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에 경제계 "우려...재검토 요청"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고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에서 그간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건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