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가능' 그린벨트, 17년 만에 확대...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17년 만에 그린벨트 확대
지난해 2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 후속 조치
풀리는 그린벨트 면적 42㎢…여의도 면적 14.5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앵커]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됩니다.

정부가 부산권을 포함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조성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14배가 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을 17년 만에 풀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최종 선정된 곳은 부산권 3곳, 대구권 1곳, 광주권 3곳 등 모두 15곳입니다.

선정된 곳은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풀리는 그린벨트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42㎢,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5배 수준에 해당합니다.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균형 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 2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124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개별 필지 땅값이나 독자적인 개발에서의 가치는 높아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단기적으로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은옥



YTN 최두희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