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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 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차영주),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취임하고 얼마 됐죠? 한 3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 차영주: 아직 한 달 안 지났습니다.
◆ 조태현: 체감상으로는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 기자들은 트럼프 같은 분을 좋아해요. 입만 열면 다 기사가 되잖아요. 이러면 발제 같은 거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아하긴 하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렇진 않네요.
◇ 차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짧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하루에 아젠다라고 그럴까 의제를 몇 개씩 던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언론에서는 그거를 다 다루기보다는 중요한 거 하나를 다루죠. 하나를 다루면서 나머지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씩 던지면서 언론이라든지 상대방이 하나씩 대응을 하면 그거를 깨쳐나가기가 어려운데 막 던져놓고 한두 개 막 하고 있을 때 나머지 갖고 위하는 전략을 오히려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이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도 그래도 머리는 좋은 분이니까 그러면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관세. 연일 경제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관세인데 이번에는 상호 관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보편관세가 있고 상호 관세가 있고 이번에 알루미늄 철강은 그거 외에 또 다른 관세라고 하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 이정환: 일단 보편 관세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우리가 10% 붙이겠다 그러면 모든 상품에 대해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10%를 붙여버린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를 보통 지정하는데 중국이 만든 상품에 대해서 미국에 수입할 때 10%를 부과하겠다. 60%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 기준이 명확해서 그냥 생산 가격에 수입 가격이다. 수입 가격에 60% 부과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조태현: 그것이 보편관세다?
◈ 이정환: 그걸 보편 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 관세는 상호적으로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농산물 수입할 때 좀 관세가 다른 데보다 좀 비싸다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과일 가격이 올라가면 할당관세를 해서 관세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특정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품목별로 사실 관세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특정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세를 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매기면 우리도 관세를 그만큼 올려버리겠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무역이라는 게 상호주의적이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관세가 높은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맞춰서 올리겠다라는 그런 것이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편이라는 거는 다 올린다. 상호한 것은 남의 거 보고 판단해서 올리겠다라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큰 기준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얼마나 국가에서 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호 관세 보편관세들을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하도 쏟아져 나오니까 미국 내에서도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간밤에 백악관 쪽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거는 거 거기에 또 추가되는 관세다 그러면 이거 뭐 특별 관세라고 붙여야 되나? 아무튼 그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식 상호 관세, 이거는 말씀해 주신 이런 원론적인 상호 관세. 이거랑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차영주: 그러니까 계산 방식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관세는 상대방이 10% 관세면 우리가 5% 관세였다가 너네가 10%니까 우리도 10%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10%를 그냥 단순하게 딱 10%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우리 거의 10% 매기고 있지. 근데 니네는 이 산업에 대해서 너네가 보조금 주고 있잖아. 세금 깎아주고 있잖아.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못 들어오게 규제하고 있잖아. 이걸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다 따지면 실질적으로 너네가 하고 있는 것은 대략 한 20%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 때리고 있었는데 너네 우리를 20% 때리면서 막고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20% 때릴 거야라는 게 트럼프식 계산이죠.
◆ 조태현: 이건 완전히 자율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차영주: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 조태현: 그분은 뭐 모든 게 다 자기는 합리적인 분이니까.
◇ 차영주: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너네가 10%니까 우리가 10% 때려 그럼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너네가 10% 때렸는데 따지면 20%야 라고 하면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협상이라는 게 뭐죠? 세게 부르고 깎아주는 게 협상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얻을 걸 얻은 거니까 관세에 플러스 알파까지 얻어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무서운 전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임상옥 거상께서 홍삼을 불태운 것처럼. 모든 협상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 차영주: 홍삼값까지 받아냈잖아요. 그런 것까지.
◆ 조태현: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건 사적 정보라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정말 마음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가 체결돼 있어서 사실 관세가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차영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호관세, 보편관세, 특별관세라는 어떤 용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미 FTA가 체결됐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관세를 안 매기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관세를 매기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 FTA를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랑 멕시코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보편관세를 지금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특히 우리는 여러 가지 쿼터제에 걸려 있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단지 FTA에 따라서 안 때리는 게 아니라 보편관세를 맞을 확률이 높다. 그중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역 흑자 규모가 8위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편 관세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다음에 이 특정 품목에 대한 특별 관세라고 칭하죠. 우리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 특별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지금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새로운 용어도 나오지 않을까. 뭔가 관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걸 보낸 그런 기분도 드는데 이 상호관세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밤이라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조사 개시나 계획을 밝히는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현지에서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이정환: 관세 패키지를 계속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나오는 것처럼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긴 하거든요. 어제 아까 인플레이션 지표를 이야기했는데 이 지표가 지금 3%대로 다시 올라갔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가 올라갔는데 상호 관세를 하겠다라는 거는 미국이 수입하는 물가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서요. 조금 이런 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외교적인 툴로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조태현: 목적보다는 수단이다.
◈ 이정환: 근데 제가 뉴욕 타임스 요새 가끔 들어가는데 거기 트럼프 행정부 100일 동안 뭐 하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밑에 보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림이 무역 적자가 얼마나 났느냐 상품별로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무역 적자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가지고 관세를 쓰긴 쓸 거다라는 약간의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적자국들이 쭉 있으면서 적자 산업들도 쭉 있고 이걸 기준으로 자꾸 할 거다 하니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거기에도 관세가 붙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긴 나올 거다 어떤 방향으로 나오긴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바로 매긴다기보다는 이게 물가 올리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은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그래서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관세로 하기보다는 계획 같은 거를 밝히는 그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1기 때도 상호 관세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발표를 했었고 그런데 의회에서 그건 안 돼 해갖고 막았잖아요. 이번에는 괜찮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차영주: 이번에는 상하 양원이 다 공화당이기 때문에요. 근데 논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로 나왔기 때문에 상호 관세를 매긴다면 상대방도 다양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를 또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1기 때 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만약에 우리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10%를 매기고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서 5%를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5%를 내리라고 먼저 기회를 줘요. 서로 5대5로 가자 안 하는데 안 내려? 서로 10대10으로 가자. 1기 때 추진했었던 거고 그거 안 되면 대통령이 나설 거야라고 했었던 건데요. 결국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보복 당하는 거는 미국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관세라는 게 단순하게 휴대폰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라든지 자동차를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라든지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생산 자체가 그 원소재부터 왔다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뭐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몇 번을 다섯 번을 넘어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요. 더군다나 지금은 글로벌 생산이 재고를 쌓아놓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전 세계에서 다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삐그덕거림, 막힘 이런 것들이 결국 최종 소비자가 누구냐 미국이 될 경우에는 미국이 이걸 다 떠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도 의회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회 통과는 난항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저번에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보니까 미국인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관세 부과가 됐을 때 미국 쪽의 물가 압력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 이정환: 최근에 미국의 계란값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알에 1달러 그러니까 사실 범위를 넘어갔다라는 게 세네배 이상 올라가면서 한 알에 1달러. 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올라가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름값이 또 안정되고 있지 않고 최근 유가 같은 것도 올리면서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게 서비스업 물가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은 또 팁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또 거기에 부과해서 올라가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좀 부정적이다. 관세가 맞기는 맞는데 관세의 효과는 사실은 크게 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올리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하거나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늘리고 직원의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물가 오르는 거는 당장이니까 미스 매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관세를 올려서 하는 것들은 무역 적자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 유지하고 다 좋은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끝나야 될 텐데요. 거의 4~5년이 지나는 시점에 나오는 건데 이거를 하는 것들이 맞냐. 이게 감정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무역적자라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국부를 뺏어간다는 개념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흔히 말하는 트럼프 지지층에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건 맞긴 맞지만 이거 가격, 그러니까 세금은 바로 붙이는 거고 투자는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미스매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정도에 따라서 지금 계속 물가 지수에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의 역할이 세상의 룰을 정하는 거고 가치를 배분하는 권위적인 수단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해야 될 판에 이거를 부추기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로 보세요?
◇ 차영주: 당연히 우리도 지금 우리가 계속 거론했던 게 우리가 대미 무역흑자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면 적자 8위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10개 안에 있는 국가들은 다 손을 좀 보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 텐데 근데 미국이 지금 급한 나라부터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두 가지 투트랙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 과연 관세를 보편적으로 매기려고 했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30일 유예지만 지금 나오는 분석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이민자를 막겠다. 자기네 돈으로. 그다음에 마약 루트를 막겠다. 지금 미국도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두 나라가 막겠다. 그 원료가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 조태현: 뭐 그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 차영주: 원래 그게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두 나라에서 가공을 해서 마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마약 재료를 중국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의약 원료품인데 그걸 두 나라에서 가공을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막아달라라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희한한 게 보편관세를 딱 하고 나니까 두 나라가 발표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국경 우리 돈으로 막겠다. 그다음에 마약 막겠다. 그러니까 한 달 유예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했던 게 뭐냐라고 보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고. 관세가 뒷부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이렇게 그런 걸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국내에서도.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먼저 손을 내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꼭 전반적인 게 아니라 미국한테 우리가 적자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 그렇다라면 단순하게 우리가 물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사던 걸 미국에서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적자 규모가 주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과연 우리한테는 뭘 원할 것인가라는 전략적인 거. 그러니까 과거 1기 때 우리한테 방위비 분담. 우리는 방위비 분담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크죠. 미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것을 원할 건지, 우리가 무역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원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 수출에 대한 통제를 우리한테 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정국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먼저 지금 우리랑은 협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는 시기다라면요. 협상의 주체가 모호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뒤로 미뤄둔 것 같아요. 그러면 뒤로 미뤄두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앞선 케이스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막판에 세게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어차피 행정부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행정부는 이어지는 거고 위에 수장이 바뀌는 거니까 통상부라든지 이런 데서 대비책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그런 대비책을 만들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라는 이름답게 세계 각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 인도 쪽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서 악당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뭐가 왜 악당이라는 거예요?
◈ 이정환: 아마 인도가 상호관세 하면은 가장 또 피해를 본다. 피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율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볼 나라로 많이 지정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인도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관세에 있어서 보호주의적인 양상이 있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미국이 수입할 때는 관세가 비싸고 인도가 미국에 수출할 때는 관세가 싼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조태현: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겠네요.
◈ 이정환: 불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에 457억 달러 흑자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적자죠. 적자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3.3%인데 인도가 미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한 17% 이 정도로 해서 차이가 나요. 아직은 사실 개발 도상국들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보호주의 무역을 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가 높거든요. 우리는 성장기 FTA 같은 것을 해서 낮추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관세 하면 피해가 많이 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인도에서 사실 최근에 뭐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들이 좀 나왔잖아요. 할리데이비슨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별로 안 먹힐 것 같아요.
◈ 이정환: 관세율이라는 게 정해졌으니까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기름을 사는 것들이 대안이 되는 거잖아요. 보안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의 보안 장비 쓰지 말고 미국 거 쓴다든지 그다음에 석유가 러시아에서 사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도나 중국에 많이 판다는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가스 같은 것들을. 그런 공급망을 미국으로 바꾼다든지. 뭔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건 결국은 협정이라는 거는 상호협의를 하는 건데 무역 협정이죠. 관세 같은 것도. 협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건데 뭔가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를 산다든지 가스를 미국 쪽에서 산다든지 보안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행동 양식 자체는 쌍기역이 들어가는 그분들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베트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차영주: 앞서 인도 같은 경우는 3대1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관세 하면 인도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대 10 정도 돼요. 베트남도 한 10% 정도 미국산 제품에 10%를 내니까 여기도 한 2배가량.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방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베트남도 현재 지금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무역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역시 내미는 카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인도가 석유라면 얘는 천연가스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근데 베트남하고 인도까지 천연가스랑 석유를 배로 실어 나르려고 그러면요. 차라리 지구를 뚫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찌 됐든 그러고 더군다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항공기 대규모 항공기 수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두 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또 개발도상국이라는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은 이런 재화들이 필요한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한테 사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정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인도, 베트남 살펴봤고요. 최근에 일본은 약간 한숨 돌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마음을 놓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어디입니까?
◈ 이정환: 호주요. 호주는 미국이 무역 흑자거든요. 이게 논리가 간단한데 결국은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자동차가 나온 이유는 그 부분에 무역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10개의 대상국들이 차곡차곡 내려간 이유 역시 미국이 무역 적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호주는 역사상 1950년대 이래 미국이 무역흑자를 본 몇 안 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을 수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복적인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전혀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든지 논리들이 우리의 부를 가지고 가면은 내야 되고 아니면 투자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아닌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벌어온 나라들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한 이런 정책을 피고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행기도 많이 사고 이러니까 흑자가 나는 건데 이거 좀 밖에서 보기에는 좀 안 좋죠.
◆ 조태현: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나라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나라들에게 굉장히 아픈 보복을 당할 텐데 여기는 미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여러 개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쪽으로 가보면 유럽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왜 그렇습니까?
◇ 차영주: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지금 관세 차이는 인도가 3대 17, 베트남이 4 대 10인데 여기는 대략 러프하게 하는 2.5대 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앞서 트럼프식 상호관세 계산 방식이 들어갑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20%거든요.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10%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을 유럽 사람들이 살 때 10% 관세에다가 부가가치세 20%를 내면 30%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과가 되는 거다. 우리는 니네 제품을 2.5% 관세밖에 안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붙인다. 상호관세에 대한 그러니까 트럼프식 계산 방식으로 하면 유럽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자동차라든지, 왜 우리 미국산 자동차가 안 팔리냐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게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외국산 자동차는 넘버가 0이었었잖아요. 그게 일반 번호판 된 게 미국이 우리 번호판 때문에 안 팔린다. 그러니까 번호판을 바꿔라라고 해서 그래서 바꿔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뒤로 나서부터 팔린 거는 유럽산 자동차지 미국산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 조태현: 거기다가 미국이랑 유럽은 생활 환경이 달라 가지고 이게 팔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 차영주: 환경도 다르고 자동차의 성능이라든지 기름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너네 현대 기아 차를 많이 사는데 왜 우리 포드 자동차가 안 팔려? 소비자가 안 사는데 어떡하냐.
◆ 조태현: 우리나라에서 픽업트럭 탈 일이 뭐가 있겠어요?
◇ 차영주: 어찌 됐든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20%. 근데 이거는 부가가치세는 세금 문제인데 이걸 관세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럽에 더 많이 하고 여기에 이런 얘기까지 할 수가 있죠. 지금 나오는 게 GDP의 5% 방위비 분담, 그걸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나토가 공식적으로 하는 게 3%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 다 못 지키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은 5%까지 올려라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미국에서 굉장히 좋죠. 10배 맞을래 무기 살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 조태현: 아무튼 유일하게 반기를 든 나라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 발씩 물러나거나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보복관세 조치를 발효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양쪽 모두 다 그냥 잽을 한 번씩 주고받은 그런 느낌이 강한데 관세조치 더 본격화가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 이정환: 일단 부가가치세 얘기를 잠깐 드리면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세라고 쓰는 만큼에 대한 개념은 없는데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가 나갈 수 있다 그런 정도는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가가치세는 복지 국가들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걷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유럽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도입할 때도 한꺼번에 세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세수를 꺾고요. 조세 저항이 작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을 안 건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중국은 근데 미국과 교역 관계가 굉장히 크게 얽혀 있죠. 크게 얽혀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랑 또 멕시코에 수출하는 거랑 개념이 다른데요. 중국에 수출하는 것들은 저가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미국 마트에 가면 장난감 다 중국산인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미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고 최대 교역 중 하나고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가 섞여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뭐 뜯어낼 거라도 있지만 이쪽은 또 다르거든요. 중국은 자기네 관세 부과해도 가격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충분히 있다. 중국도 약간 지금 과잉 생산 상태이기 때문에요.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미 싸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붙여도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공급망 관련해서도 지금 그 핵심 광물들 그러니까 희토류 같은 것들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슈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결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혹은 그리고 세계 패권 경쟁 시대의 양대 축이고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하고 이게 대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래서 소비재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반도체만 했다. 근데 이거 쉽게 조금 할 거긴 할 거지만 아 다르다 중요성이라든지 반발이라든지 이게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앞에 언급했던 다른 나라들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끝으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센트짜리 동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소셜미디어에다 올린 것 같은데 이해는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0원짜리 만드는데 10원보다 훨씬 큰 돈이 드니까 이게 필요하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거죠.
◇ 차영주: 10원짜리는 구리가 많이 들어가서 녹여서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조태현: 그거 법률 위반인데.
◇ 차영주: 법률 위반인데 녹이고 나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연도 거는 지금 거의 구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 조태현: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유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없애버려도 돼요?
◇ 차영주: 없애버리면 일단은 미국은 현금 거래를 아직도 많이 하니까요. 물론 그렇게 하긴 한데 1원짜리를 없애고 나서 나왔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절사죠. 절사를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 조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원 짜리가 갑자기 20원이 되고 이런 상황인거죠?
◇ 차영주: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 과거에 계산할 때 1원으로까지 계산했는데 그거를 안 받거나 오히려 올려 받거나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올려받게 될 수밖에 없죠.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면 1센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5센트잖아요. 그러면 1자리가 뒤에 붙어야 되는 게 5짜리가 붙게 되는 거죠. 1자리를 잘라내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 조태현: 한 명 한 명한테는 작은 돈이지만요.
◇ 차영주: 무시할 수 있는 돈이지만 그게 기업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 가격, 우리가 1센트의 효과는 그거잖아요. 만약에 2달러짜리 아까 말씀하신 계란 하나에 1달러? 이게 관세가 붙으면 계란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2천 원이라는 얘기인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1.1달러에서 1.5달러로 그러니까 1달러 5센트가 돼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단위가 커져버리는 거죠.
◆ 조태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1센트가 없어지고 그만큼이 5센트가 된다. 5센트를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괜찮아요?
◈ 이정환: 그것도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세금이 좀 복잡해요. 상품에 붙는 텍스들이 다채로워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끝인데 그런 게 아니어서. 세율도 13점 몇 프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단위가 어디 하나 붙고 2개 붙으면 1단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카드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니까 문제가 계속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5센트는 그래도 비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5센트를 간다는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큰 틀에서. 1센트를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센트, 5 센트를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금 비율 같은 거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큰 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5센트 닛케이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데 더 비싸고 많이 찍어야 되는 게 분명한 이슈이긴 한데요. 그 이슈보다는 세금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오십센트라든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 조태현: 그런데 이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현금 없는 사회가 급격하게 왔잖아요. 미국은 왜 아직도 그렇게 주렁주렁 현금을 달고 다니는 겁니까?
◈ 이정환: 은행이 미국은 엑세스가 좀 어렵고요. 엑세스가 어렵다는 지방 은행들이 우리나라는 큰 은행들이 중심으로 해서 카드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면 그 제로가 빨라졌는데 미국은 현금 거래하는 것도 많고 뱅크어카운트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뱅크어카운트에 대해서 돈도 내야 돼요. 약 한 2천 달러 이하의 미만의 디파짓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돈도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안 가지려고 하죠. 그 크레딧 카드를 안 해도 되고 혹은 수표 제도도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신용은 큰 금액은 수표를 써버리고 이런 상황들이라서 작은 건 현금, 큰 건 수표. 그러니까 대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우리랑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이 길어서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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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 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차영주),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취임하고 얼마 됐죠? 한 3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 차영주: 아직 한 달 안 지났습니다.
◆ 조태현: 체감상으로는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 기자들은 트럼프 같은 분을 좋아해요. 입만 열면 다 기사가 되잖아요. 이러면 발제 같은 거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아하긴 하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렇진 않네요.
◇ 차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짧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하루에 아젠다라고 그럴까 의제를 몇 개씩 던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언론에서는 그거를 다 다루기보다는 중요한 거 하나를 다루죠. 하나를 다루면서 나머지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씩 던지면서 언론이라든지 상대방이 하나씩 대응을 하면 그거를 깨쳐나가기가 어려운데 막 던져놓고 한두 개 막 하고 있을 때 나머지 갖고 위하는 전략을 오히려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이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도 그래도 머리는 좋은 분이니까 그러면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관세. 연일 경제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관세인데 이번에는 상호 관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보편관세가 있고 상호 관세가 있고 이번에 알루미늄 철강은 그거 외에 또 다른 관세라고 하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 이정환: 일단 보편 관세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우리가 10% 붙이겠다 그러면 모든 상품에 대해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10%를 붙여버린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를 보통 지정하는데 중국이 만든 상품에 대해서 미국에 수입할 때 10%를 부과하겠다. 60%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 기준이 명확해서 그냥 생산 가격에 수입 가격이다. 수입 가격에 60% 부과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조태현: 그것이 보편관세다?
◈ 이정환: 그걸 보편 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 관세는 상호적으로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농산물 수입할 때 좀 관세가 다른 데보다 좀 비싸다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과일 가격이 올라가면 할당관세를 해서 관세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특정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품목별로 사실 관세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특정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세를 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매기면 우리도 관세를 그만큼 올려버리겠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무역이라는 게 상호주의적이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관세가 높은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맞춰서 올리겠다라는 그런 것이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편이라는 거는 다 올린다. 상호한 것은 남의 거 보고 판단해서 올리겠다라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큰 기준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얼마나 국가에서 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호 관세 보편관세들을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하도 쏟아져 나오니까 미국 내에서도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간밤에 백악관 쪽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거는 거 거기에 또 추가되는 관세다 그러면 이거 뭐 특별 관세라고 붙여야 되나? 아무튼 그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식 상호 관세, 이거는 말씀해 주신 이런 원론적인 상호 관세. 이거랑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차영주: 그러니까 계산 방식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관세는 상대방이 10% 관세면 우리가 5% 관세였다가 너네가 10%니까 우리도 10%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10%를 그냥 단순하게 딱 10%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우리 거의 10% 매기고 있지. 근데 니네는 이 산업에 대해서 너네가 보조금 주고 있잖아. 세금 깎아주고 있잖아.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못 들어오게 규제하고 있잖아. 이걸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다 따지면 실질적으로 너네가 하고 있는 것은 대략 한 20%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 때리고 있었는데 너네 우리를 20% 때리면서 막고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20% 때릴 거야라는 게 트럼프식 계산이죠.
◆ 조태현: 이건 완전히 자율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차영주: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 조태현: 그분은 뭐 모든 게 다 자기는 합리적인 분이니까.
◇ 차영주: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너네가 10%니까 우리가 10% 때려 그럼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너네가 10% 때렸는데 따지면 20%야 라고 하면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협상이라는 게 뭐죠? 세게 부르고 깎아주는 게 협상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얻을 걸 얻은 거니까 관세에 플러스 알파까지 얻어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무서운 전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임상옥 거상께서 홍삼을 불태운 것처럼. 모든 협상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 차영주: 홍삼값까지 받아냈잖아요. 그런 것까지.
◆ 조태현: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건 사적 정보라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정말 마음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가 체결돼 있어서 사실 관세가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차영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호관세, 보편관세, 특별관세라는 어떤 용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미 FTA가 체결됐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관세를 안 매기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관세를 매기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 FTA를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랑 멕시코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보편관세를 지금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특히 우리는 여러 가지 쿼터제에 걸려 있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단지 FTA에 따라서 안 때리는 게 아니라 보편관세를 맞을 확률이 높다. 그중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역 흑자 규모가 8위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편 관세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다음에 이 특정 품목에 대한 특별 관세라고 칭하죠. 우리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 특별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지금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새로운 용어도 나오지 않을까. 뭔가 관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걸 보낸 그런 기분도 드는데 이 상호관세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밤이라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조사 개시나 계획을 밝히는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현지에서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이정환: 관세 패키지를 계속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나오는 것처럼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긴 하거든요. 어제 아까 인플레이션 지표를 이야기했는데 이 지표가 지금 3%대로 다시 올라갔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가 올라갔는데 상호 관세를 하겠다라는 거는 미국이 수입하는 물가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서요. 조금 이런 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외교적인 툴로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조태현: 목적보다는 수단이다.
◈ 이정환: 근데 제가 뉴욕 타임스 요새 가끔 들어가는데 거기 트럼프 행정부 100일 동안 뭐 하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밑에 보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림이 무역 적자가 얼마나 났느냐 상품별로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무역 적자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가지고 관세를 쓰긴 쓸 거다라는 약간의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적자국들이 쭉 있으면서 적자 산업들도 쭉 있고 이걸 기준으로 자꾸 할 거다 하니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거기에도 관세가 붙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긴 나올 거다 어떤 방향으로 나오긴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바로 매긴다기보다는 이게 물가 올리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은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그래서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관세로 하기보다는 계획 같은 거를 밝히는 그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1기 때도 상호 관세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발표를 했었고 그런데 의회에서 그건 안 돼 해갖고 막았잖아요. 이번에는 괜찮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차영주: 이번에는 상하 양원이 다 공화당이기 때문에요. 근데 논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로 나왔기 때문에 상호 관세를 매긴다면 상대방도 다양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를 또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1기 때 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만약에 우리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10%를 매기고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서 5%를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5%를 내리라고 먼저 기회를 줘요. 서로 5대5로 가자 안 하는데 안 내려? 서로 10대10으로 가자. 1기 때 추진했었던 거고 그거 안 되면 대통령이 나설 거야라고 했었던 건데요. 결국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보복 당하는 거는 미국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관세라는 게 단순하게 휴대폰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라든지 자동차를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라든지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생산 자체가 그 원소재부터 왔다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뭐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몇 번을 다섯 번을 넘어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요. 더군다나 지금은 글로벌 생산이 재고를 쌓아놓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전 세계에서 다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삐그덕거림, 막힘 이런 것들이 결국 최종 소비자가 누구냐 미국이 될 경우에는 미국이 이걸 다 떠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도 의회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회 통과는 난항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저번에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보니까 미국인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관세 부과가 됐을 때 미국 쪽의 물가 압력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 이정환: 최근에 미국의 계란값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알에 1달러 그러니까 사실 범위를 넘어갔다라는 게 세네배 이상 올라가면서 한 알에 1달러. 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올라가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름값이 또 안정되고 있지 않고 최근 유가 같은 것도 올리면서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게 서비스업 물가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은 또 팁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또 거기에 부과해서 올라가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좀 부정적이다. 관세가 맞기는 맞는데 관세의 효과는 사실은 크게 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올리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하거나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늘리고 직원의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물가 오르는 거는 당장이니까 미스 매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관세를 올려서 하는 것들은 무역 적자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 유지하고 다 좋은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끝나야 될 텐데요. 거의 4~5년이 지나는 시점에 나오는 건데 이거를 하는 것들이 맞냐. 이게 감정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무역적자라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국부를 뺏어간다는 개념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흔히 말하는 트럼프 지지층에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건 맞긴 맞지만 이거 가격, 그러니까 세금은 바로 붙이는 거고 투자는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미스매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정도에 따라서 지금 계속 물가 지수에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의 역할이 세상의 룰을 정하는 거고 가치를 배분하는 권위적인 수단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해야 될 판에 이거를 부추기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로 보세요?
◇ 차영주: 당연히 우리도 지금 우리가 계속 거론했던 게 우리가 대미 무역흑자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면 적자 8위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10개 안에 있는 국가들은 다 손을 좀 보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 텐데 근데 미국이 지금 급한 나라부터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두 가지 투트랙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 과연 관세를 보편적으로 매기려고 했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30일 유예지만 지금 나오는 분석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이민자를 막겠다. 자기네 돈으로. 그다음에 마약 루트를 막겠다. 지금 미국도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두 나라가 막겠다. 그 원료가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 조태현: 뭐 그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 차영주: 원래 그게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두 나라에서 가공을 해서 마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마약 재료를 중국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의약 원료품인데 그걸 두 나라에서 가공을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막아달라라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희한한 게 보편관세를 딱 하고 나니까 두 나라가 발표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국경 우리 돈으로 막겠다. 그다음에 마약 막겠다. 그러니까 한 달 유예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했던 게 뭐냐라고 보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고. 관세가 뒷부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이렇게 그런 걸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국내에서도.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먼저 손을 내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꼭 전반적인 게 아니라 미국한테 우리가 적자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 그렇다라면 단순하게 우리가 물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사던 걸 미국에서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적자 규모가 주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과연 우리한테는 뭘 원할 것인가라는 전략적인 거. 그러니까 과거 1기 때 우리한테 방위비 분담. 우리는 방위비 분담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크죠. 미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것을 원할 건지, 우리가 무역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원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 수출에 대한 통제를 우리한테 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정국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먼저 지금 우리랑은 협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는 시기다라면요. 협상의 주체가 모호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뒤로 미뤄둔 것 같아요. 그러면 뒤로 미뤄두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앞선 케이스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막판에 세게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어차피 행정부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행정부는 이어지는 거고 위에 수장이 바뀌는 거니까 통상부라든지 이런 데서 대비책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그런 대비책을 만들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라는 이름답게 세계 각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 인도 쪽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서 악당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뭐가 왜 악당이라는 거예요?
◈ 이정환: 아마 인도가 상호관세 하면은 가장 또 피해를 본다. 피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율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볼 나라로 많이 지정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인도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관세에 있어서 보호주의적인 양상이 있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미국이 수입할 때는 관세가 비싸고 인도가 미국에 수출할 때는 관세가 싼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조태현: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겠네요.
◈ 이정환: 불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에 457억 달러 흑자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적자죠. 적자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3.3%인데 인도가 미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한 17% 이 정도로 해서 차이가 나요. 아직은 사실 개발 도상국들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보호주의 무역을 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가 높거든요. 우리는 성장기 FTA 같은 것을 해서 낮추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관세 하면 피해가 많이 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인도에서 사실 최근에 뭐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들이 좀 나왔잖아요. 할리데이비슨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별로 안 먹힐 것 같아요.
◈ 이정환: 관세율이라는 게 정해졌으니까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기름을 사는 것들이 대안이 되는 거잖아요. 보안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의 보안 장비 쓰지 말고 미국 거 쓴다든지 그다음에 석유가 러시아에서 사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도나 중국에 많이 판다는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가스 같은 것들을. 그런 공급망을 미국으로 바꾼다든지. 뭔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건 결국은 협정이라는 거는 상호협의를 하는 건데 무역 협정이죠. 관세 같은 것도. 협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건데 뭔가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를 산다든지 가스를 미국 쪽에서 산다든지 보안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행동 양식 자체는 쌍기역이 들어가는 그분들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베트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차영주: 앞서 인도 같은 경우는 3대1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관세 하면 인도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대 10 정도 돼요. 베트남도 한 10% 정도 미국산 제품에 10%를 내니까 여기도 한 2배가량.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방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베트남도 현재 지금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무역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역시 내미는 카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인도가 석유라면 얘는 천연가스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근데 베트남하고 인도까지 천연가스랑 석유를 배로 실어 나르려고 그러면요. 차라리 지구를 뚫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찌 됐든 그러고 더군다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항공기 대규모 항공기 수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두 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또 개발도상국이라는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은 이런 재화들이 필요한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한테 사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정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인도, 베트남 살펴봤고요. 최근에 일본은 약간 한숨 돌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마음을 놓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어디입니까?
◈ 이정환: 호주요. 호주는 미국이 무역 흑자거든요. 이게 논리가 간단한데 결국은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자동차가 나온 이유는 그 부분에 무역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10개의 대상국들이 차곡차곡 내려간 이유 역시 미국이 무역 적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호주는 역사상 1950년대 이래 미국이 무역흑자를 본 몇 안 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을 수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복적인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전혀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든지 논리들이 우리의 부를 가지고 가면은 내야 되고 아니면 투자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아닌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벌어온 나라들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한 이런 정책을 피고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행기도 많이 사고 이러니까 흑자가 나는 건데 이거 좀 밖에서 보기에는 좀 안 좋죠.
◆ 조태현: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나라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나라들에게 굉장히 아픈 보복을 당할 텐데 여기는 미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여러 개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쪽으로 가보면 유럽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왜 그렇습니까?
◇ 차영주: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지금 관세 차이는 인도가 3대 17, 베트남이 4 대 10인데 여기는 대략 러프하게 하는 2.5대 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앞서 트럼프식 상호관세 계산 방식이 들어갑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20%거든요.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10%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을 유럽 사람들이 살 때 10% 관세에다가 부가가치세 20%를 내면 30%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과가 되는 거다. 우리는 니네 제품을 2.5% 관세밖에 안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붙인다. 상호관세에 대한 그러니까 트럼프식 계산 방식으로 하면 유럽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자동차라든지, 왜 우리 미국산 자동차가 안 팔리냐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게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외국산 자동차는 넘버가 0이었었잖아요. 그게 일반 번호판 된 게 미국이 우리 번호판 때문에 안 팔린다. 그러니까 번호판을 바꿔라라고 해서 그래서 바꿔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뒤로 나서부터 팔린 거는 유럽산 자동차지 미국산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 조태현: 거기다가 미국이랑 유럽은 생활 환경이 달라 가지고 이게 팔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 차영주: 환경도 다르고 자동차의 성능이라든지 기름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너네 현대 기아 차를 많이 사는데 왜 우리 포드 자동차가 안 팔려? 소비자가 안 사는데 어떡하냐.
◆ 조태현: 우리나라에서 픽업트럭 탈 일이 뭐가 있겠어요?
◇ 차영주: 어찌 됐든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20%. 근데 이거는 부가가치세는 세금 문제인데 이걸 관세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럽에 더 많이 하고 여기에 이런 얘기까지 할 수가 있죠. 지금 나오는 게 GDP의 5% 방위비 분담, 그걸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나토가 공식적으로 하는 게 3%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 다 못 지키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은 5%까지 올려라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미국에서 굉장히 좋죠. 10배 맞을래 무기 살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 조태현: 아무튼 유일하게 반기를 든 나라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 발씩 물러나거나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보복관세 조치를 발효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양쪽 모두 다 그냥 잽을 한 번씩 주고받은 그런 느낌이 강한데 관세조치 더 본격화가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 이정환: 일단 부가가치세 얘기를 잠깐 드리면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세라고 쓰는 만큼에 대한 개념은 없는데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가 나갈 수 있다 그런 정도는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가가치세는 복지 국가들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걷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유럽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도입할 때도 한꺼번에 세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세수를 꺾고요. 조세 저항이 작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을 안 건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중국은 근데 미국과 교역 관계가 굉장히 크게 얽혀 있죠. 크게 얽혀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랑 또 멕시코에 수출하는 거랑 개념이 다른데요. 중국에 수출하는 것들은 저가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미국 마트에 가면 장난감 다 중국산인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미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고 최대 교역 중 하나고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가 섞여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뭐 뜯어낼 거라도 있지만 이쪽은 또 다르거든요. 중국은 자기네 관세 부과해도 가격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충분히 있다. 중국도 약간 지금 과잉 생산 상태이기 때문에요.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미 싸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붙여도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공급망 관련해서도 지금 그 핵심 광물들 그러니까 희토류 같은 것들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슈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결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혹은 그리고 세계 패권 경쟁 시대의 양대 축이고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하고 이게 대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래서 소비재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반도체만 했다. 근데 이거 쉽게 조금 할 거긴 할 거지만 아 다르다 중요성이라든지 반발이라든지 이게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앞에 언급했던 다른 나라들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끝으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센트짜리 동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소셜미디어에다 올린 것 같은데 이해는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0원짜리 만드는데 10원보다 훨씬 큰 돈이 드니까 이게 필요하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거죠.
◇ 차영주: 10원짜리는 구리가 많이 들어가서 녹여서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조태현: 그거 법률 위반인데.
◇ 차영주: 법률 위반인데 녹이고 나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연도 거는 지금 거의 구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 조태현: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유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없애버려도 돼요?
◇ 차영주: 없애버리면 일단은 미국은 현금 거래를 아직도 많이 하니까요. 물론 그렇게 하긴 한데 1원짜리를 없애고 나서 나왔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절사죠. 절사를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 조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원 짜리가 갑자기 20원이 되고 이런 상황인거죠?
◇ 차영주: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 과거에 계산할 때 1원으로까지 계산했는데 그거를 안 받거나 오히려 올려 받거나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올려받게 될 수밖에 없죠.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면 1센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5센트잖아요. 그러면 1자리가 뒤에 붙어야 되는 게 5짜리가 붙게 되는 거죠. 1자리를 잘라내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 조태현: 한 명 한 명한테는 작은 돈이지만요.
◇ 차영주: 무시할 수 있는 돈이지만 그게 기업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 가격, 우리가 1센트의 효과는 그거잖아요. 만약에 2달러짜리 아까 말씀하신 계란 하나에 1달러? 이게 관세가 붙으면 계란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2천 원이라는 얘기인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1.1달러에서 1.5달러로 그러니까 1달러 5센트가 돼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단위가 커져버리는 거죠.
◆ 조태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1센트가 없어지고 그만큼이 5센트가 된다. 5센트를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괜찮아요?
◈ 이정환: 그것도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세금이 좀 복잡해요. 상품에 붙는 텍스들이 다채로워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끝인데 그런 게 아니어서. 세율도 13점 몇 프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단위가 어디 하나 붙고 2개 붙으면 1단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카드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니까 문제가 계속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5센트는 그래도 비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5센트를 간다는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큰 틀에서. 1센트를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센트, 5 센트를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금 비율 같은 거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큰 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5센트 닛케이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데 더 비싸고 많이 찍어야 되는 게 분명한 이슈이긴 한데요. 그 이슈보다는 세금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오십센트라든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 조태현: 그런데 이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현금 없는 사회가 급격하게 왔잖아요. 미국은 왜 아직도 그렇게 주렁주렁 현금을 달고 다니는 겁니까?
◈ 이정환: 은행이 미국은 엑세스가 좀 어렵고요. 엑세스가 어렵다는 지방 은행들이 우리나라는 큰 은행들이 중심으로 해서 카드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면 그 제로가 빨라졌는데 미국은 현금 거래하는 것도 많고 뱅크어카운트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뱅크어카운트에 대해서 돈도 내야 돼요. 약 한 2천 달러 이하의 미만의 디파짓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돈도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안 가지려고 하죠. 그 크레딧 카드를 안 해도 되고 혹은 수표 제도도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신용은 큰 금액은 수표를 써버리고 이런 상황들이라서 작은 건 현금, 큰 건 수표. 그러니까 대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우리랑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이 길어서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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