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대전 등 비수도권 15곳,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예외 인정

정부가 부산, 광주, 대전권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15개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오늘(25일)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부산권에서는 동북아물류플랫폼 사업 등 3건, 대구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1건, 광주권에서는 미래차 국가산단 등 3건이 선정됐습니다.

또 대전권에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1건, 울산권에서는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등 3건, 창원권에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4건이 선정됐습니다.

전략사업은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합니다.

국토부는 균형 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모두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5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총 사업비 2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124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