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억 달러 투자하면 패스트트랙"...셈법 복잡해진 기업들

[앵커]
최소 10억 달러는 투자해야 패스트트랙 등 혜택이 가능하다는 미 상무부 장관의 언급에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과 관세 부담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협상 물밑작업에 나섭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막판 조율 작업을 거쳐 전날 밤에야 확정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민간 경제사절단의 면담 자리.

러트닉 장관은 10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를 할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10억 달러 미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라든지 세금 혜택을 보려면 최소 10억 달러는 투자하라는 뜻으로 읽히다 보니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여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닌 데다 아직 혜택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 계획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절단을 이끌고 러트닉 장관을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투자를 하려면 미국 측이 인센티브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인센티브가 적을 때 (미국 내 생산) 비용이 높은데 관세가 없는 것과, 미국 내 생산해서요, (그리고) 비용이 낮고 생산성이 높으면서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 그것을 놓고 (어느 쪽이 나을지) 저울질을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와 무역수지 개선 카드로 '관세 대상국' 제외 협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의 규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요주의 대상입니다.

미국은 그간 우리 국회가 논의 중인 소위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방안에 '이중과금'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플랫폼 독과점을 막겠다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우선주의' 칼날을 빼 든 트럼프 행정부에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우리 측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은경
디자인;정은옥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