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된다

정부가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건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 완도 여서도, 신안 홍도·고서, 제주 사수도 등입니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