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8조 '세수펑크'...올해 추경 땐 국채발행 불가피

지난해 세수결손 30.8조 원…재추계 보다 1.2조↑
세수 결손, 한 해 예상한 세금보다 덜 걷힌 규모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대규모 ’세수펑크’
올해 세수 전망 ’흐림’…경기 둔화 여파 지속

[앵커]
경기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을 넘으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가 악화하면서 지난해 9월 재추계 때보다 세수 결손 규모는 1조 2천억 원 더 커졌습니다.

세수 결손은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의미입니다.

재작년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대규모 '세수펑크'입니다.

최근 2년간 세수 오차액은 87조 원이 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법인세는 15조 2천억, 소득세 8조 3천억,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조 9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세수 펑크는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으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은 6조 5천억 원으로,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랏돈이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정국 불안 속에 소매판매와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통상환경 악화 우려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돼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약화하면서 올해 경기부양용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적자국채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