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차 의료개혁 실행안 적기 발표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20~30년 가까이 미룬 개혁논의를 또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하는 보험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을 4가기 구조적 문제로 꼽았습니다.

최 대행은 의료개혁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도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특위 측에서는 노연홍 위원장과 민간위원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