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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가 밀어내기'를 이어온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탄소강과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을 예비 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고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무역구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과에 철강업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반겼으나 후판을 사용해 선박을 짓는 조선업계는 덤핑 관세로 전체적인 철강 가격이 상승해 원가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무역구제 조치가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과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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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탄소강과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을 예비 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고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무역구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과에 철강업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반겼으나 후판을 사용해 선박을 짓는 조선업계는 덤핑 관세로 전체적인 철강 가격이 상승해 원가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무역구제 조치가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과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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