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픈AI의 챗GPT 겨냥해 사실조사 착수

정부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에 제한을 두는 것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오픈AI 측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횟수를 제한할 때 이용자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중국의 AI 서비스인 딥시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들어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