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지침 발표

최근 허위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침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이 담겼습니다.

기본원칙은 인간중심의 생성형 AI 서비스, 설명 가능성이 확보된 생성형 AI 서비스, 안전하게 작동하는 생성형 AI 서비스, 공정한 생성형 AI 서비스입니다.

실행 방식은 이용자 인격권 보호와 산출물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됐음을 알리는 등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건전한 유통과 배포를 위한 노력 등입니다.

지침은 누리집(www.kcc.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고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으로 2년마다 지침 개선 등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