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동탄 등 알짜 땅 딸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과징금 205억·검찰 고발

다수 계열사들을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로 확보한 마곡과 동탄 등의 알짜 공공택지를 딸회사에 몰아줘 사세를 키워준 대방건설에 대해 과징금 205억 원과 검찰 고발이라는 제제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딸이 대주주인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한 대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6곳은 마곡과 동탄, 전남혁신도시, 충남 내포 신도시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 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을 얻었고,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는 현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