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산 넘어 산'..."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악재까지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검토"…삼성·SK 타격 우려
"한미 FTA 체결로 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은 0%대"
미국, ’비관세 장벽’ 빌미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산업부 차관보 17일 방미…상무부 관계자 등 면담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계산에 넣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산업계의 발등에 또다시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 행정부가 검토 기간이라고 밝힌 4월 1일까지 정부 간 치열한 물밑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와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검토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

미국 제품에 관세 부과 여부,

부가가치세 등 역외 세금 유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과도한 규제로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였는지 등입니다.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대미 수입품에 대해 거의 '제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관세보다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빌미 삼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발' 관세 후폭풍이 전방위로 퍼지자 정부는 일단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차관보가 곧 미 워싱턴을 찾아 상무부나 무역대표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필요하다면 산업부 장관이 또다시 방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도 추가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의 경우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정부 시절 약속했던 보조금까지 삭감하려 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돌려받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는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면) 우리도 투자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각각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과 메모리 첨단 패키징 기지를 짓고 받기로 한 보조금은 7조 원대.

거액을 투자하고도 '보조금 삭감'과 '관세 폭탄'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은옥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