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99% 자동문 검사 그만!"...고령 운전종사자 검사 강화

고령 운전자의 ’시청역 역주행’…사망자 9명 발생
정부,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 검사 기준 강화
100명 중 1∼2명만 탈락…’유명무실’ 비판

[앵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고령 택시운전사와 화물차 기사 등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99%에 가까워 유명무실한 '자동문 검사'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60대 후반 운전자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가 40여 년간 경력의 버스 기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줬습니다.

시청역 사고로 촉발된 고령자 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택시, 버스, 화물 기사의 평가를 강화합니다.

매년 100명 중 1~2명만 탈락하던 정기 자격유지 검사의 판정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7개 항목 중 최저 등급인 5등급을 2개 이상 받으면 불합격이었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과 도로 찾기 등 4개 항목 중 4등급이 2개 이상만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75세 이상은 병원에서 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검사에 떨어진 뒤 반복 숙달로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4차부터는 아예 새로운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추적검사도 의무화됩니다.

[김유인 / 국토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과장 : 고혈압, 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 당뇨 진단·우려군은 현재처럼 운전은 할 수 있으나 6개월마다 혈압 혈당 검사를 제출하도록 하여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하반기엔 시행되도록 남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영상편집: 이은경 디자인: 전휘린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