사업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ODA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보기에는 좀 잘못 쓰이고 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이는 거는 진짜 산업 개발, 경제 개발이고 그런 거 아니라 뭔가 아젠다가 낀 것이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여기를 거의 해체할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뉴스 보면 범죄 혐의를 씌웠다든지, 기밀 문서를 잘못했다든지 거의 부처를 뒤집어 놓는 이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근데 성별이나 성적 지향점이나 국적 같은 거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닌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머스크가 이렇게 나서면서 국제개발처 USAID가 첫 피해자가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이미 많이 그만두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네요.
◇ 차영주: 자발적으로 그만두라고 지금 떠밀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면 이건 뭐 자발적인 형태지만 자발적인 건 아니네요?
◇ 차영주: 언젠가 너 잘릴 거야라고 한다라면 지금 저한테제 상사가 제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 회사 분위기가 10%는 자를 거야라고 한다라면 안타까운 것들이 가장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일을 잘하는 분들, 갈 곳이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먼저 내가 나가지라는 것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만두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 조태현: 어느 회사나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면요. 나가면 안 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나가요.
◇ 차영주: 먼저 나가요. 손을 들고 있고 회사도 알죠 아는데 그래도 하는 것들이고 어쨌든 고민거리를 준 거죠. 현재 지금 6일까지 퇴사할래 아니면 9월 20일까지 유급 휴가로 있다가 계속해서 또 이런 퇴사 압박을 받을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전체 규모의 한 1% 정도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목표는 10%인데요. 그런데 당장 지금 10%를 자르면 행정 마비가 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압박들이 들어올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되시면 완전히 정년까지 안정적이 되는 분인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 조태현: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 차영주: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산안 협의 안 되면 셧다운 되면은 공무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또 한 번씩 후 쿡쿡 자르겠죠. 또 그 빌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공무원 사회가 동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에 대한 마비 우려까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정말 좌충우돌로 여기저기 치고 받으면서 많은 여파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도지, 정부 효율부가 자체적으로 꾸려져 있고 그러니까 뭐 연방 정부처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정부 기관마다 이른바 도지팀을 꾸리고 있다 이런 형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 이정환: 일단은 도지팀의 지금 핵심은 6명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도지 팀이 되게 엄밀하게 임명을 안 하고 젊은 22살의 평균 연령을 가진 엔지니어나 AI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무법으로 일하고 있고 거기서 트레킹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트레킹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데이터를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예산이 스트림 라인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으고 있다. 그게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서 부처마다 팀을 조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왜 이슈가 되냐면 결국 예산을 보려고 그러면 결제가 어떻게 됐는지 다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데이터를 쫙 쌓아가면서 가지 치기를 하면서 이게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연방 공무원 급여 이런 것들을 쫙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함부로 또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도지 측 입장에서는 이걸 접근해야 된다.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거 법 위반이다라고 싸우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데이터를 줘야 예산의 스트림을 파악할 수가 있고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쫙 파악이 되는데 도지팀 6명의 과학자같은 이런 사람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걸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고 그러지 그래야 흔히 말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 부처에서는 안 주고 있고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처에도 4명씩 팀을 만들어 가지고 파악해 오려고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이게 내용이 지금 6명이 누구냐 막 이런 것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서 좀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가십처럼 들리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이거를 데이터를 파악을 해야 되고 스트림을 짜기 위해서 결국은 데이터 권한을 결제 권한이랑 싹 뽑아다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게 돈이 어떻게 쓰는지 흐름을 넣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팀마다 그 부처마다 이걸 도와주는 팀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데이터를 당연히 안 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구성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나가 계신 분들도 무보수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머스크가 이렇게 나서면서 테슬라 주가라든지 이런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최근에는 트럼프 쪽에서 경고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상황이 계속 좀 잘 모르겠어요. 주주들이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좀 그런 리스크들이 슬슬 증권가에서 거론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개국공신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좀 다르다. 트럼프가 일론머스크를 조금 낮춰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미중 간에 관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부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좀 되고 있고 더군다나 뒤에 가서 조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세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의 제품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부품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전기차 말고 두 가지. 하나는 정치적인 입지, 그건 변수고 나머지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 기대감에 대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지쳐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좀 변동성을 지금 엔비디아의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 같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한다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한 여섯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관세를 하게 되면은 당장 미국의 자동차 산업부터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라고 해봐야 또 트럼프 이야기이긴 한데요. 국부펀드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이게 미국 역사상 최초다. 무슨 말입니까?
◈ 이정환: 일단 국부펀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국부펀드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라고 해서 KIC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관리하고 투자하는 이런 쪽에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고요. 가장 유명한 데는 사우디나 노르웨이 국부펀드라고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가 석유 시추권 같은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많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국부펀드들이 사실 그쪽에서 여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돈이 있는데 책임 투자를 해야 한다. 노르웨이 코파펀드 되게 그런 거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사모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공모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특히나 미국도 석유라든지 이런 채굴권들이 있고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재정이 좀 남아야 사실은 만들기가 좋기는 한데 지금 다 재정 적자라서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결국은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고요. 미국이 하면 또 규모가 사우디만큼 만들 사우디가 세계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만큼 만들어서 이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 산업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국부펀드는 굉장히 큰 손이고 큰 손이 그 기업들에 대해서 다 삼성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어느 프로젝트별로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다. 파워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 사우디에서 국부펀드, 누가 오면 산업은행에서 가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만큼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험 가중자산 관리 같은 걸 통해서 한 군데 많이 못 몰아넣게 돼 있거든요. 돈을 조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채권 발행은 또 쉽지 않고. 그러니까 국부 펀드 같은 데 장기적으로 투자해 주는 게 점차 점차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미국도 관리하고 전 세계적인 투자 흐름을 관리하면서 기업이 약간 색안경을 자꾸 끼고 있는데 기업들도 혼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영향도 미치고 그래서 또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업종이 하나 있어요. 이거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이쪽에 국부펀드의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는 건데 이거 근거가 있는 기대감입니까?
◇ 차영주: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을부터 나온 공약이죠. 일단은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현재 지금 비트코인을 국부펀드에 집어넣겠다. 우리가 비상용으로 축적해 놓겠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50% 이상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이하에서 지금 1억 6천까지 갔었으니까. 그렇게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쪽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행정명령에서 이게 나오기를 기대했었어요. 행정명령에서 첫날 했는데 첫날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날 변동성이 좀 생겼었어요.
◆ 조태현: 그 분도 뭐 그렇게 반응이.
◇ 차영주: 원래 그 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하려면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부펀드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 아니면 또 미국의 어떤 다양한 어떤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찬성파와 반대파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았을 때가 1억 6,3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억 5천 정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늘 어제 하루만 보면 1억 5300에서 1억 5,100원이에요. 그러면 대략해서 그런데 일주일을 놓고 보면 1억 6천에서 1억 4,500원이에요. 복잡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7% 변동성이에요. 근데 최근 일주일의 변동성은 9%예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점점 커지면서 저점은 낮아지고 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기대감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1억 5천원을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 어느 순간 기대감이 사라지면 훅 하방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 조태현: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차트가 흔들리면서 하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확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일단 추세는 단기는 하락 추세죠. 추세는 여러분들 저점을 긋는 게 아니라 반등 올라올 때마다 긋는 겁니다. 상승 추세는 하단에 긋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림의 차트에 하락 추세는 차트의 상단에 긋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다소 하락 추세 대의 초기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사실 이 이야기하고 나서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 그거는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요.
◇ 차영주: 일부 노벨 경제학 수상자는 10년 내에 제로가 될 것이다.
◆ 조태현: 빌게이츠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으니까 변동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관세 문제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의 관세 칼춤 시작이 되긴 했는데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첫 타겟이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은 조금 몸을 낮추는 그런 분위기였고 중국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입장이 갈렸다고 보십니까?
◈ 이정환: 중국은 경쟁 국가고요. 중국은 지금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 경쟁에 놓여있죠.
◆ 조태현: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 이정환:중국은 전면전을 할 체급이 됐고요. 중국도 이미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전면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돼도 내수로 버티겠다라고 하면 또 버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돼 가지고, 캐나다나 멕시코는 미국에 의존적인 경제고요. 중국은 아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당연히 작고 최근 또 10년 동안 격차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위주로 산업을 좀 돌리면서 버틸 만한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기술 패권 하면은 그리고 기술 패권 더하기 군사 패권도 둘이 경쟁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양대 강국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시진핑 정부 자체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예측 했을 겁니다. 이미 관세를 붙인다고 예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도 계획이 충분히 돼 있고 뭘 팔지 무슨 정책을 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다 짜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전혀 다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었고요. 다른 나라도 살펴보면 유럽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고 인도도 있고 다들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음 타깃은 유럽이 될 것이다. 일본, 인도 다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차영주: 순차적으로 볼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이 짧게 말씀드리면 캐나다하고 멕시코 한 달 유예잖아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한테 재고를 쌓으라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걔네들은 국경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에 대한 비용을 자기네가 대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민자들 그다음에 마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정치적인 부분들을 얻었다라고 보고 저는 유럽 연합에 대해서 10%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유럽 연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방위비 카드일 수도 있어요. 결국 캐나다 멕시코는 이민 문제 마약 문제에 대해서 캐나다 멕시코가 돈을 대기로 했으니까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너네 10% 받을래? 방위비 낼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방위비 분담금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같은 경우고 특이한 게 인도 같은 경우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세를 오히려 낮췄어요. 관세를 확 낮춤으로써 일단 트럼프가 그럼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좀 보자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도 케이스가 특이한 거예요. 더군다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지금 현재 자국의 내수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체제로 떠오르는 게 또 인도거든요. 대체 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게 인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인도의 이런 어떤 선제적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인도도 주목을 해 봐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분의 입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게 될까요? 아마 4년 내내 사고와 논란을 몰고 다니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06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 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1부에서는 세계 여행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인데요. 세계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미국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 소장(이하 차영주),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진짜 이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어찌 해야 됩니까? 그린란드 파나마에 이어서 가자 지구까지 장악하겠다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내쫓겠다라는 이야기죠. 경제 개발도 하고 중동의 휴양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분 대통령이에요.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 이정환: 다른 나라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시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는 명분은 불발탄하고 무기 같은 것들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중해 연안 지역이다 보니까 지중해 연안의 개발을 하려는 시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폭탄 때문에 전쟁 등에 의해서 황폐화 돼 있고 그걸 부동산 업자로서 개발을 그 나라의 거의 국가 단위 개발을 원하는 대단히 꿈꾸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지중해 휴양지의 느낌 같은 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쟁이 났기 때문에 파괴가 돼 있고 파괴가 돼 있으니까 불발탄이 다 있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개발, 큰 틀에서 부동산 개발이고 그러니까 경제 개발이라는 게 다른 산업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지중해 연안에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부동산 개발하겠다는 굉장히 큰 야망 혹은 뭐 그런 걸 내세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지금 전 세계가 이거 듣고 다들 화들짝 놀라 가지고 이건 또 다른 인종 청소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만 신났어요. 최근에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랑 만났던데 또 한 번 유유상종이다. 진짜 똑같은 사람들끼리 노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미국이 이렇게 할 권한이 있긴 있습니까?
◇ 차영주: 권한 갖고 하나요? 힘 세면 하는 건데.
◆ 조태현: 어제도 방송에서 일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일진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 차영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인종 청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에서 벌써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탄핵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1기 때도 탄핵안이 나왔던 분인데 지금 명분이 조금 전에 속보가 뜬 게 말씀하신 그 단어를 썼어요. 인종 청소이기 때문에 탄핵안을 발의한다라고 한 거죠.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스라엘도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지금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게 원래 두 국가 해법이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내에 가자 지구를 인정하는 건데 지금 주위에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기사들을 보면 어제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다. 원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현재 이란의 핵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뜬금없이 얘기가 나왔다. 근데 이 얘기는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전에 몇 번 몇 차례 얘기를 했었대요. 그걸 얘기한 거고 현재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인원들을 어디로 보내냐라면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보내겠다는 건데 그 두 국가도 지금 현재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단순하게 이주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의 대부분은 수니파거든요. 하마스의 수니파인데 현재 지금 또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싶은 것은 이란은 시아파고요. 요르단과 이집트 같은 경우는 수니파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라기보다는 종교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대 중동 구조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노림수는 과연 이걸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다른 걸 원할까? 우리는 후자 쪽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조태현: 그래서 외신 쪽에서는 타초경사다, 풀을 한번 쳐가지고 뱀을 놀리키려는 거다 막 던지다가 뭐 반응이 안 좋으면 또 다시 주워 담기도 하고요.
◇ 차영주: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서도 주워 담았잖아요.
◆ 조태현: 간밤에도 이 발언도 조금 주워담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보니까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했네요. 이 상황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나마 여기저기에다가 막 집어던지고 있어요. 여기다 가자지구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 이정환: 이게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비즈니스 관점의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약간의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정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 조태현: 외교인데요?
◈ 이정환: 근데 외교도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는 이런 게임인데 결국은 이익이 나면 이익을 나눠 갖는 게 비즈니스라고 크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익을 나눠 가질 때 제가 더 많이 가져가려면 카드가 많아야죠. 흔히 말한 레버리지, 내가 쓸 수 있는 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수단을 이런 데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게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관세 사실 외교적으로 중요하고 물가에 중요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인데 한다고 그랬다가 30일간 유예하겠다고 했잖아요.
◆ 조태현: 그게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 이정환: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 약간 이게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지 이게 어떤 게 흔히 말하는 관세라는 게 법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규칙이고 규칙을 할 때는 절차라든지, 외교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자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 우리가 이권을 얻어낼 수 있는 카드가 이만큼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많이 빼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이런 기조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돈 안 되는 거 안 하겠다 남을 공짜로 도와주는 일은 하지 않고 우리한테 이익이 될 때만 뭘 해주겠다라는 큰 철학적 기조가 나타나고 그게 트럼프를 점차 상징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할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이나 계속 하셨어야해요.
◇ 차영주: 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 조태현: 아니 뭐 그거야 그렇죠. 하지만 미국이 하는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트럼프 이분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앞에 한 말이랑 뒤에 한 말이랑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번에도 중동 쪽에 큰 안정을 줄 것이고 가자지구의 발전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미국이 해오던 해외 원조 프로그램 여기에는 지금 다 틀어막았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 차영주: 그렇습니다. 일단 가자지구를 개발 하게 되면 경제가 안정이 되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중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가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태풍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양지로서는 더군다나 우리가 분단 지역이 휴양지가 됐다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돈을 쓰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현재 지금 발동을 한 상태입니다. 90일 동안 지출을 중단했는데 현재 지금 전 세계가 약 95조 원의 공공개발 원조 자금을 쓰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에이즈 검사 그다음에 말라리아 보급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영유아 사업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를 지금 현재 90일 동안 돈을 못 쓰게 했는데 지금 미국이 여기에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받는 것보다 미국의 원조가 컸는데 이게 딱 30%가 중지가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상 경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원조 경비가 있는데 지금 당장 딱 막힌 게 아프리카 영유아 사업, 임신 사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멈췄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근데 현재 지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면 내가 보고 싶은 곳에서는 하고 내가 보기 싫은 곳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돈도 안 돼 뭐 이런 건가 내 나름대로는 일관성이 있는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 조태현: 나쁜 일관성이 있네요.
◇ 차영주: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현재 지금 트럼프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확대할 어떤 계기가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
◇ 차영주: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또 노림수가 그런 걸 수도 있죠. 중국이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현재 지금 금융 구조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모든 곳에 미국의 영향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는데 자기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중국이 어느 정도 떠안아주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래도 중국은 2인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은 어마어마한 외교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면 중국이 현재로서 지금 여기 30%를 중국이 그럼 다 책임지겠다 미국 나가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외 원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담당하던 국제개발처 USAID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직원들 출근하지도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선거 아닌가요?
◈ 이정환: 결국은 정부 효율부에서 비효율적으로 썼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하는 ODA 사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ODA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개발처를 지금 다 막아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 조태현: 이런 사업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돈을 써요? 효율적으로 돈 쓰면 무서운건데.
◈ 이정환: 흔히 말하는 PC주의라든지 약간 그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복지 사업을 크게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컬렉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머스크 얘기하기에 일부 급진적 미치광이들이 운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민주당 아젠다, 결국은 이런 것도 경제 개발에 쓰여야 사실은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효율적으로 안 쓰고 아젠다 흔히 말하는 여성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기독교에서 싫어하는 아젠다들에 대해서 자꾸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여기다 굉장히 비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DA 사업은 미국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ODA 사업은 국가적으로 국가가 외교적인 책임을 진다는 사업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ODA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보기에는 좀 잘못 쓰이고 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이는 거는 진짜 산업 개발, 경제 개발이고 그런 거 아니라 뭔가 아젠다가 낀 것이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여기를 거의 해체할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뉴스 보면 범죄 혐의를 씌웠다든지, 기밀 문서를 잘못했다든지 거의 부처를 뒤집어 놓는 이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근데 성별이나 성적 지향점이나 국적 같은 거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닌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머스크가 이렇게 나서면서 국제개발처 USAID가 첫 피해자가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이미 많이 그만두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네요.
◇ 차영주: 자발적으로 그만두라고 지금 떠밀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면 이건 뭐 자발적인 형태지만 자발적인 건 아니네요?
◇ 차영주: 언젠가 너 잘릴 거야라고 한다라면 지금 저한테제 상사가 제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 회사 분위기가 10%는 자를 거야라고 한다라면 안타까운 것들이 가장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일을 잘하는 분들, 갈 곳이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먼저 내가 나가지라는 것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만두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 조태현: 어느 회사나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면요. 나가면 안 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나가요.
◇ 차영주: 먼저 나가요. 손을 들고 있고 회사도 알죠 아는데 그래도 하는 것들이고 어쨌든 고민거리를 준 거죠. 현재 지금 6일까지 퇴사할래 아니면 9월 20일까지 유급 휴가로 있다가 계속해서 또 이런 퇴사 압박을 받을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전체 규모의 한 1% 정도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목표는 10%인데요. 그런데 당장 지금 10%를 자르면 행정 마비가 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압박들이 들어올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되시면 완전히 정년까지 안정적이 되는 분인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 조태현: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 차영주: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산안 협의 안 되면 셧다운 되면은 공무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또 한 번씩 후 쿡쿡 자르겠죠. 또 그 빌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공무원 사회가 동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에 대한 마비 우려까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정말 좌충우돌로 여기저기 치고 받으면서 많은 여파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도지, 정부 효율부가 자체적으로 꾸려져 있고 그러니까 뭐 연방 정부처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정부 기관마다 이른바 도지팀을 꾸리고 있다 이런 형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 이정환: 일단은 도지팀의 지금 핵심은 6명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도지 팀이 되게 엄밀하게 임명을 안 하고 젊은 22살의 평균 연령을 가진 엔지니어나 AI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무법으로 일하고 있고 거기서 트레킹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트레킹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데이터를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예산이 스트림 라인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으고 있다. 그게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서 부처마다 팀을 조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왜 이슈가 되냐면 결국 예산을 보려고 그러면 결제가 어떻게 됐는지 다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데이터를 쫙 쌓아가면서 가지 치기를 하면서 이게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연방 공무원 급여 이런 것들을 쫙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함부로 또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도지 측 입장에서는 이걸 접근해야 된다.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거 법 위반이다라고 싸우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데이터를 줘야 예산의 스트림을 파악할 수가 있고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쫙 파악이 되는데 도지팀 6명의 과학자같은 이런 사람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걸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고 그러지 그래야 흔히 말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 부처에서는 안 주고 있고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처에도 4명씩 팀을 만들어 가지고 파악해 오려고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이게 내용이 지금 6명이 누구냐 막 이런 것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서 좀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가십처럼 들리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이거를 데이터를 파악을 해야 되고 스트림을 짜기 위해서 결국은 데이터 권한을 결제 권한이랑 싹 뽑아다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게 돈이 어떻게 쓰는지 흐름을 넣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팀마다 그 부처마다 이걸 도와주는 팀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데이터를 당연히 안 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구성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나가 계신 분들도 무보수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머스크가 이렇게 나서면서 테슬라 주가라든지 이런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최근에는 트럼프 쪽에서 경고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상황이 계속 좀 잘 모르겠어요. 주주들이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좀 그런 리스크들이 슬슬 증권가에서 거론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개국공신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좀 다르다. 트럼프가 일론머스크를 조금 낮춰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미중 간에 관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부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좀 되고 있고 더군다나 뒤에 가서 조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세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의 제품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부품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전기차 말고 두 가지. 하나는 정치적인 입지, 그건 변수고 나머지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 기대감에 대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지쳐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좀 변동성을 지금 엔비디아의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 같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한다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한 여섯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관세를 하게 되면은 당장 미국의 자동차 산업부터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라고 해봐야 또 트럼프 이야기이긴 한데요. 국부펀드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이게 미국 역사상 최초다. 무슨 말입니까?
◈ 이정환: 일단 국부펀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국부펀드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라고 해서 KIC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관리하고 투자하는 이런 쪽에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고요. 가장 유명한 데는 사우디나 노르웨이 국부펀드라고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가 석유 시추권 같은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많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국부펀드들이 사실 그쪽에서 여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돈이 있는데 책임 투자를 해야 한다. 노르웨이 코파펀드 되게 그런 거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사모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공모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특히나 미국도 석유라든지 이런 채굴권들이 있고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재정이 좀 남아야 사실은 만들기가 좋기는 한데 지금 다 재정 적자라서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결국은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고요. 미국이 하면 또 규모가 사우디만큼 만들 사우디가 세계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만큼 만들어서 이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 산업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국부펀드는 굉장히 큰 손이고 큰 손이 그 기업들에 대해서 다 삼성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어느 프로젝트별로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다. 파워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 사우디에서 국부펀드, 누가 오면 산업은행에서 가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만큼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험 가중자산 관리 같은 걸 통해서 한 군데 많이 못 몰아넣게 돼 있거든요. 돈을 조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채권 발행은 또 쉽지 않고. 그러니까 국부 펀드 같은 데 장기적으로 투자해 주는 게 점차 점차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미국도 관리하고 전 세계적인 투자 흐름을 관리하면서 기업이 약간 색안경을 자꾸 끼고 있는데 기업들도 혼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영향도 미치고 그래서 또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업종이 하나 있어요. 이거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이쪽에 국부펀드의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는 건데 이거 근거가 있는 기대감입니까?
◇ 차영주: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을부터 나온 공약이죠. 일단은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현재 지금 비트코인을 국부펀드에 집어넣겠다. 우리가 비상용으로 축적해 놓겠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50% 이상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이하에서 지금 1억 6천까지 갔었으니까. 그렇게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쪽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행정명령에서 이게 나오기를 기대했었어요. 행정명령에서 첫날 했는데 첫날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날 변동성이 좀 생겼었어요.
◆ 조태현: 그 분도 뭐 그렇게 반응이.
◇ 차영주: 원래 그 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하려면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부펀드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 아니면 또 미국의 어떤 다양한 어떤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찬성파와 반대파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았을 때가 1억 6,3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억 5천 정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늘 어제 하루만 보면 1억 5300에서 1억 5,100원이에요. 그러면 대략해서 그런데 일주일을 놓고 보면 1억 6천에서 1억 4,500원이에요. 복잡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7% 변동성이에요. 근데 최근 일주일의 변동성은 9%예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점점 커지면서 저점은 낮아지고 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기대감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1억 5천원을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 어느 순간 기대감이 사라지면 훅 하방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 조태현: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차트가 흔들리면서 하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확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일단 추세는 단기는 하락 추세죠. 추세는 여러분들 저점을 긋는 게 아니라 반등 올라올 때마다 긋는 겁니다. 상승 추세는 하단에 긋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림의 차트에 하락 추세는 차트의 상단에 긋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다소 하락 추세 대의 초기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사실 이 이야기하고 나서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 그거는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요.
◇ 차영주: 일부 노벨 경제학 수상자는 10년 내에 제로가 될 것이다.
◆ 조태현: 빌게이츠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으니까 변동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관세 문제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의 관세 칼춤 시작이 되긴 했는데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첫 타겟이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은 조금 몸을 낮추는 그런 분위기였고 중국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입장이 갈렸다고 보십니까?
◈ 이정환: 중국은 경쟁 국가고요. 중국은 지금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 경쟁에 놓여있죠.
◆ 조태현: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 이정환:중국은 전면전을 할 체급이 됐고요. 중국도 이미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전면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돼도 내수로 버티겠다라고 하면 또 버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돼 가지고, 캐나다나 멕시코는 미국에 의존적인 경제고요. 중국은 아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당연히 작고 최근 또 10년 동안 격차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위주로 산업을 좀 돌리면서 버틸 만한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기술 패권 하면은 그리고 기술 패권 더하기 군사 패권도 둘이 경쟁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양대 강국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시진핑 정부 자체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예측 했을 겁니다. 이미 관세를 붙인다고 예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도 계획이 충분히 돼 있고 뭘 팔지 무슨 정책을 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다 짜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전혀 다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었고요. 다른 나라도 살펴보면 유럽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고 인도도 있고 다들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음 타깃은 유럽이 될 것이다. 일본, 인도 다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차영주: 순차적으로 볼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이 짧게 말씀드리면 캐나다하고 멕시코 한 달 유예잖아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한테 재고를 쌓으라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걔네들은 국경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에 대한 비용을 자기네가 대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민자들 그다음에 마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정치적인 부분들을 얻었다라고 보고 저는 유럽 연합에 대해서 10%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유럽 연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방위비 카드일 수도 있어요. 결국 캐나다 멕시코는 이민 문제 마약 문제에 대해서 캐나다 멕시코가 돈을 대기로 했으니까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너네 10% 받을래? 방위비 낼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방위비 분담금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같은 경우고 특이한 게 인도 같은 경우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세를 오히려 낮췄어요. 관세를 확 낮춤으로써 일단 트럼프가 그럼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좀 보자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도 케이스가 특이한 거예요. 더군다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지금 현재 자국의 내수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체제로 떠오르는 게 또 인도거든요. 대체 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게 인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인도의 이런 어떤 선제적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인도도 주목을 해 봐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분의 입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게 될까요? 아마 4년 내내 사고와 논란을 몰고 다니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