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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밤에도 경제이슈가 쏟아져나왔습니다. 빠르고 친절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세는 한 달 더 늦추기로 했다. 배경은 뭡니까?
[이정환]
미국 자동차 생산 역시 멕시코와 캐나다에 굉장히 많이 의존합니다. 전기차 업체라고 하는 테슬라조차도 특정 자동차에 대해서는 멕시코에 대한 의존도가 15%가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경쟁이 심각하거든요. 심각하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관세가 오르게 되면 가격을 전가시키기가 어렵다. 관세를 올리게 되면 보통은 가격을 올려서 영업이익,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멕시코 내 생산이 많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미국으로 가져왔을 때 관세가 붙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워낙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안 산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계속 클레임을, 불만을 제기해왔고요. 불만을 제기해온 결과, 결국 관세에 대해서 조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미루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보니까 자동차협회 쪽에서 이 관세가 현실화되면 자동차 가격이 25%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미국의 자동차 소비 중요하고요. 특히 중고차 시장 같은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관세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실 미국의 GDP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의 제조품들은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 다 수입해온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제조업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또 농수산물 역시 싼 것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멕시코나 이런 데서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관세, 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제 베이지북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베이지북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물가상승 압력을 부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베이지북은 연준에서 나오는 경기동향 보고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환]
연준에서 결국은 어떻게 몇을 예측할 것이냐, 경제 예측에 대한 전망들을 베이지북이라는 형태로 하고, 우리나라도 발간합니다.
[앵커]
물가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뉴욕증시는 그래도 자동차 관세 부과가 한 달 유예된 것에 대해서 관세전쟁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정환]
일단은 자동차주가 반등을 했고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5% 이상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전반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많이 빠졌죠. 나스닥 2만이 넘었는데 나스닥지수가 1만 8300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역시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외교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고 그런 리스크들이 커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성과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고 성과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것이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3일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어제 트럼프가 미국 기업의 상황을 봐줄 수 있는 환경 등을 제시하다 보니까 조금 관세전쟁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 수단, 무엇인가 얻어내려는 외교적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평가 하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간밤의 뉴욕증시까지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의회 연설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은 일단 팩트 체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잘못된 정보를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가 높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정환]
이거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나라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보도자료로 반박을 냈거든요.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미국 관세 수준은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0.79% 정도, 1%가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자체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1%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관세 자체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FTA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상호 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이런 조약 때문에 관세율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배 높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됐는지 산출 근거는 전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산출 방법이 있겠죠. 최근에 많이 나온 이야기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해서 관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이고 4배나 높다. 그리고 상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상호관세라는 것은 한국이 이만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정치적인 아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인된 바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일까요. 이런 주장들이 좀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억지로 명분을 쌓기 위한 발언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한국 역시 중요한,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수출 흑자가 많고,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많은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나라들, 중국,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미국이 무역적자가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혹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면서 무역적자를 줄여보려는 노력이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우리는 쿼터가 있어서 무관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없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반도체 다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4배라고 이야기한 것은 상호관세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4배 높기 때문에 미국 역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역적자 부분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이것들이 방위비 분담금까지 이야기가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이 얻어내고 싶어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전반적인 프레임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세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목적보다 수단에 가까운 것이다. 지금 미국을 방문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정환]
어떻게 보자고 하자면 뭔가 카드를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미국과 협상할 것들이 미리 아래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관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칙상 부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도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큰 기대하에서 우리가 제공해 줄 것들. 미국산 석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것,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관세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명한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연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트럼프 2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9배 인상을 거론하기도 했잖아요. 이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굉장히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국방비를 감축하겠다. 5% 이상 지속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축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메우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국 내에서 국방비를 감축할 수도 있지만 특히나 해외 주둔 군에 대해서는 국방비를 감축한 것을 누군가 대주게 하는, 어떻게 보자면 돈을 받아내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방위비 분담금을 당연히 9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는 것들은 약간 선언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몇 배 이상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최근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들. 국방비를 낮춰야 한다는 발언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이 해외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결국 방위비 분담금은 다시 협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어제 굉장히 이 소식을 듣고 놀랐는데 트럼프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외교적으로 이런 것은 정말 처음 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환]
알래스카 가스배관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알래스카에서 LNG, 천연가스를 만들어서 알래스카 아래쪽에 액화시설, 그러니까 LNG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관을 통해서 가든가 아니면 액체로 만들어서 굉장히 압축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압축해서 가는 기술, 특히나 우리나라가 LNG 선박 기술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액화시설을 만들고 수출하는 선박까지 다 운영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협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참여한다, 안 한다를 밝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계약이 깨진다든지 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의견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최종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알래스카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라는 암묵적인, 거기에 투자를 하라는. 그러니까 그제 TSMC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메시지로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어제도 반도체법 폐기도 언급을 했는데 이러다가 보조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법하고 연관된 법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법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친환경이라는 것이 탈탄소제품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라든지에 주는 보조금 정책이었는데 이것은 폐기해버렸습니다. 반도체법이 공화당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보조금 같은 것을 축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런 걸 뺏어갈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 54조 원 투자를 하면 한 10% 조금 넘게, 5조 6000억 정도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조 9000억을 투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10%, 6639억 정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이고 10% 이상 투자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들인데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이 더 투자하라는 것, 보조금을 줄 테니까 더 투자하라는 것일 수도 있고 보조금은 그대로 두지만 더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결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식들, 우려 섞으면서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경제 상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지만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산업. 바로 이차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최대의 배터리산업전, 인터배터리가 어제 개막을 했는데 내용 보셨습니까?
[이정환]
간략하게 확인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차전지 업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차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경쟁에 있어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마켓셰어라고 하는데 점유율 측면에서 한국이 20% 정도를 늘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16.9%, 17%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중국이 그만큼 치솟고 있다. CATL, 이번 인터배터리에 비야디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야디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자기네들도 이차전지를 개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ATL, 비야디 이 두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을 많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전환에 늦어지는 것들,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R&D라든가 성과에 따라서 조금 우리나라 업체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배터리 2025에서 나온 이야기는 기술력을 극복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심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46배터리라고 하는 지름이 46m 정도되는 배터리를 통해서. 크고 용량이 기존 것에 비해서 5배 이상, 출력이 6배 이상 나온다고 하는 고출력 배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출력 배터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자동차에 많은 배터리를 실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만큼 효율성을 늘리면서 전세계 이차전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하겠다.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전망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는 것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마켓셰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으로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 아까 46배터리 같은 것들을 개발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마켓셰어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을 동원해서라든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의지와 방법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케즘 극복이 언제쯤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이정환]
케즘 극복이라는 것이 전기차 전환과 관련이 깊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폰데어라이어 집행위원장이 계속 유지하면서 전기차의 전환은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이 조금 문제죠. 미국이 아무래도 화석 연료로의 전환으로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좀 전환이 늦어지는 것들이 아니냐. 특히나 2032년까지 50% 이상은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야기들을 완전히 역행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뒤처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기차가 결국은 미래에 중요한, 흔히 말하는 탈탄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기차 업계라든지 자동차 업계라든지 이런 전환에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망 자체를 쉽게 완전히 이전시킬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기는 하지만 역행하는 힘들에 대해서 좀 대응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케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시적인 수요 둔화를 말하고요.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워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 이 부분인데요. 지금 최대주주가 MBK파트너스, 사모펀드잖아요. 이쪽 먹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게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정환]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했고요. 홈플러스를 인수한다는 얘기는 지분을 사고 다른 투자 파트너라고 얘기하는데 투자 파트너에 돈을 빌려서 인수해서 운영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 혹은 먹튀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다른 대형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아마 온라인 업체들이 강해지다 보니까요. 그런데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좀 좋은 업체, 그러니까 영업점들이 실적이 안 좋은 데도 있고 좋은 점들이 있는데 자산가치만 보고 좋은 데를 매각한 것이 아니냐. 매각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갚아나간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먹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등은 영업이 안 되는 지점들을 폐점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빚을 단기적으로 갚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좋은 데를 팔아서, 자산가치가 높은 데를 팔아서 수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홈플러스가 판 것들이 너무 좋은, 그러니까 안 좋은 데도 팔기는 했지만 좋은 지점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기업회생절차 때문인지 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기로 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티메프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또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플러스 상품권 자체가 유통이 홈플러스 내에서 되는 것이 96%인데 지금 홈플러스 자체는 영업은 계속하겠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빚을 재구조화하는 것들. 지금 빌려온 것을 감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비용이라든지 원금 총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96% 정도는 이미 홈플러스 내부에서 운용되고 있어서 상품권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지금 신라라든지 HDC 이런 데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자체가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덜할 것 같고요. 다만 외상매출 같은 것들이 안 되면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국 홈플러스에서 문제가 생긴 건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커머스, 특히 중국 기업들의 강력한 공세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정환]
이 산업 자체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마트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오프라인 시장 이외에도 배송 같은 것들을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규제가 있는 겁니까?
[이정환]
규제가 있어서. 운영시간 외에는 배송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 같은 것들이 원활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을 허용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오프라인 업체들은 고정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고정비가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비슷한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건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살짝 여쭤보도록 할게요.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도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 지금 경영권 분쟁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정환]
고려아연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좀 다른 케이스인데 영풍이랑 고려아연이라는 2명의 대주주들이 있고요. MBK파트너스가 영풍에 대해서 돈을 제공, 사실 경영권을 간섭한다기보다는 돈을 제공하는 흔히 말하는 AP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P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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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밤에도 경제이슈가 쏟아져나왔습니다. 빠르고 친절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세는 한 달 더 늦추기로 했다. 배경은 뭡니까?
[이정환]
미국 자동차 생산 역시 멕시코와 캐나다에 굉장히 많이 의존합니다. 전기차 업체라고 하는 테슬라조차도 특정 자동차에 대해서는 멕시코에 대한 의존도가 15%가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경쟁이 심각하거든요. 심각하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관세가 오르게 되면 가격을 전가시키기가 어렵다. 관세를 올리게 되면 보통은 가격을 올려서 영업이익,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멕시코 내 생산이 많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미국으로 가져왔을 때 관세가 붙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워낙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안 산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계속 클레임을, 불만을 제기해왔고요. 불만을 제기해온 결과, 결국 관세에 대해서 조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미루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보니까 자동차협회 쪽에서 이 관세가 현실화되면 자동차 가격이 25%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미국의 자동차 소비 중요하고요. 특히 중고차 시장 같은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관세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실 미국의 GDP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의 제조품들은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 다 수입해온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제조업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또 농수산물 역시 싼 것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멕시코나 이런 데서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관세, 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제 베이지북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베이지북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물가상승 압력을 부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베이지북은 연준에서 나오는 경기동향 보고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환]
연준에서 결국은 어떻게 몇을 예측할 것이냐, 경제 예측에 대한 전망들을 베이지북이라는 형태로 하고, 우리나라도 발간합니다.
[앵커]
물가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뉴욕증시는 그래도 자동차 관세 부과가 한 달 유예된 것에 대해서 관세전쟁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정환]
일단은 자동차주가 반등을 했고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5% 이상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전반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많이 빠졌죠. 나스닥 2만이 넘었는데 나스닥지수가 1만 8300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역시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외교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고 그런 리스크들이 커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성과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고 성과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것이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3일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어제 트럼프가 미국 기업의 상황을 봐줄 수 있는 환경 등을 제시하다 보니까 조금 관세전쟁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 수단, 무엇인가 얻어내려는 외교적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평가 하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간밤의 뉴욕증시까지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의회 연설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은 일단 팩트 체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잘못된 정보를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가 높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정환]
이거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나라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보도자료로 반박을 냈거든요.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미국 관세 수준은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0.79% 정도, 1%가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자체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1%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관세 자체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FTA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상호 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이런 조약 때문에 관세율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배 높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됐는지 산출 근거는 전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산출 방법이 있겠죠. 최근에 많이 나온 이야기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해서 관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이고 4배나 높다. 그리고 상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상호관세라는 것은 한국이 이만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정치적인 아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인된 바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일까요. 이런 주장들이 좀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억지로 명분을 쌓기 위한 발언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한국 역시 중요한,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수출 흑자가 많고,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많은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나라들, 중국,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미국이 무역적자가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혹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면서 무역적자를 줄여보려는 노력이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우리는 쿼터가 있어서 무관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없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반도체 다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4배라고 이야기한 것은 상호관세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4배 높기 때문에 미국 역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역적자 부분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이것들이 방위비 분담금까지 이야기가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이 얻어내고 싶어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전반적인 프레임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세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목적보다 수단에 가까운 것이다. 지금 미국을 방문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정환]
어떻게 보자고 하자면 뭔가 카드를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미국과 협상할 것들이 미리 아래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관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칙상 부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도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큰 기대하에서 우리가 제공해 줄 것들. 미국산 석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것,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관세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명한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연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트럼프 2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9배 인상을 거론하기도 했잖아요. 이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굉장히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국방비를 감축하겠다. 5% 이상 지속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축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메우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국 내에서 국방비를 감축할 수도 있지만 특히나 해외 주둔 군에 대해서는 국방비를 감축한 것을 누군가 대주게 하는, 어떻게 보자면 돈을 받아내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방위비 분담금을 당연히 9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는 것들은 약간 선언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몇 배 이상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최근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들. 국방비를 낮춰야 한다는 발언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이 해외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결국 방위비 분담금은 다시 협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어제 굉장히 이 소식을 듣고 놀랐는데 트럼프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외교적으로 이런 것은 정말 처음 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환]
알래스카 가스배관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알래스카에서 LNG, 천연가스를 만들어서 알래스카 아래쪽에 액화시설, 그러니까 LNG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관을 통해서 가든가 아니면 액체로 만들어서 굉장히 압축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압축해서 가는 기술, 특히나 우리나라가 LNG 선박 기술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액화시설을 만들고 수출하는 선박까지 다 운영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협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참여한다, 안 한다를 밝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계약이 깨진다든지 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의견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최종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런 알래스카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라는 암묵적인, 거기에 투자를 하라는. 그러니까 그제 TSMC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메시지로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어제도 반도체법 폐기도 언급을 했는데 이러다가 보조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법하고 연관된 법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법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친환경이라는 것이 탈탄소제품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라든지에 주는 보조금 정책이었는데 이것은 폐기해버렸습니다. 반도체법이 공화당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보조금 같은 것을 축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런 걸 뺏어갈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 54조 원 투자를 하면 한 10% 조금 넘게, 5조 6000억 정도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조 9000억을 투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10%, 6639억 정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이고 10% 이상 투자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들인데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이 더 투자하라는 것, 보조금을 줄 테니까 더 투자하라는 것일 수도 있고 보조금은 그대로 두지만 더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결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식들, 우려 섞으면서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경제 상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지만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산업. 바로 이차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최대의 배터리산업전, 인터배터리가 어제 개막을 했는데 내용 보셨습니까?
[이정환]
간략하게 확인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차전지 업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차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경쟁에 있어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마켓셰어라고 하는데 점유율 측면에서 한국이 20% 정도를 늘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16.9%, 17%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중국이 그만큼 치솟고 있다. CATL, 이번 인터배터리에 비야디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야디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자기네들도 이차전지를 개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ATL, 비야디 이 두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을 많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전환에 늦어지는 것들,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R&D라든가 성과에 따라서 조금 우리나라 업체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배터리 2025에서 나온 이야기는 기술력을 극복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심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46배터리라고 하는 지름이 46m 정도되는 배터리를 통해서. 크고 용량이 기존 것에 비해서 5배 이상, 출력이 6배 이상 나온다고 하는 고출력 배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출력 배터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자동차에 많은 배터리를 실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만큼 효율성을 늘리면서 전세계 이차전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하겠다.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전망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는 것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마켓셰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으로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 아까 46배터리 같은 것들을 개발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마켓셰어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을 동원해서라든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의지와 방법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케즘 극복이 언제쯤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이정환]
케즘 극복이라는 것이 전기차 전환과 관련이 깊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폰데어라이어 집행위원장이 계속 유지하면서 전기차의 전환은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이 조금 문제죠. 미국이 아무래도 화석 연료로의 전환으로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좀 전환이 늦어지는 것들이 아니냐. 특히나 2032년까지 50% 이상은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야기들을 완전히 역행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뒤처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기차가 결국은 미래에 중요한, 흔히 말하는 탈탄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기차 업계라든지 자동차 업계라든지 이런 전환에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망 자체를 쉽게 완전히 이전시킬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기는 하지만 역행하는 힘들에 대해서 좀 대응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케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시적인 수요 둔화를 말하고요.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워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 이 부분인데요. 지금 최대주주가 MBK파트너스, 사모펀드잖아요. 이쪽 먹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게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정환]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했고요. 홈플러스를 인수한다는 얘기는 지분을 사고 다른 투자 파트너라고 얘기하는데 투자 파트너에 돈을 빌려서 인수해서 운영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 혹은 먹튀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다른 대형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아마 온라인 업체들이 강해지다 보니까요. 그런데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좀 좋은 업체, 그러니까 영업점들이 실적이 안 좋은 데도 있고 좋은 점들이 있는데 자산가치만 보고 좋은 데를 매각한 것이 아니냐. 매각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갚아나간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먹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등은 영업이 안 되는 지점들을 폐점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빚을 단기적으로 갚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좋은 데를 팔아서, 자산가치가 높은 데를 팔아서 수익을 추구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홈플러스가 판 것들이 너무 좋은, 그러니까 안 좋은 데도 팔기는 했지만 좋은 지점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기업회생절차 때문인지 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기로 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티메프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또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플러스 상품권 자체가 유통이 홈플러스 내에서 되는 것이 96%인데 지금 홈플러스 자체는 영업은 계속하겠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빚을 재구조화하는 것들. 지금 빌려온 것을 감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비용이라든지 원금 총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96% 정도는 이미 홈플러스 내부에서 운용되고 있어서 상품권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지금 신라라든지 HDC 이런 데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자체가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덜할 것 같고요. 다만 외상매출 같은 것들이 안 되면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국 홈플러스에서 문제가 생긴 건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커머스, 특히 중국 기업들의 강력한 공세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정환]
이 산업 자체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마트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오프라인 시장 이외에도 배송 같은 것들을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규제가 있는 겁니까?
[이정환]
규제가 있어서. 운영시간 외에는 배송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 같은 것들이 원활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을 허용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오프라인 업체들은 고정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고정비가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비슷한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건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살짝 여쭤보도록 할게요.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도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 지금 경영권 분쟁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정환]
고려아연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좀 다른 케이스인데 영풍이랑 고려아연이라는 2명의 대주주들이 있고요. MBK파트너스가 영풍에 대해서 돈을 제공, 사실 경영권을 간섭한다기보다는 돈을 제공하는 흔히 말하는 AP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P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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