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 대담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오늘도 뭔가 트럼프 특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미국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트럼프의 야망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행보들 우리 반도체 업계에 악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러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는 법안도 있고요. 뭐가 잘 안 되는 그런 법안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 연구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하 김양팽): 네 안녕하세요, 김양팽입니다.
◇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요.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며칠 좀 조용하시나 싶었더니 결국엔 또 얘기가 나왔죠. 자동차는 25%, 바이오, 반도체는 그 이상일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이거 우리로서는 좀 비상 상황 아닙니까?
◆ 김양팽: 그렇죠. 아무래도 자동차 분야에서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세가 많이 부과가 된다는 건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 관세는 4월 2일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저희가 살펴보고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의 위협이 본격화하는 시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반도체 빨리 지원을 합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양팽: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보시면 조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에너지 3법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조태현: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죠?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진행 상황이 없는 것도 있던데..
◆ 김양팽: 말씀드린 세 가지 법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에너지 3법은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논의된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조차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계속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것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소위 정도는 통과를 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합의도 됐고요. 반도체 특별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도 통과 못하고 있다 뭐가 이렇게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김양팽: 일단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조금씩만 언급을 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자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법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같이 언급이 되고 당시로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각 15%, 25%의 세액 공제를 해주자,였는데 이번에 논의된 사항으로는 여기에 5% 포인트가 상향 조정이 되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20%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30%의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입장으로서는 세액 공제를 그만큼 더 받게 돼서 좋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3법은 이제 말 그대로 3법이에요. 전력망 확충법이랑 고준위 방폐장법 그리고 해상풍력 특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력망 확충법이 반도체 산업과 많이 관련이 된 부분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력망을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쏟는다는 부분입니다.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AI 데이터센터도 들어가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서 여기서 반도체 공장이 용인에 건설하고 있는 클러스터에 전력 부족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빨리 전력 송전선을 확충하거나 전력 생산 속도를 국가가 개입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는 호재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반도체 특별법인데 주 52시간 이거 얼마 전에 야당 대표가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김양팽: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지금 그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서 꼭 이걸 발목을 잡을 만한 내용인지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이걸 빼고라도 일단 통과를 되는 게 낫다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양팽: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지원이 더 절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양팽: 맞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제조라든지 이런 설계나 여러 가지 공정들이 복잡하게 발달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이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그런 나라로 이제 부상을 했고 그 덕분에 세계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형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경제 안보적인 문제 등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22년도에 반도체법이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하면서 좀 더 미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 이 공급망을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근데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을 보면요. 반도체의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은 말씀해 주신 반도체 법 같은 걸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미국 기업들의 성과는 좋지 않았던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간밤에 인텔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이거 연결돼 있는 뉴스인 거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김양팽: 미국 외신에서 TSMC가 인텔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인텔의 파운드리 분야를 인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텔이 기사회생을 하고 기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인텔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게 반영이 되어서 인텔의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이런 TSMC 쪽에 대해서 인테리어 파운드리를 인수해라 이런 압박이 뭐 있는 건가요?
◆ 김양팽: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단지 외신에서의 보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인텔이 지금 최악의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앞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인텔을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긴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TSMC가 파운드리를 인수한다거나 어떻게 다른 형태로라도 협력을 하게 된다 이랬을 때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양팽: 일단 인수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화 가능성을 볼 때 이게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수가 아니고 말씀하신 적극 협력이라든지 기술 제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 행정부라든지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인데 지금까지 반도체 기업이 기술 협력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성공을 했다 하는 사례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자체의 기술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두 기업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공동 개발을 하는 데는 그만큼 좌충우돌 기술에 우리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아니면 뭐 자기 기술이 더 우수하다라는 부분에서도 충돌이 충분히 생기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기업이 협력을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두 기업 다 힘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TSMC가 인텔을 인수한다고 해서 내지는 협력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게 반도체 쪽의 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그러면 두 나라가 협력을 한다고 해서 꼭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 걱정할 이유까지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양팽: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나라가 협력해서 하나의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얘기들은 사실 상당히 교과서적인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TSMC의 경우에는 인텔을 인수하거나 협력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그만큼 선두에 가 있고 인텔과 협력을 한다고 해서 TSMC가 더 나아질 부분이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업인 것이고 인텔의 경우에도 파운드리 사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점유율은 사실상 이제 내부 거래로 보시면 되고요. 인텔이 파운드리 분사하기 전에는 직접 CPU를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운드리로 분사를 했지만 결국 거기에서 만드는 게 인텔의 CPU가 추가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변동이라든지 부분도 생각하기가 어렵고 다만 인텔이 TSMC의 2나노 기술을 제대로 전수를 받아서 그걸 성공을 하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실 텐데 사실상 인텔은 자체적으로 이미 2나노 이하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고객들과도 어느 정도 지금 물밑 작업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TSMC에 2나노 공정을 받아서 새로운 고객을 더 확보를 해서 어떤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우려가 앞섰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목적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운드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점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 이쪽으로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양팽: 그렇죠. 그 부분도 충분히 예견이 되어 있고 예고도 했었어요. 사실상 반도체법을 미국에서 발표를 할 때 당시에 미국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러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미국 기업으로서는 마이크론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의 지금 흐름을 보면 결국 미국에서 투자할 기업이 없을 때는 외국 기업을 끌어들여서 TSMC나 삼성전자에게 투자를 하도록 강요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기업 규모가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그런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 국가적인 어떤 지원 같은 게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 연구원님께서 반도체 특별법 시급하다 52시간 빠지더라도 꼭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양팽: 일단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 국내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게 골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앞서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조금이라는 그러한 이제 당근을 내어 놓았어요. 그 당근을 내어 놓았을 때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이라든지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거꾸로 그게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매력적이고 우리 기업으로서는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내에서도 그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굳이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빨리 그러한 생태계를 잘 구축할 수 있는 지원법이 생겨야지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공장을 더 빨리 건설을 하는 물론 지금 용인에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상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법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52시간 근로 예외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래서야 뭔 수로 초격차를 유지하겠냐, 반대쪽에서는 21세기에 무슨 사람 갈아넣기냐, 이런 이야기가 맞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연구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양팽: 그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법이 처음에 논의되고 첨단 전략산업법이 나오고 그전까지는 다른 나라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언급이 없었어요. 사실 WTO에 협정 위반이라든지 특별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도체법을 당시에 제정을 하지 못하고 첨단 전략산업법이라고 우회를 해서 설정을 한 거죠. 당시에도 52시간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반도체법을 만들고 EU에서 반도체법을 만들고 일본에서도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TSMC를 유치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을 반도체법이라고 붙이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반도체 산업 특별 경쟁력 특별법 등등의 발의로 해서 지금 의원 발의만 10개 넘게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들어 있는 법 중에서도 52시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부터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52시간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R&D 분야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게 꼭 반도체 산업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번에 반도체법에서 그걸 논의를 하면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작년 연말에 어떤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차라리 근로기준법에서 손을 보자면서 근로기준법의 개정안도 이미 발의를 한 상태예요. 어쩌면 그 개정안이 빨리 진행이 되면 사실 이 반도체법에서 이걸 논의를 하고 발목을 잡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싸움이 붙어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시급한 시기니까요. 국회에서도 현명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양팽: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 대담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오늘도 뭔가 트럼프 특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미국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트럼프의 야망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행보들 우리 반도체 업계에 악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러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는 법안도 있고요. 뭐가 잘 안 되는 그런 법안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 연구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하 김양팽): 네 안녕하세요, 김양팽입니다.
◇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요.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며칠 좀 조용하시나 싶었더니 결국엔 또 얘기가 나왔죠. 자동차는 25%, 바이오, 반도체는 그 이상일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이거 우리로서는 좀 비상 상황 아닙니까?
◆ 김양팽: 그렇죠. 아무래도 자동차 분야에서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세가 많이 부과가 된다는 건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 관세는 4월 2일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저희가 살펴보고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의 위협이 본격화하는 시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반도체 빨리 지원을 합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양팽: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보시면 조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에너지 3법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조태현: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죠?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진행 상황이 없는 것도 있던데..
◆ 김양팽: 말씀드린 세 가지 법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에너지 3법은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논의된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조차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계속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것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소위 정도는 통과를 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합의도 됐고요. 반도체 특별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도 통과 못하고 있다 뭐가 이렇게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김양팽: 일단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조금씩만 언급을 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자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법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같이 언급이 되고 당시로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각 15%, 25%의 세액 공제를 해주자,였는데 이번에 논의된 사항으로는 여기에 5% 포인트가 상향 조정이 되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20%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30%의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입장으로서는 세액 공제를 그만큼 더 받게 돼서 좋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3법은 이제 말 그대로 3법이에요. 전력망 확충법이랑 고준위 방폐장법 그리고 해상풍력 특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력망 확충법이 반도체 산업과 많이 관련이 된 부분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력망을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쏟는다는 부분입니다.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AI 데이터센터도 들어가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서 여기서 반도체 공장이 용인에 건설하고 있는 클러스터에 전력 부족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빨리 전력 송전선을 확충하거나 전력 생산 속도를 국가가 개입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는 호재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반도체 특별법인데 주 52시간 이거 얼마 전에 야당 대표가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김양팽: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지금 그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서 꼭 이걸 발목을 잡을 만한 내용인지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이걸 빼고라도 일단 통과를 되는 게 낫다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양팽: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지원이 더 절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양팽: 맞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제조라든지 이런 설계나 여러 가지 공정들이 복잡하게 발달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이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그런 나라로 이제 부상을 했고 그 덕분에 세계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형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경제 안보적인 문제 등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22년도에 반도체법이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하면서 좀 더 미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 이 공급망을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근데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을 보면요. 반도체의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은 말씀해 주신 반도체 법 같은 걸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미국 기업들의 성과는 좋지 않았던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간밤에 인텔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이거 연결돼 있는 뉴스인 거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김양팽: 미국 외신에서 TSMC가 인텔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인텔의 파운드리 분야를 인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텔이 기사회생을 하고 기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인텔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게 반영이 되어서 인텔의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이런 TSMC 쪽에 대해서 인테리어 파운드리를 인수해라 이런 압박이 뭐 있는 건가요?
◆ 김양팽: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단지 외신에서의 보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인텔이 지금 최악의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앞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인텔을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긴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TSMC가 파운드리를 인수한다거나 어떻게 다른 형태로라도 협력을 하게 된다 이랬을 때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양팽: 일단 인수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화 가능성을 볼 때 이게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수가 아니고 말씀하신 적극 협력이라든지 기술 제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 행정부라든지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인데 지금까지 반도체 기업이 기술 협력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성공을 했다 하는 사례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자체의 기술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두 기업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공동 개발을 하는 데는 그만큼 좌충우돌 기술에 우리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아니면 뭐 자기 기술이 더 우수하다라는 부분에서도 충돌이 충분히 생기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기업이 협력을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두 기업 다 힘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TSMC가 인텔을 인수한다고 해서 내지는 협력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게 반도체 쪽의 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그러면 두 나라가 협력을 한다고 해서 꼭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 걱정할 이유까지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양팽: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나라가 협력해서 하나의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얘기들은 사실 상당히 교과서적인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TSMC의 경우에는 인텔을 인수하거나 협력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그만큼 선두에 가 있고 인텔과 협력을 한다고 해서 TSMC가 더 나아질 부분이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업인 것이고 인텔의 경우에도 파운드리 사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점유율은 사실상 이제 내부 거래로 보시면 되고요. 인텔이 파운드리 분사하기 전에는 직접 CPU를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운드리로 분사를 했지만 결국 거기에서 만드는 게 인텔의 CPU가 추가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변동이라든지 부분도 생각하기가 어렵고 다만 인텔이 TSMC의 2나노 기술을 제대로 전수를 받아서 그걸 성공을 하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실 텐데 사실상 인텔은 자체적으로 이미 2나노 이하의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고객들과도 어느 정도 지금 물밑 작업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TSMC에 2나노 공정을 받아서 새로운 고객을 더 확보를 해서 어떤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우려가 앞섰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목적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운드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점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 이쪽으로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양팽: 그렇죠. 그 부분도 충분히 예견이 되어 있고 예고도 했었어요. 사실상 반도체법을 미국에서 발표를 할 때 당시에 미국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러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미국 기업으로서는 마이크론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의 지금 흐름을 보면 결국 미국에서 투자할 기업이 없을 때는 외국 기업을 끌어들여서 TSMC나 삼성전자에게 투자를 하도록 강요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기업 규모가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그런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 국가적인 어떤 지원 같은 게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 연구원님께서 반도체 특별법 시급하다 52시간 빠지더라도 꼭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양팽: 일단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 국내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게 골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앞서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조금이라는 그러한 이제 당근을 내어 놓았어요. 그 당근을 내어 놓았을 때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이라든지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거꾸로 그게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매력적이고 우리 기업으로서는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내에서도 그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굳이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빨리 그러한 생태계를 잘 구축할 수 있는 지원법이 생겨야지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공장을 더 빨리 건설을 하는 물론 지금 용인에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상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법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52시간 근로 예외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래서야 뭔 수로 초격차를 유지하겠냐, 반대쪽에서는 21세기에 무슨 사람 갈아넣기냐, 이런 이야기가 맞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연구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양팽: 그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법이 처음에 논의되고 첨단 전략산업법이 나오고 그전까지는 다른 나라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언급이 없었어요. 사실 WTO에 협정 위반이라든지 특별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도체법을 당시에 제정을 하지 못하고 첨단 전략산업법이라고 우회를 해서 설정을 한 거죠. 당시에도 52시간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반도체법을 만들고 EU에서 반도체법을 만들고 일본에서도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TSMC를 유치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을 반도체법이라고 붙이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반도체 산업 특별 경쟁력 특별법 등등의 발의로 해서 지금 의원 발의만 10개 넘게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들어 있는 법 중에서도 52시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부터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52시간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R&D 분야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게 꼭 반도체 산업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번에 반도체법에서 그걸 논의를 하면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작년 연말에 어떤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차라리 근로기준법에서 손을 보자면서 근로기준법의 개정안도 이미 발의를 한 상태예요. 어쩌면 그 개정안이 빨리 진행이 되면 사실 이 반도체법에서 이걸 논의를 하고 발목을 잡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싸움이 붙어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시급한 시기니까요. 국회에서도 현명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양팽: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