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방 DSR 완화 요구에 "유효할지 의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어제(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DSR 완화가 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의에 집값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융자를 준다고 과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미분양이 생기는 건 전반적인 경기 등의 문제 때문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 최대한 원칙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DSR 완화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앞서 여당은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 지방 미분양 문제 관련 DSR 한시적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이른바 CR리츠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천8백 가구를 매입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