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콕 집은 '부가가치세·플랫폼 규제'...쟁점 부상

"정부 조치도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도 쟁점
"비관세 장벽도 상호 관세 부과 위한 검토 요소"
"부가가치세 포함 차별적 세금도 검토 요소"
부가세 한국 10%·유럽 20%·미국 판매세 5% 안팎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 꾸준히 견제

[앵커]
미국이 앞으로 상호 관세를 매길 때 비관세 장벽 검토 요소로 부가가치세도 꼽으면서 학계에서는 조세주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특히 국내에서 국산품, 수입품 구별 없이 과세하는 세금이어서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디지털 플랫폼 규제도 대미 협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각국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등 각국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치와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부가세 세율이 10%, 유럽은 평균 20% 정도 됩니다.

미국은 판매세가 있는데, 주마다 다르지만 5% 안팎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에는 10% 관세에 부가세가 20% 부과됩니다.

반면 유럽 현지에서 생산돼 팔리는 자동차에는 관세는 안 붙고 부과세만 붙습니다.

또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관세 2.5%에 판매세 5% 정도만 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불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관계없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부과됩니다.

때문에 자국 판매세나 관세 인상을 넘어서 타국의 부가세를 문제 삼는 건 상호주의 위반에 조세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을 맺어 서로 공산품 관세가 0%입니다.

[여한구 / 전 통상교섭본부장·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 부가가치세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EU라든가 일본, 그리고 다른 여러나라들과 같이 공조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또 플랫폼 기업과 안전·환경 관련 규제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디지털 지도 정보 반출 제한, OTT 망 사용료 논의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성봉 /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 미국에서 안전 기준으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을 하게 될 때 한국 기준을 맞춰야 한국에 수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손실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특히 여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독과점 플랫폼 규제 방안은 당분간 추진력을 잃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이은경
디자인;이가은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