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해요.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데일리에 김정남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이하 김정남): 안녕하세요.
◆ 조태현: 이렇게 스튜디오에 뵐 때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해요. 지금 트럼프가 특유의 표정으로 반도체를 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과 국회의 지원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K칩스법, 이게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정남: K칩스법은 말 그대로 반도체의 R&D와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더 돌려준다?
◇ 김정남: 그렇죠. 그 기간도 연장해 주고. 그저께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기재위 전체회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아마 무난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이번 임시국회 때 그렇게 보이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이 원래 기존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15%였는데 이걸 20%로 높이고요. 중소기업은 25%였는데 30%로. 그러니까 각각 한 5% 포인트씩 높아지는 게 골자입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이런 산업들하고 다르게 수십조 원 단위의 그런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필요한 산업이죠. SK의 최태원 회장이 작년에 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장 하나 지을 때 대략 20조 원 든다.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한 기업이 라인 하나 지었는데 20조 원을 감당할 기업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 조태현: 기껏해야 우리나라만 해도 삼성전자나 몇 군데 안 되죠.
◇ 김정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 정부가 세제혜택도 많이 주고 거기다가 직접 보조금까지 돈을 꽂아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한국도 지금 보조금 얘기 많았는데 이걸 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세제 혜택이라도 더 늘려주면은 업계는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업계는 지금 반색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조태현: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정남: 기업들은 당연히 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좋은데 지금 정치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제 혜택이라도 이렇게 큰 폭으로 늘려줬기 때문에 매우 반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번에 시설 투자 외에도 R&D까지 좀 늘려줬거든요. R&D 시설투자를 포함한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기업이 한 R&D 시설 투자 공제가 한 1% 정도였고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한 10% 정도였는데요. 이거를 대기업 중견기업은 한 20%로 하고 중소기업 30%.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기흥 캠퍼스에다가 차세대 R&D 단지를 하나 짓고 있는데 투자금이 대략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현행 법대로라고 하면 1% 공제니까 한 2천억 원 정도 돌려받을 텐데 이거를 20%가 되니까 4조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 조태현: 굉장히 큰 돈이네요.
◇ 김정남: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큰 단위의 그런 투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어찌 됐건 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 보조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조금 없고요. 5% 포인트면 적당한지 잘 모르겠고 기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 김정남: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글로벌 경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끼리 반도체 사업을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경쟁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직간접적으로 TSMC나 AMD, 브로드컴이 이런 회사들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수십 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금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을 직접 주면은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그거는 논의 기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정도라도 그나마 좀 해 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조태현: 이 정도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요. 그런데 경쟁은 상대적이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아쉬운 건 사실이다. 그런데 아쉬운 게 또 있어요. 이놈의 반도체 특별법. 아직은 뭐 진전 사안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 김정남: 그러게요. 주 52시간 이걸 왜 업계에서 좀 얘기하는지부터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주 52시간 예외 조항, 이 부분인 거죠.
◇ 김정남: 그렇죠. 이게 지금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주 52시간 근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 연장근로를 하려면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하자 이게 아니고요. 복잡한 나름대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 개인으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통상 부서 단위라든가 팀 단위 이 정도 해서 이건 진짜 우리가 연장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9조 4항이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거해서 정부에 특별 연장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상이 어떤 규정이라고 하냐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조태현: 규정도 모호하네요.
◇ 김정남: 그렇죠. 이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 여러 명 개개인한테 연장근로를 하겠다는 개별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정부에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 조태현: 오늘 신청했다고 내일 나오지도 않겠네요.
◇ 김정남: 이게 그렇죠 이게 마치 직장인들 잘 알겠지만 연차 신청하듯이 그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승인 절차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실제로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R&D라는 게 특히 화이트칼라 직종이라는 게 마치 공장 3교대 생산 라인처럼 시간 딱 정해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정말 좀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계에 한해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받아들일 수 있어 있다는 그런 취지의 그런 코멘트를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당내 반발이 좀 커지고 있어서 지금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주4일 근무 말씀도 하시던데.
◇ 김정남: 그거 주4일 근무는 이거랑은 좀 결이 안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니까 여야정협의체가 조만간 열릴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조항을 두고 아마 한 번 격론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달 임시
회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살펴봐야 될 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은 상대적이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정남: 그동안에 반도체 업계를 주름 잡았던 미국이나 일본 혹은 TSMC가 있는 반도체 생태계가 아주 잘 갖춰진 대만 이런 데는 이미 우리나라 이상의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도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 조태현: 오소영 기자님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정남: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치 우리가 중국의 테크가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배터리,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등 여러 가지 한국 주력 산업들은 이미 중국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의 추격자입니다. 상황이 반대로 돼서 그런데 그나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후의 보류인데 지금 이마저도 위태위태하다. 이런 조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 D램,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원래 17나노급 공정으로 한 DDR4D램 혹은 LPDDR4x 같은 이런 범용 D램을 주력으로 삼았던 기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12나노급으로 해서 한 DDR5 D램 같은 이런 고급 제품까지 양산을 해서 세계를 지금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D램이 더 이상 K반도체의 그런 판이 아니다.
◆ 조태현: 사실 지금 우리가 꽤 오래전부터 해서 한 15년 이 정도 그 정도는 사실 국내 기업들이 사실상 전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미 그건 아니라는 거네요.
◇ 김정남: D램의 기술적인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3사 과점 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닉 3강의 어떤 과점 체제가 아주 공고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부터 계속 진입하려고 노력했는데 기술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누적의 노력들이 이제 와서 지금의 빛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K반도체가 가장 돈 많이 벌고 있는 게 HBM이라는 제품이잖아요. 지금 중국은 한국보다 좀 아무래도 이거 HBM의 기술 격차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는 보통 한 5~6년, 7~8년 얘기를 하는데 HBM까지 개발에 속도를 지금 내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지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 조태현: 위험한 상황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건 메모리 반도체 쪽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의 D램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낸드플래시. 이쪽에서는 좀 경쟁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정남: 낸드플래시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D램 같은 경우는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3사 과점 체제가 있었다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그런데 3사 가점 체제가 있기 전에 혹시 앵커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치킨게임이라는 걸 할 때가 있었거든요.
◆ 조태현: 그 얘기는 반도체 경쟁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왔었죠.
◇ 김정남: 많은 기업들이 난립할 때거든요. 지금의 낸드시장이 딱 그 정도라 그 정도의 경쟁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거의 한 1년 1년 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거든요.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가 294단 낸드플래시 메모리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혀서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업계가 좀 놀랐는데요. 낸드플래시라는 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자기기 속에서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인데요.
◆ 조태현: SSD 같은 겁니까? 그렇게
◇ 김정남: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근데 이 칩속의 기업 공간이자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그러니까 더 높은 단수를 쌓을수록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있어서 업계에서는 쌓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 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단수를 구현한 곳이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86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76단 그러니까 지금 양쯔 메모리가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보다 오히려 단수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뭐 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 경쟁력을 다 따져보면 경쟁력은 다르겠지만 단수만 놓고 보면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수 시장이 또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제품을 사주면서 창신 메모리가 D램 만들고 양쯔 메모리가 낸드플래시 만들면서 굉장히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는데 메모리를 중국 IT기업들한테 사주고요. 하드웨어 그다음에 예컨대 하이실리콘이라고 화웨이의 필립스, 반도체 개발하는 설계하는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하이실리콘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CPU 같은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거요. 스마트폰 AP를 설계를 하고 SMIC라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가 있는데 거기가 위탁 생산을 하고 이거를 화웨이가 만드는 최고급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그런 식으로요.
◆ 조태현: 내부 거래네요.
◇ 김정남: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범용도 치고 최고급도 치고 중국 수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들끼리 하면서 그것도 당연히 정부가 돈도 많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기술을 이어가는 거는 이런 배경이 좀 있는 것입니다.
◆ 조태현: 어마어마한 인구라는 게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꼭 막상 거기 살아보면 좋은 것만 있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당장 우리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또 우려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 김정남: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조태현: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정남: 이게 트럼프 쇼크라고 해야 될까요? 취임 전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취임하고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지금 하고 있죠.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까지 관세 부과하겠다 천명을 했는데요.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좀 보니까 작년에 미국의 반도체 수입 상위 국가 중에 한국이 5위였고요. 그래서 규모가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111억 6천만 달러니까 16조 원~ 17조 원 이 정도 되는데요. 여기다가 트럼프의 말을 유추해 보면 여기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때리겠다 이거니까요. 당연히 수출에 악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아까 D램 말씀드렸지만 3강 중에 한 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전에 바이든도 그랬고 소위 말하는 그런 팀 아메리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미국 안에서 어떤 서로서로 밀어주고 보조금 많이 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은 트럼프의 압박을 두고 정말 이렇게 관세를 때리겠냐라고 반신반의 하는 분도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분들의 논리가 뭐냐면은 고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미국에다가 미국 안에서 생산량을 더 늘려라, 공장을 더 많이 지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동차나 가전제품 TV 스마트폰 이런 것 같이 그런 그냥 가전이 아니고 반도체나 경제 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첨단 제품 거점을 한국에 둬야 되는 그런 고민도 있어서 미국이 얼마나 더 생산을 늘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큰 상황입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안 좋은 상황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님과 함께 국내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해요. 취재 수첩 생생 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데일리에 김정남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이하 김정남): 안녕하세요.
◆ 조태현: 이렇게 스튜디오에 뵐 때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해요. 지금 트럼프가 특유의 표정으로 반도체를 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과 국회의 지원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K칩스법, 이게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정남: K칩스법은 말 그대로 반도체의 R&D와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더 돌려준다?
◇ 김정남: 그렇죠. 그 기간도 연장해 주고. 그저께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기재위 전체회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아마 무난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이번 임시국회 때 그렇게 보이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이 원래 기존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15%였는데 이걸 20%로 높이고요. 중소기업은 25%였는데 30%로. 그러니까 각각 한 5% 포인트씩 높아지는 게 골자입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이런 산업들하고 다르게 수십조 원 단위의 그런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필요한 산업이죠. SK의 최태원 회장이 작년에 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장 하나 지을 때 대략 20조 원 든다.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한 기업이 라인 하나 지었는데 20조 원을 감당할 기업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 조태현: 기껏해야 우리나라만 해도 삼성전자나 몇 군데 안 되죠.
◇ 김정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 정부가 세제혜택도 많이 주고 거기다가 직접 보조금까지 돈을 꽂아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한국도 지금 보조금 얘기 많았는데 이걸 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세제 혜택이라도 더 늘려주면은 업계는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업계는 지금 반색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조태현: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정남: 기업들은 당연히 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좋은데 지금 정치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제 혜택이라도 이렇게 큰 폭으로 늘려줬기 때문에 매우 반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번에 시설 투자 외에도 R&D까지 좀 늘려줬거든요. R&D 시설투자를 포함한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기업이 한 R&D 시설 투자 공제가 한 1% 정도였고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한 10% 정도였는데요. 이거를 대기업 중견기업은 한 20%로 하고 중소기업 30%.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기흥 캠퍼스에다가 차세대 R&D 단지를 하나 짓고 있는데 투자금이 대략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현행 법대로라고 하면 1% 공제니까 한 2천억 원 정도 돌려받을 텐데 이거를 20%가 되니까 4조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 조태현: 굉장히 큰 돈이네요.
◇ 김정남: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큰 단위의 그런 투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어찌 됐건 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 보조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조금 없고요. 5% 포인트면 적당한지 잘 모르겠고 기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 김정남: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글로벌 경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끼리 반도체 사업을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경쟁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직간접적으로 TSMC나 AMD, 브로드컴이 이런 회사들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수십 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금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을 직접 주면은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그거는 논의 기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정도라도 그나마 좀 해 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조태현: 이 정도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요. 그런데 경쟁은 상대적이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아쉬운 건 사실이다. 그런데 아쉬운 게 또 있어요. 이놈의 반도체 특별법. 아직은 뭐 진전 사안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 김정남: 그러게요. 주 52시간 이걸 왜 업계에서 좀 얘기하는지부터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주 52시간 예외 조항, 이 부분인 거죠.
◇ 김정남: 그렇죠. 이게 지금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주 52시간 근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 연장근로를 하려면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하자 이게 아니고요. 복잡한 나름대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 개인으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통상 부서 단위라든가 팀 단위 이 정도 해서 이건 진짜 우리가 연장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9조 4항이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거해서 정부에 특별 연장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상이 어떤 규정이라고 하냐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조태현: 규정도 모호하네요.
◇ 김정남: 그렇죠. 이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 여러 명 개개인한테 연장근로를 하겠다는 개별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정부에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 조태현: 오늘 신청했다고 내일 나오지도 않겠네요.
◇ 김정남: 이게 그렇죠 이게 마치 직장인들 잘 알겠지만 연차 신청하듯이 그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승인 절차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실제로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R&D라는 게 특히 화이트칼라 직종이라는 게 마치 공장 3교대 생산 라인처럼 시간 딱 정해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정말 좀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계에 한해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받아들일 수 있어 있다는 그런 취지의 그런 코멘트를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당내 반발이 좀 커지고 있어서 지금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주4일 근무 말씀도 하시던데.
◇ 김정남: 그거 주4일 근무는 이거랑은 좀 결이 안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니까 여야정협의체가 조만간 열릴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조항을 두고 아마 한 번 격론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달 임시
회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살펴봐야 될 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은 상대적이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정남: 그동안에 반도체 업계를 주름 잡았던 미국이나 일본 혹은 TSMC가 있는 반도체 생태계가 아주 잘 갖춰진 대만 이런 데는 이미 우리나라 이상의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도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 조태현: 오소영 기자님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정남: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치 우리가 중국의 테크가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배터리,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등 여러 가지 한국 주력 산업들은 이미 중국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의 추격자입니다. 상황이 반대로 돼서 그런데 그나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후의 보류인데 지금 이마저도 위태위태하다. 이런 조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 D램,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원래 17나노급 공정으로 한 DDR4D램 혹은 LPDDR4x 같은 이런 범용 D램을 주력으로 삼았던 기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12나노급으로 해서 한 DDR5 D램 같은 이런 고급 제품까지 양산을 해서 세계를 지금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D램이 더 이상 K반도체의 그런 판이 아니다.
◆ 조태현: 사실 지금 우리가 꽤 오래전부터 해서 한 15년 이 정도 그 정도는 사실 국내 기업들이 사실상 전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미 그건 아니라는 거네요.
◇ 김정남: D램의 기술적인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3사 과점 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닉 3강의 어떤 과점 체제가 아주 공고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부터 계속 진입하려고 노력했는데 기술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누적의 노력들이 이제 와서 지금의 빛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K반도체가 가장 돈 많이 벌고 있는 게 HBM이라는 제품이잖아요. 지금 중국은 한국보다 좀 아무래도 이거 HBM의 기술 격차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는 보통 한 5~6년, 7~8년 얘기를 하는데 HBM까지 개발에 속도를 지금 내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지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 조태현: 위험한 상황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건 메모리 반도체 쪽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의 D램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낸드플래시. 이쪽에서는 좀 경쟁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정남: 낸드플래시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D램 같은 경우는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3사 과점 체제가 있었다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그런데 3사 가점 체제가 있기 전에 혹시 앵커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치킨게임이라는 걸 할 때가 있었거든요.
◆ 조태현: 그 얘기는 반도체 경쟁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왔었죠.
◇ 김정남: 많은 기업들이 난립할 때거든요. 지금의 낸드시장이 딱 그 정도라 그 정도의 경쟁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거의 한 1년 1년 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거든요.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가 294단 낸드플래시 메모리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혀서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업계가 좀 놀랐는데요. 낸드플래시라는 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자기기 속에서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인데요.
◆ 조태현: SSD 같은 겁니까? 그렇게
◇ 김정남: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근데 이 칩속의 기업 공간이자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그러니까 더 높은 단수를 쌓을수록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있어서 업계에서는 쌓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모리 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단수를 구현한 곳이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86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76단 그러니까 지금 양쯔 메모리가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보다 오히려 단수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뭐 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 경쟁력을 다 따져보면 경쟁력은 다르겠지만 단수만 놓고 보면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수 시장이 또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제품을 사주면서 창신 메모리가 D램 만들고 양쯔 메모리가 낸드플래시 만들면서 굉장히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는데 메모리를 중국 IT기업들한테 사주고요. 하드웨어 그다음에 예컨대 하이실리콘이라고 화웨이의 필립스, 반도체 개발하는 설계하는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하이실리콘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CPU 같은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거요. 스마트폰 AP를 설계를 하고 SMIC라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가 있는데 거기가 위탁 생산을 하고 이거를 화웨이가 만드는 최고급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그런 식으로요.
◆ 조태현: 내부 거래네요.
◇ 김정남: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범용도 치고 최고급도 치고 중국 수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들끼리 하면서 그것도 당연히 정부가 돈도 많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기술을 이어가는 거는 이런 배경이 좀 있는 것입니다.
◆ 조태현: 어마어마한 인구라는 게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꼭 막상 거기 살아보면 좋은 것만 있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당장 우리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또 우려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 김정남: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조태현: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정남: 이게 트럼프 쇼크라고 해야 될까요? 취임 전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취임하고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지금 하고 있죠.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까지 관세 부과하겠다 천명을 했는데요.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좀 보니까 작년에 미국의 반도체 수입 상위 국가 중에 한국이 5위였고요. 그래서 규모가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111억 6천만 달러니까 16조 원~ 17조 원 이 정도 되는데요. 여기다가 트럼프의 말을 유추해 보면 여기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때리겠다 이거니까요. 당연히 수출에 악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아까 D램 말씀드렸지만 3강 중에 한 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전에 바이든도 그랬고 소위 말하는 그런 팀 아메리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미국 안에서 어떤 서로서로 밀어주고 보조금 많이 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은 트럼프의 압박을 두고 정말 이렇게 관세를 때리겠냐라고 반신반의 하는 분도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분들의 논리가 뭐냐면은 고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미국에다가 미국 안에서 생산량을 더 늘려라, 공장을 더 많이 지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동차나 가전제품 TV 스마트폰 이런 것 같이 그런 그냥 가전이 아니고 반도체나 경제 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첨단 제품 거점을 한국에 둬야 되는 그런 고민도 있어서 미국이 얼마나 더 생산을 늘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큰 상황입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안 좋은 상황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님과 함께 국내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