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줍줍' 막는다...무주택자만 신청·거주요건도 강화

세종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 3가구에 120만 명 몰려
’로또’ 무순위 청약 과열에…국토부, 대책 발표
"동탄역 롯데캐슬 신청자 40%는 유주택자"
인기단지는 ’거주지 제한’…미분양에는 제한 없애
가점 위한 위장전입 방지…병원-약국 이용내역 본다

[앵커]
당첨만 되면 큰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청약'으로 수백만 명이 몰리며 과열 논란을 부른 무순위 청약 제도가 앞으로 달라집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거주 요건도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지막 '줍줍'으로 불린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

당첨만 되면 3~4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세 가구 모집에 120만 명이 몰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은 한 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신청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로또'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과열이 가라앉지 않자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해 집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신청 가구의 40%는 유주택자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거주지 요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시세차익이 큰 지역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만 신청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이거나 부동산 침체기라면 신청자의 거주지 요건을 자유롭게 넓힐 수 있습니다.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지역 여건과 주택시장 등 제반 사항을 종합고려하여 거주지역 요건을 해당 지자체, 광역권, 전국 등 3단계 범위로 부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기단지 청약 때 부양가족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에 대해 '핀셋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간의 병원과 약국 이용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무주택 청약 개선방안은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윤소정
디자인;이가은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