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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인하냐, 동결이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25bp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던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기준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요.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 일도 있는데 이거는 대체 왜 그런 거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시고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먼저 교과서적인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기준금리 동결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를 보면요. 오히려 대출 금리는 오르고요.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다. 그래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 주원: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걸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금 조달 비용이 내려가면 은행의 대출 금리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상품 판매 가격이죠. 그게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죠. 이게 사실은 은행들 입장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작년 10월과 11월에 한국은행이 0.25%씩 2번 내렸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3.5%에서 3%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데요. 그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냐 하면 대출 총량 규제. 그러니까 은행들이 총량을 정해놓고 그거 이상으로 대출하지 말라, 대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러려면 대출 금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야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이게 이론상으론 그런데 사실 금리를 변경하지 않고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은행의 내부 사정을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변명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금리는 올렸는데 예금 금리는 또 낮추는 것도 참 이상한 얘기고요. 그리고 더구나 작년에 은행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 예대마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뭔가 금융당국도 상당히 좀 불만이 있어서 이번에 조사를 들어가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금융 당국의 은행이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서서히 내려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은행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수입을 거둔다면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기준금리 말인데요. 25bp, 0.25% 포인트 올리고 내리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숫자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주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아지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걸 정밀히 분석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한국 경제인 협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때 가계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기업 대출 금리가 내려가서 가구당 연간 한 21만 원 정도 이자 상환 부담액이 감소하고요. 감소한 만큼 만약에 소비로 이어졌을 때는 우리 경제 전체 6조 원 정도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면 6조 원이 수입 유발 계수나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빼고 계산했을 때 경제 성장률을 한 0.12%포인트 정도 높입니다.
◆ 조태현: 꽤 크게 올리네요.
◇ 주원: 그렇죠. 이거 분석은 제가 한 거고요. 이자가 감소하는 거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했는데 그러고 보면 만만치 않은 거죠. 0.12%p는 상당히 좀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0.25% 25bp 내린다고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돈이 활발하게 돌고 이런 것들이 소비를 더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금리를 낮추라는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금통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주원: 사실은 저는 반반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하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내수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일 것 같고요. 제가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한은이 너무 동결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부동산, 가계부채, 환율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최근에 또 물가도 약간 좀 불안한 측면도 있고 또 그래서 동결 가능성도 언급을 드립니다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서는 오늘 금리 인하를 더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경기 부진을 생각하면은 인하로 갈 텐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부동산, 가계부채, 환율, 물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동결할 요소도 지금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주원: 동결할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최근에 여론이 안 좋거든요. 한국은행에 대해서요. 경기가 이런데 지난 1월에도 동결하고. 그러니까 한은이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기관인데요. 통화 정책의 독립성은 행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이거에서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거지 사실 여론으로부터 독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이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한국 경제가 많이 힘들다면 오늘은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물적으로 인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으로부터는 독립을 못 했기 때문에 여론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통화정책 결정 회의 여기 못지않게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수정 경제 전망이에요. 오늘 나오는데 성장률 원래 제시했던 게 올해 1.9%였는데 이거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 주원: 한국은행이 뭐 1년에 8번 정도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지만 8번 모두에서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는데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난 11월이었죠. 그때 1.9로 내렸고 이번 2월에 발표할 차례인데 한국은행이 이런 행태를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전인가요? 블로그에다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더라고요.
◆ 조태현: 이례적이네요.
◇ 주원: 1.6에서 1.7로 전망치를 올려서 그러니까 무슨 유튜버도 아니고 한국은행이요. SNS에다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미리 올렸다. 그걸 볼 때 오늘 경제성장률 조정은 불가피한 것 같고요. 다만 한국은행이 왜 그렇게 급하게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경제 성장 전망치를 그런 식으로 올렸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올해 들어서 경제 성장률 작년 12월부터 거의 대부분 기관들이 다 하향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3개월, 그러니까 작년 11월하고 올해 2월, 3개월에 시차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국은행이 1.9를 계속 고집하니까 뭔가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고 아마 내부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1.6에서 1.7로 내려놨고 아마 1.6 아니면 1.7로 전망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내린다면 금리는 반드시 내려야 되겠죠.
◆ 조태현: 그렇겠죠.
◇ 주원: 성장률을 내리는데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니까 아마 성장률도 조정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좀 간을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11월에 제시했던 1.9% 이게 너무 낙관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 주원: 그런데 11월은 사실 트럼프 효과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 상당히 불안했던 효과는 빠져 있어요.
◆ 조태현: 12월에 있었으니깐요.
◇ 주원: 그러니까 3개월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한은이 1.9로 내릴 때는 오히려 이게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더 낮춰야 될 요인이 지금 발생을 한 거죠.
◆ 조태현: 하긴 계엄이 워낙 큰 여파를 줬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세부적인 요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환율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지 않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환율을 이야기했다. 지금 환율 상황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까?
◇ 주원: 그러니까 올해만 놓고 볼 때 1월 13일 원달러 환율이 1,470.8원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높은데 지금 1,430원 내외로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통위 때 1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놓은 변명이 환율을 얘기를 했었는데 환율 여건은 지금 많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 달러 환율 가지고 금리를 동결한다 이런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원 달러 환율은 지금 달러화가 강세라는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글로벌 달러화 강세를 주요 통화들에서 비교를 해보면 달러화가 조금씩 약세로 돌고 있어요.
◆ 조태현: 맞아요.
◇ 주원: 미국 내부적 요인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추세는 조금 최근에 약 달러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1,400원대 초반에서 아마 원 달러 환율도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그런데 1,400원대 초반 계속 유지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경제의 이런 요소들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준 아닙니까?
◇ 주원: 그렇죠. 과거 한 2030년 평균치를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050원에서 1,250원 사이가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보다 훨씬 높은데 다만 환율이 높아서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외환위기를 생각하실 텐데, 외환위기는 환율이 높아서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게 아니고 한국 경제가 망해서 환율이 올라갔던 거죠. 환율이 높으면 효과가 많이 최근에는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 수출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물론 물가가 불안해진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거를 생각할 때 환율이 지금 수준보다 크게 높다. 2천 원 이상으로 가면 정말 위험하지만 이것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이런 상황은 1400원대 초반은 아니라는 거죠.
◆ 조태현: 환율이 높아서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적은 없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물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환율이 걱정되는 게 이게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최근에 물가 상황을 보면 또 조금 끈적하게 남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주원: 맞습니다. 지금 1월 수입 물가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수입 물가가 작년 10월만 해도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 2.5% 1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11월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올해 1월에 6.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환율하고 유가 때문인데요. 수입 물가는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자 물가는 기업들의 출하 물가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이렇게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서 1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1%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2.2%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물론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2.2%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서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 수입 물가나 이런 공급 측 요인을 뺀 진짜 소비자 물가를 우리가 근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근원 물가 상승률은 1월에 1.9%거든요. 그래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공급 지역에서 일시적 변동 요인으로 높긴 하지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근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서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같은 걸 제외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이는 건데요. 이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적인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은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역전되는 상황,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 주원: 보통 우리 기준금리가 3.0%고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높죠. 그러면 금리 격차 때문에 예를 들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와 미국 은행에 예금하는 거. 확실히 이자가 그쪽이 높으니까 거기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환율과 물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른다는 건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거고 물가가 불안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가운데 말씀드린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못하는 게 아니고 확인되지 그런 현상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요.
◆ 조태현: 항상 우려는 있는데 이런 일은 실제로 없긴 하는 것 같아요.
◇ 주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그 이론이 맞지만 실제로 글로벌 자금들 보면 포트폴리오를 항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몇 퍼센트 비중 그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그래도 사실 현실적으로 투자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런 경로는 아직 없는데 다만 시장이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안전자산 우리 최근에 금값 올라가잖아요. 금을 보유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달러화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이 생기는 거죠.
◆ 조태현: 안전 자산이니까요.
◇ 주원: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나 물가는 분명히 불안해진 측면은 있지만 자금 이탈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지금까지 이 부분은 실증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도움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지금 내수 쪽에서의 문제는 소비 침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2년 넘게 지금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카드채 사태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금융위기도 경기 침체의 골은 깊었지만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 조태현: 그땐 잘 이겨냈죠.
◇ 주원: 그렇다 소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통화정책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다면 금리가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상환 부담이 줄고 그리고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이게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폐업률도 높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게 자영업 경기도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그럼 조금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통화 정책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 정책이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실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원: 이게 이론적으로는 지금 재정이 돈을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재부에서 올해 예산을 짤 때 상반기에 조기 집행률 우리 전체 재정 지출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70원을 상반기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은 상반기입니다. 그래도 기재부의 75%는 상당히 잘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과거에도 이렇게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높인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절반 약간 넘는 수준밖에 집행을 못 해요. 이게 절차가 필요한 거죠. 시간이.
◆ 조태현: 돈 쓰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 주원: 그렇다면 추경 20조, 30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다 추경을 한다고 해서 상반기에 재정 지출 규모가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맥시멈 75%를 드러낼 수 없고 설령 추경을 지금 100조를 한다고 그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고 다만 저는 추경을 찬성하는 이유는 상반기에 75%니까 하반기에 25% 쓰는 거잖아요.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 부양책이 재정이 현실적으로 시차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한 축,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역시 통화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반기를 위한 추경 그게 어렵다면 통화 정책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원: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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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인하냐, 동결이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25bp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던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기준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요.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 일도 있는데 이거는 대체 왜 그런 거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시고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먼저 교과서적인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기준금리 동결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를 보면요. 오히려 대출 금리는 오르고요.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다. 그래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 주원: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걸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금 조달 비용이 내려가면 은행의 대출 금리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상품 판매 가격이죠. 그게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죠. 이게 사실은 은행들 입장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작년 10월과 11월에 한국은행이 0.25%씩 2번 내렸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3.5%에서 3%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데요. 그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냐 하면 대출 총량 규제. 그러니까 은행들이 총량을 정해놓고 그거 이상으로 대출하지 말라, 대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러려면 대출 금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야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이게 이론상으론 그런데 사실 금리를 변경하지 않고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은행의 내부 사정을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변명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금리는 올렸는데 예금 금리는 또 낮추는 것도 참 이상한 얘기고요. 그리고 더구나 작년에 은행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 예대마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뭔가 금융당국도 상당히 좀 불만이 있어서 이번에 조사를 들어가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금융 당국의 은행이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서서히 내려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은행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수입을 거둔다면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기준금리 말인데요. 25bp, 0.25% 포인트 올리고 내리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숫자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주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아지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걸 정밀히 분석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한국 경제인 협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때 가계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기업 대출 금리가 내려가서 가구당 연간 한 21만 원 정도 이자 상환 부담액이 감소하고요. 감소한 만큼 만약에 소비로 이어졌을 때는 우리 경제 전체 6조 원 정도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면 6조 원이 수입 유발 계수나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빼고 계산했을 때 경제 성장률을 한 0.12%포인트 정도 높입니다.
◆ 조태현: 꽤 크게 올리네요.
◇ 주원: 그렇죠. 이거 분석은 제가 한 거고요. 이자가 감소하는 거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했는데 그러고 보면 만만치 않은 거죠. 0.12%p는 상당히 좀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0.25% 25bp 내린다고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돈이 활발하게 돌고 이런 것들이 소비를 더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금리를 낮추라는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금통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주원: 사실은 저는 반반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하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내수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일 것 같고요. 제가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한은이 너무 동결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부동산, 가계부채, 환율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최근에 또 물가도 약간 좀 불안한 측면도 있고 또 그래서 동결 가능성도 언급을 드립니다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서는 오늘 금리 인하를 더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경기 부진을 생각하면은 인하로 갈 텐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부동산, 가계부채, 환율, 물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동결할 요소도 지금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주원: 동결할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최근에 여론이 안 좋거든요. 한국은행에 대해서요. 경기가 이런데 지난 1월에도 동결하고. 그러니까 한은이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기관인데요. 통화 정책의 독립성은 행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이거에서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거지 사실 여론으로부터 독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이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한국 경제가 많이 힘들다면 오늘은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물적으로 인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으로부터는 독립을 못 했기 때문에 여론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통화정책 결정 회의 여기 못지않게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수정 경제 전망이에요. 오늘 나오는데 성장률 원래 제시했던 게 올해 1.9%였는데 이거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 주원: 한국은행이 뭐 1년에 8번 정도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지만 8번 모두에서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는데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난 11월이었죠. 그때 1.9로 내렸고 이번 2월에 발표할 차례인데 한국은행이 이런 행태를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전인가요? 블로그에다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더라고요.
◆ 조태현: 이례적이네요.
◇ 주원: 1.6에서 1.7로 전망치를 올려서 그러니까 무슨 유튜버도 아니고 한국은행이요. SNS에다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미리 올렸다. 그걸 볼 때 오늘 경제성장률 조정은 불가피한 것 같고요. 다만 한국은행이 왜 그렇게 급하게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경제 성장 전망치를 그런 식으로 올렸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올해 들어서 경제 성장률 작년 12월부터 거의 대부분 기관들이 다 하향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3개월, 그러니까 작년 11월하고 올해 2월, 3개월에 시차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국은행이 1.9를 계속 고집하니까 뭔가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고 아마 내부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1.6에서 1.7로 내려놨고 아마 1.6 아니면 1.7로 전망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내린다면 금리는 반드시 내려야 되겠죠.
◆ 조태현: 그렇겠죠.
◇ 주원: 성장률을 내리는데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니까 아마 성장률도 조정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좀 간을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11월에 제시했던 1.9% 이게 너무 낙관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 주원: 그런데 11월은 사실 트럼프 효과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이 상당히 불안했던 효과는 빠져 있어요.
◆ 조태현: 12월에 있었으니깐요.
◇ 주원: 그러니까 3개월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한은이 1.9로 내릴 때는 오히려 이게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더 낮춰야 될 요인이 지금 발생을 한 거죠.
◆ 조태현: 하긴 계엄이 워낙 큰 여파를 줬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세부적인 요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환율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지 않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환율을 이야기했다. 지금 환율 상황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까?
◇ 주원: 그러니까 올해만 놓고 볼 때 1월 13일 원달러 환율이 1,470.8원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높은데 지금 1,430원 내외로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통위 때 1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놓은 변명이 환율을 얘기를 했었는데 환율 여건은 지금 많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 달러 환율 가지고 금리를 동결한다 이런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원 달러 환율은 지금 달러화가 강세라는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글로벌 달러화 강세를 주요 통화들에서 비교를 해보면 달러화가 조금씩 약세로 돌고 있어요.
◆ 조태현: 맞아요.
◇ 주원: 미국 내부적 요인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추세는 조금 최근에 약 달러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1,400원대 초반에서 아마 원 달러 환율도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그런데 1,400원대 초반 계속 유지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경제의 이런 요소들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준 아닙니까?
◇ 주원: 그렇죠. 과거 한 2030년 평균치를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050원에서 1,250원 사이가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보다 훨씬 높은데 다만 환율이 높아서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외환위기를 생각하실 텐데, 외환위기는 환율이 높아서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게 아니고 한국 경제가 망해서 환율이 올라갔던 거죠. 환율이 높으면 효과가 많이 최근에는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 수출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물론 물가가 불안해진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거를 생각할 때 환율이 지금 수준보다 크게 높다. 2천 원 이상으로 가면 정말 위험하지만 이것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이런 상황은 1400원대 초반은 아니라는 거죠.
◆ 조태현: 환율이 높아서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적은 없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물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환율이 걱정되는 게 이게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최근에 물가 상황을 보면 또 조금 끈적하게 남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주원: 맞습니다. 지금 1월 수입 물가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수입 물가가 작년 10월만 해도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 2.5% 1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11월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올해 1월에 6.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환율하고 유가 때문인데요. 수입 물가는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자 물가는 기업들의 출하 물가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이렇게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서 1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1%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2.2%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물론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2.2%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서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 수입 물가나 이런 공급 측 요인을 뺀 진짜 소비자 물가를 우리가 근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근원 물가 상승률은 1월에 1.9%거든요. 그래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공급 지역에서 일시적 변동 요인으로 높긴 하지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근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서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같은 걸 제외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이는 건데요. 이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적인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은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역전되는 상황,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 주원: 보통 우리 기준금리가 3.0%고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높죠. 그러면 금리 격차 때문에 예를 들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와 미국 은행에 예금하는 거. 확실히 이자가 그쪽이 높으니까 거기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환율과 물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른다는 건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거고 물가가 불안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가운데 말씀드린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못하는 게 아니고 확인되지 그런 현상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요.
◆ 조태현: 항상 우려는 있는데 이런 일은 실제로 없긴 하는 것 같아요.
◇ 주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그 이론이 맞지만 실제로 글로벌 자금들 보면 포트폴리오를 항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몇 퍼센트 비중 그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그래도 사실 현실적으로 투자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런 경로는 아직 없는데 다만 시장이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안전자산 우리 최근에 금값 올라가잖아요. 금을 보유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달러화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이 생기는 거죠.
◆ 조태현: 안전 자산이니까요.
◇ 주원: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나 물가는 분명히 불안해진 측면은 있지만 자금 이탈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지금까지 이 부분은 실증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도움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지금 내수 쪽에서의 문제는 소비 침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2년 넘게 지금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카드채 사태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금융위기도 경기 침체의 골은 깊었지만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 조태현: 그땐 잘 이겨냈죠.
◇ 주원: 그렇다 소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통화정책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다면 금리가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상환 부담이 줄고 그리고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이게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폐업률도 높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게 자영업 경기도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그럼 조금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통화 정책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 정책이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실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원: 이게 이론적으로는 지금 재정이 돈을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재부에서 올해 예산을 짤 때 상반기에 조기 집행률 우리 전체 재정 지출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70원을 상반기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은 상반기입니다. 그래도 기재부의 75%는 상당히 잘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과거에도 이렇게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높인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절반 약간 넘는 수준밖에 집행을 못 해요. 이게 절차가 필요한 거죠. 시간이.
◆ 조태현: 돈 쓰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 주원: 그렇다면 추경 20조, 30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다 추경을 한다고 해서 상반기에 재정 지출 규모가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맥시멈 75%를 드러낼 수 없고 설령 추경을 지금 100조를 한다고 그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고 다만 저는 추경을 찬성하는 이유는 상반기에 75%니까 하반기에 25% 쓰는 거잖아요.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 부양책이 재정이 현실적으로 시차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한 축,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역시 통화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반기를 위한 추경 그게 어렵다면 통화 정책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원: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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