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최상목 "50조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3.4일)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합니다.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장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캐즘(Chasm)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합니다.

반도체,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들도 앞으로 유연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함께, 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향후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