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 보편관세로 한국 기업 경쟁력 높아질 수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중국·인도·유럽연합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다른 적자 대상국들과 달리 시장 개방도가 높고 세액공제나 수입 제한, 관세 등 '불공정 무역행위 '수준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인도, EU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한국보다 더 높은 상호 관세율을 설정한다면 한국 수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와 미국 양자 무역관계에만 치중하고 있던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인도, 아세안 등 모든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