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없앤다...교통사고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원천 차단

정부가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없애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합니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모두 1조 4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인 치료비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하고 향후치료비를 받은 뒤에는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아울러 마약, 약물 운전의 경우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마약, 약물 운전과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합니다.

부모 보험으로 운전하는 19~34세 청년층과 배우자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무사고 경력을 3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