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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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4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퍼펙트 스톰’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직면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트럼프 스톰이 불고 있죠.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모두를 적으로 삼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2차 미중 패권 경쟁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폭넓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최수영: 사실 저희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 좀 바로 모시고 싶었는데 전화 드릴 때마다 호주 가시고 다음 주 중국 가시고 해서 못 모셨는데 진짜 바쁘셨죠?
■강준영: 네 저희는 방학 때 좀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익선: 유세 기간 내내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라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세라는 무기를 들고 모두를 적으로 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고계시나요?
■강준영: 이미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 판단한 거는 이 관세를 무기로 해서 특히 중국을 견제하거나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가장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부터 칼을 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특정 대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손해 보지 않는 미국이 돼야겠다. 이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나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아직 분명하게 어떤 정책이나 대해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트럼프 위주로 가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해놓고 유예한다든가 연기한다든가 그리고 또는 60% 한다고 그랬다가 그거는 좀 주저하고 있다든가 이런 걸 보면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관세를 가지고 뭔가를 다시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이 되는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뭐 전혀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근데 상호 관세 동맹 국익이든 아니든 품목 가리지 않고 상대가 하면 우리도 한다 뭐 선언하는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런데 환경 규제 기술 장벽 수출 보조금 환율 정책 이른바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하겠다고 했던게 전선을 더 넓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인가요?
■강준영: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미국 안보와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보면 수출입 품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위협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관세로서 조절을 하겠다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비관세 장벽은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우회적 조치란 말이에요. 이거를 직접 조치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면 그것도 미국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그것도 관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히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지난 8년 전이죠. 그때 4년 때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좌충우돌식의 그런 형태를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일부는 뭐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트럼프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다만 그걸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식 이런 것들을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갖 분야를 다 건드리는 거든요.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전해진 뉴스를 보니까 워렌 버핏이 CBS 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일종의 전쟁 행위 라며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트럼프식의 징벌적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관세라는 것은 사실은 수출하는 사람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1불에 수입되는 게 1불 50에 수입이 되면 그걸 마지막으로 돈을 내는 사람들은 미국의 소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민 정책이라든가 국경 그다음에 펜타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정상적인 미국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정상적인 미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내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관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상대방을 윽박지르게 되면 피해자가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될 거다. 그리고 자국 국민들이 된다면 결국은 돈을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경제학적으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애초부터 기초를 더 높게 갖다 놓으니까 과연 이게 미국 국민들을 위한 조치인가 이거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질의를 하죠. 그게 결국 우리 손해 아니냐 그런데 트럼프는 내가 대외 수입청을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니냐 대외 수입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관세를 거두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뿌려주겠다 그런데 그게 말이 그렇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지 또 그것도 조직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워런 버핏 같은 이런 경제인들이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거죠.
◆최수영: 아까 비과세 장벽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부가세까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역 장벽과는 관련도 없는 데다가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받은 뉴욕 시립대 교수는 만일 부가세를 관세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유럽 연합과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준영: 마찬가지로 부가세라는 거는 어떤 물건이 나와서 그게 가면서 가치가 증식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통 한국에서 부가가치세가 나오면 한국 내에서 해결이 되는 거지 그게 다른 나라로 가는 관세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들이 다 세금으로 그 나라에 반영이 돼서 미국에 오는 제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를 하는 거야. 요즘요 목재 이런 것들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미국이 원래 원목을 수출하면 많은 국가가 그거를 가공을 해서 싱크대 이런 걸 가지고 캐비넷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래 미국에서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 건데 그걸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오니까 미국에 특히 국방부 같은 데 그런 목재가 많이 필요한 가구가 많이 필요한데 이게 결국은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거다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좀 고개를 갸우뚱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이 부분은 미국이 손해 보는 것 같다고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극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익선: 아니 대통령을 한 번 해본 사람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합니까?
■강준영: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관세를 가지고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초기 제1기 때 본인은 잘 했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봉쇄가 일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흐름이 일어났어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원래대로 그냥 했으면 2기를 이어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 바이든에게 정권을 뺏겼고 그런데 바이든은 타협을 시작했다. 중국이 접근하면 그거를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압박을 해서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동맹과 함께 이러면서 느슨해졌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그때 역량을 축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온 제2기 때는.. 앞으로 또 (재선)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헌법상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것도 미국은 대통령제 중임제 국가고 중간에 의회 선거를 하는 중간선거를 하게 돼 있죠. 실제로 기간이 2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선거를 지금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지만 주지사나 이런 데서 삐꺽 해버리면 후반기는 완벽한 레임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서두르면서 더 강력하고 더 자극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가장 좋은 수단을 현대 사회에서는 관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죠. 관세를 올린다고 그래서 해결이 되면 이전에 다 했지 왜 안 했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가 가장 유효하고 관세를 강력하게 하면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올 거고 그러면 미국이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될 거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미제야‘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런 제조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키워보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산업 생태계에서는 미국이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미국 내 시각도 많습니다.
◆최수영: 트럼프 얘기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상태를 만들겠다 그 얘기군요. 일단 오늘 자로 중국 관세 10%가 더 부과됐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예정대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하면서 관세 부과 이유를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 유입을 언급했습니다. 펜타닐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면 예정대로 오늘 자로 10% 총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중국이 좀 압박을 받습니까?
■강준영: 전체적으로는 현재도 중국의 대미 관세율이 한 25% 정도 되니까 거기에 또 10% 10% 하면 압박을 받을 상황이 분명하죠. 게다가 오늘이 중국 정치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양회가 열리는데 일부러 오늘을 겨냥해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건데요. 사실은 펜타닐 같은 경우는 중국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트럼프는 보편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모든 관세를. 왜냐하면 중국 자체에서 펜타닐을 제조하지는 않는다. 펜타닐을 제조하는 원료를 중국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세 가지 원료가 있는데 두 가지는 각성제고 하나는 이제 안정제 계통입니다. 그런데 안정제 계통 이게 멕시코나 캐나다로 넘어가서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약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아니 그거는 이게 좋은 약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마약 업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고 미국이 그걸 사서 써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를 탓을 해야지 왜 우리 보고 그러느냐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마약 범죄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소지만 하고 있어도 사형입니다. 근데 그런 예를 이렇게 보면 자기네들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형태로 미국의 경제를 좀먹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훔친 기술이라든가 강제 이전한 기술, 지적 재산권을 무시한 기술 거기에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국제 무역질서 깨는 건 물론이고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도 깼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중국의 저런 방식을 묵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번 돈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에 투자를 하고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못 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세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전부 저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당황스럽지만 일단 1기 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합의를 해서 약 2500억 불 정도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거를 못 지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60%밖에 너희가 이행을 안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테이블로 끌어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수치에 근접한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많은 분들이 중국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국가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의 말을 듣는 중국입니다. 독자적으로 나서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밑에 들어와 G2가 뭐예요? G1이 영원히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2 3 하라 이거죠. 그런데 나랑 같이 하자라는 건데 지금 시진핑 체제는 미국은 미국대로 하세요. 나도 인데 나도 이만큼 이쪽에서 따로 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이 충돌이 결국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이익선: 그런데 그 펜타닐과 관련해서는요. 마약에 빠져 있다가 헤어 나온 사람의 전언에 의하면 펜타닐은 악질적인 마약이라는 거예요. 다른 마약하고 결이 다르다는 거죠.
■강준영: 이 마약이 뭐 저도 깊게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도저히 이거를 안 쓰면 안 되게끔 만들고 최근에 이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다녀와 보신분들 얘기하면 이 도시 자체가 그런 좀비 마약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우리가 세계 3대 미항 미국이 갖는 어떤 개방성 이런 거 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온 거리가 아주 쓰레기와 오물과 노숙자와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공화당의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위 트럼프도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최수영: 근데 교수님 그런데 진짜 펜타닐 제조국은 캐나다 멕시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희들은 마약 차단 노력 인정할게 그래서 추가 관세 부과는 아예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겁니까?
■강준영: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아예 이거를 만들지 말고 공급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변을 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뱀이 똑같이 이슬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고 이거 잘 사용해서 좋은 의약 제품으로 만드는 데도 많은데 그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트럼프는 그런 강공을 통해서 뭔가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런 거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네. 그런데 중국산 수입 규모를 보면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잡고 있는 통계보다 많아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의 진단이 있거든요?
■강준영: 맞습니다. 그게 미국의 경제 쪽에서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내각도 보면 외교 안보 라인은 강경하지만 상무나 재무 USTR 이런 소위 경제 통상 쪽에서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아주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월마트라는 미국의 대형 체인이 있어요. 70%가 메이드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인 차이나가 안 들어오면 그럼 다른 데서 사야 되는데 다른 데서 사면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미국 국민들 중산층 정도부터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 한 가구당 최소한 천 불 이상의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게 발생할 거다. 생활비 지출이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보편화된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게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적 효과가 올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이드인 차이나 없이 살아가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 통상질서라는 것은 비교 우위 원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면 덤핑 판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소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행동들은 소위 무절제하게 행정명령을 과도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무역 질서를 흔들려드는 거 아니냐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1월 10일이니까 출범한 지가 뭐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아마 강경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야 이게 아마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얘기가 더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전쟁 상황에서 다이빙 주한 미국 중국 대사가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 협력에 집중하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당신들 동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고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한국 외교가 정상화되는 시점이 오면 미국 중국 양쪽이 선택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합니까?
■강준영: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데요. 사실은 다이빙 대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약간 오버입니다. 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요. 당연히 두 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레버리지를 갖는 거고요. 또 한중 경제 관계에서 중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부러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죠. 다만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이런 것도 우리가 중국의 원산 희토류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설득하는 수밖에 없죠. 한국산 배터리가 방식은 다르지만 중국산 배터리보다 좋다.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중국산 희토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전략 산업 물자더라도 한국이 남이 안 가지고 있는 확실한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걸 안 하면 제조할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바이든이 소위 IRA 법안을 만들어서 여기 와서 제조하라고 그래서 한국은 최대한 협력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양측에 설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결국 어느 편을 들어서 해결이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해 나가는 방법밖에 지금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4월 2일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25%의 관세율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국의 연간 대미 자동차 수출 전체 미국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까요?
■강준영: 네 정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그럴 필요 없다 우리 기름 많이 나는데 원래대로 가자라는 거를 더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관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반도체나 이런 데다가 25%를 부과를 하면 사실은 그럼 미국 가서 공장 지어서 우리가 할게 라고 하는 거를 트럼프는 원하는 거죠. 사실은 미국은 제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공장을 차리면 공장 가동률이 80% 이상 넘어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지금 한국이나 대만에 90%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마지노선이 대개 관세가 30% 정도면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리스 장이라는 대만 TSMC 창업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공간은 있다는 거죠.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수입해서 어느 한쪽이 돈을 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 게임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덕근 장관도 가서 그런 얘기로 우리가 중요한 미국의 산업 전략 산업 파트너다 조선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북극항로 개발하는데 한국의 쇄빙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얼음 깨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그거를 일반 관세처럼 보편 관세처럼 계속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압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미는 FTA를 체결했다. 그거를 일반적으로 자꾸 움직이면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
◆최수영: 그러니까 한미가 FTA를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서로가 무관세를 우리가 보장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건 등 뒤에 칼을 꽂는 행위 아닙니까?
■강준영: 그렇습니다. 근데 첫날 행정명령에 모든 FTA 첫날 1월 10일 날 취임해서 그날 행정명령의 모든 FTA 체결국과 전면 재검토가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이러이러한 부분의 강점을 어필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는 게 대중 레버리지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리더십도 지금 마땅치 않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게 나중에 우리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경제적인 어떤 흐름을 한국의 기술력과 이런 걸 가지고 끌고 가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익선: 근데 저 말씀 중에 재미있었던 게 일론 머스크랑 친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띄워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강준영: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공장이 상해에서 거의 테슬라의 거의 40% 이상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갔을 때 그 당시에 공장을 세울 때 상해 당서기가 리창 지금 국무총리예요. 총리니까 그런 커넥션이 있을 거다. 근데 사실은 보면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다도 우주 산업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렇게 중간에 좋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약간 물타기를 하는 거죠.그런 건데 지금 머스크와 관련해서도 지나치 식의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한 총애라든지 그다음에 연방 정부의 감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내부에서 일단의 정리 단계를 거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좀 면밀하게 그런 온갖 경우의 수를 놓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철강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철강 관세를 면제 받았는데 철강 수출량을 기존의 70%로 줄이는 대신 관세는 면제받는다라는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준영: 네 이번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안덕근 장관이 가서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38%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철강 알미늄 이런 원자재들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중국의 철강들이 미국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관세를 많이 부과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틈새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국내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덤핑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물론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한국의 경쟁력이 일정 부분 회복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론 원래 강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수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 위주로 하는 것이 철강업계의 숨통을 트는 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익선: 끝으로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준영: 사실은 트럼프가 강공을 합니다마는 전능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미중이 싸운다고 두 나라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온갖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잘 짜고 비슷한 국가들끼리의 연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외교 지평의 확대가 더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살롱드 상암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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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3월 4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퍼펙트 스톰’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직면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트럼프 스톰이 불고 있죠.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모두를 적으로 삼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2차 미중 패권 경쟁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폭넓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최수영: 사실 저희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 좀 바로 모시고 싶었는데 전화 드릴 때마다 호주 가시고 다음 주 중국 가시고 해서 못 모셨는데 진짜 바쁘셨죠?
■강준영: 네 저희는 방학 때 좀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익선: 유세 기간 내내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라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세라는 무기를 들고 모두를 적으로 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고계시나요?
■강준영: 이미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 판단한 거는 이 관세를 무기로 해서 특히 중국을 견제하거나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가장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부터 칼을 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특정 대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손해 보지 않는 미국이 돼야겠다. 이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나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아직 분명하게 어떤 정책이나 대해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트럼프 위주로 가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해놓고 유예한다든가 연기한다든가 그리고 또는 60% 한다고 그랬다가 그거는 좀 주저하고 있다든가 이런 걸 보면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관세를 가지고 뭔가를 다시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이 되는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뭐 전혀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근데 상호 관세 동맹 국익이든 아니든 품목 가리지 않고 상대가 하면 우리도 한다 뭐 선언하는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런데 환경 규제 기술 장벽 수출 보조금 환율 정책 이른바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하겠다고 했던게 전선을 더 넓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인가요?
■강준영: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미국 안보와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보면 수출입 품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위협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관세로서 조절을 하겠다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비관세 장벽은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우회적 조치란 말이에요. 이거를 직접 조치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면 그것도 미국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그것도 관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히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지난 8년 전이죠. 그때 4년 때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좌충우돌식의 그런 형태를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일부는 뭐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트럼프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다만 그걸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식 이런 것들을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갖 분야를 다 건드리는 거든요.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전해진 뉴스를 보니까 워렌 버핏이 CBS 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일종의 전쟁 행위 라며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트럼프식의 징벌적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관세라는 것은 사실은 수출하는 사람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1불에 수입되는 게 1불 50에 수입이 되면 그걸 마지막으로 돈을 내는 사람들은 미국의 소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민 정책이라든가 국경 그다음에 펜타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정상적인 미국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정상적인 미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내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관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상대방을 윽박지르게 되면 피해자가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될 거다. 그리고 자국 국민들이 된다면 결국은 돈을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경제학적으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애초부터 기초를 더 높게 갖다 놓으니까 과연 이게 미국 국민들을 위한 조치인가 이거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질의를 하죠. 그게 결국 우리 손해 아니냐 그런데 트럼프는 내가 대외 수입청을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니냐 대외 수입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관세를 거두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뿌려주겠다 그런데 그게 말이 그렇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지 또 그것도 조직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워런 버핏 같은 이런 경제인들이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거죠.
◆최수영: 아까 비과세 장벽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부가세까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역 장벽과는 관련도 없는 데다가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받은 뉴욕 시립대 교수는 만일 부가세를 관세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유럽 연합과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준영: 마찬가지로 부가세라는 거는 어떤 물건이 나와서 그게 가면서 가치가 증식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통 한국에서 부가가치세가 나오면 한국 내에서 해결이 되는 거지 그게 다른 나라로 가는 관세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들이 다 세금으로 그 나라에 반영이 돼서 미국에 오는 제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를 하는 거야. 요즘요 목재 이런 것들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미국이 원래 원목을 수출하면 많은 국가가 그거를 가공을 해서 싱크대 이런 걸 가지고 캐비넷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래 미국에서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 건데 그걸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오니까 미국에 특히 국방부 같은 데 그런 목재가 많이 필요한 가구가 많이 필요한데 이게 결국은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거다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좀 고개를 갸우뚱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이 부분은 미국이 손해 보는 것 같다고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극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익선: 아니 대통령을 한 번 해본 사람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합니까?
■강준영: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관세를 가지고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초기 제1기 때 본인은 잘 했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봉쇄가 일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흐름이 일어났어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원래대로 그냥 했으면 2기를 이어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 바이든에게 정권을 뺏겼고 그런데 바이든은 타협을 시작했다. 중국이 접근하면 그거를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압박을 해서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동맹과 함께 이러면서 느슨해졌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그때 역량을 축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온 제2기 때는.. 앞으로 또 (재선)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헌법상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것도 미국은 대통령제 중임제 국가고 중간에 의회 선거를 하는 중간선거를 하게 돼 있죠. 실제로 기간이 2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선거를 지금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지만 주지사나 이런 데서 삐꺽 해버리면 후반기는 완벽한 레임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서두르면서 더 강력하고 더 자극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가장 좋은 수단을 현대 사회에서는 관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죠. 관세를 올린다고 그래서 해결이 되면 이전에 다 했지 왜 안 했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가 가장 유효하고 관세를 강력하게 하면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올 거고 그러면 미국이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될 거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미제야‘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런 제조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키워보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산업 생태계에서는 미국이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미국 내 시각도 많습니다.
◆최수영: 트럼프 얘기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상태를 만들겠다 그 얘기군요. 일단 오늘 자로 중국 관세 10%가 더 부과됐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예정대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하면서 관세 부과 이유를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 유입을 언급했습니다. 펜타닐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면 예정대로 오늘 자로 10% 총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중국이 좀 압박을 받습니까?
■강준영: 전체적으로는 현재도 중국의 대미 관세율이 한 25% 정도 되니까 거기에 또 10% 10% 하면 압박을 받을 상황이 분명하죠. 게다가 오늘이 중국 정치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양회가 열리는데 일부러 오늘을 겨냥해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건데요. 사실은 펜타닐 같은 경우는 중국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트럼프는 보편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모든 관세를. 왜냐하면 중국 자체에서 펜타닐을 제조하지는 않는다. 펜타닐을 제조하는 원료를 중국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세 가지 원료가 있는데 두 가지는 각성제고 하나는 이제 안정제 계통입니다. 그런데 안정제 계통 이게 멕시코나 캐나다로 넘어가서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약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아니 그거는 이게 좋은 약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마약 업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고 미국이 그걸 사서 써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를 탓을 해야지 왜 우리 보고 그러느냐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마약 범죄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소지만 하고 있어도 사형입니다. 근데 그런 예를 이렇게 보면 자기네들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형태로 미국의 경제를 좀먹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훔친 기술이라든가 강제 이전한 기술, 지적 재산권을 무시한 기술 거기에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국제 무역질서 깨는 건 물론이고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도 깼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중국의 저런 방식을 묵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번 돈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에 투자를 하고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못 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세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전부 저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당황스럽지만 일단 1기 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합의를 해서 약 2500억 불 정도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거를 못 지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60%밖에 너희가 이행을 안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테이블로 끌어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수치에 근접한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많은 분들이 중국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국가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의 말을 듣는 중국입니다. 독자적으로 나서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밑에 들어와 G2가 뭐예요? G1이 영원히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2 3 하라 이거죠. 그런데 나랑 같이 하자라는 건데 지금 시진핑 체제는 미국은 미국대로 하세요. 나도 인데 나도 이만큼 이쪽에서 따로 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이 충돌이 결국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이익선: 그런데 그 펜타닐과 관련해서는요. 마약에 빠져 있다가 헤어 나온 사람의 전언에 의하면 펜타닐은 악질적인 마약이라는 거예요. 다른 마약하고 결이 다르다는 거죠.
■강준영: 이 마약이 뭐 저도 깊게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도저히 이거를 안 쓰면 안 되게끔 만들고 최근에 이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다녀와 보신분들 얘기하면 이 도시 자체가 그런 좀비 마약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우리가 세계 3대 미항 미국이 갖는 어떤 개방성 이런 거 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온 거리가 아주 쓰레기와 오물과 노숙자와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공화당의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위 트럼프도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최수영: 근데 교수님 그런데 진짜 펜타닐 제조국은 캐나다 멕시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희들은 마약 차단 노력 인정할게 그래서 추가 관세 부과는 아예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겁니까?
■강준영: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아예 이거를 만들지 말고 공급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변을 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뱀이 똑같이 이슬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고 이거 잘 사용해서 좋은 의약 제품으로 만드는 데도 많은데 그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트럼프는 그런 강공을 통해서 뭔가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런 거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네. 그런데 중국산 수입 규모를 보면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잡고 있는 통계보다 많아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의 진단이 있거든요?
■강준영: 맞습니다. 그게 미국의 경제 쪽에서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내각도 보면 외교 안보 라인은 강경하지만 상무나 재무 USTR 이런 소위 경제 통상 쪽에서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아주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월마트라는 미국의 대형 체인이 있어요. 70%가 메이드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인 차이나가 안 들어오면 그럼 다른 데서 사야 되는데 다른 데서 사면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미국 국민들 중산층 정도부터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 한 가구당 최소한 천 불 이상의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게 발생할 거다. 생활비 지출이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보편화된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게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적 효과가 올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이드인 차이나 없이 살아가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 통상질서라는 것은 비교 우위 원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면 덤핑 판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소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행동들은 소위 무절제하게 행정명령을 과도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무역 질서를 흔들려드는 거 아니냐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1월 10일이니까 출범한 지가 뭐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아마 강경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야 이게 아마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얘기가 더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전쟁 상황에서 다이빙 주한 미국 중국 대사가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 협력에 집중하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당신들 동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고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한국 외교가 정상화되는 시점이 오면 미국 중국 양쪽이 선택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합니까?
■강준영: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데요. 사실은 다이빙 대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약간 오버입니다. 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요. 당연히 두 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레버리지를 갖는 거고요. 또 한중 경제 관계에서 중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부러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죠. 다만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이런 것도 우리가 중국의 원산 희토류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설득하는 수밖에 없죠. 한국산 배터리가 방식은 다르지만 중국산 배터리보다 좋다.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중국산 희토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전략 산업 물자더라도 한국이 남이 안 가지고 있는 확실한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걸 안 하면 제조할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바이든이 소위 IRA 법안을 만들어서 여기 와서 제조하라고 그래서 한국은 최대한 협력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양측에 설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결국 어느 편을 들어서 해결이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해 나가는 방법밖에 지금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4월 2일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25%의 관세율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국의 연간 대미 자동차 수출 전체 미국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까요?
■강준영: 네 정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그럴 필요 없다 우리 기름 많이 나는데 원래대로 가자라는 거를 더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관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반도체나 이런 데다가 25%를 부과를 하면 사실은 그럼 미국 가서 공장 지어서 우리가 할게 라고 하는 거를 트럼프는 원하는 거죠. 사실은 미국은 제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공장을 차리면 공장 가동률이 80% 이상 넘어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지금 한국이나 대만에 90%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마지노선이 대개 관세가 30% 정도면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리스 장이라는 대만 TSMC 창업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공간은 있다는 거죠.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수입해서 어느 한쪽이 돈을 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 게임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덕근 장관도 가서 그런 얘기로 우리가 중요한 미국의 산업 전략 산업 파트너다 조선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북극항로 개발하는데 한국의 쇄빙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얼음 깨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그거를 일반 관세처럼 보편 관세처럼 계속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압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미는 FTA를 체결했다. 그거를 일반적으로 자꾸 움직이면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
◆최수영: 그러니까 한미가 FTA를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서로가 무관세를 우리가 보장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건 등 뒤에 칼을 꽂는 행위 아닙니까?
■강준영: 그렇습니다. 근데 첫날 행정명령에 모든 FTA 첫날 1월 10일 날 취임해서 그날 행정명령의 모든 FTA 체결국과 전면 재검토가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이러이러한 부분의 강점을 어필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는 게 대중 레버리지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리더십도 지금 마땅치 않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게 나중에 우리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경제적인 어떤 흐름을 한국의 기술력과 이런 걸 가지고 끌고 가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익선: 근데 저 말씀 중에 재미있었던 게 일론 머스크랑 친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띄워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강준영: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공장이 상해에서 거의 테슬라의 거의 40% 이상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갔을 때 그 당시에 공장을 세울 때 상해 당서기가 리창 지금 국무총리예요. 총리니까 그런 커넥션이 있을 거다. 근데 사실은 보면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다도 우주 산업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렇게 중간에 좋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약간 물타기를 하는 거죠.그런 건데 지금 머스크와 관련해서도 지나치 식의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한 총애라든지 그다음에 연방 정부의 감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내부에서 일단의 정리 단계를 거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좀 면밀하게 그런 온갖 경우의 수를 놓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철강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철강 관세를 면제 받았는데 철강 수출량을 기존의 70%로 줄이는 대신 관세는 면제받는다라는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준영: 네 이번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안덕근 장관이 가서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38%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철강 알미늄 이런 원자재들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중국의 철강들이 미국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관세를 많이 부과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틈새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국내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덤핑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물론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한국의 경쟁력이 일정 부분 회복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론 원래 강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수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 위주로 하는 것이 철강업계의 숨통을 트는 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익선: 끝으로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준영: 사실은 트럼프가 강공을 합니다마는 전능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미중이 싸운다고 두 나라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온갖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잘 짜고 비슷한 국가들끼리의 연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외교 지평의 확대가 더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살롱드 상암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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