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은행 LTV 정보공유도 담합...플랫폼 규제 탄력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 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가가 관여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등 위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