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버 레커·엑셀방송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세무조사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도박사이트, 온라인 퇴폐 방송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타인의 불행이 발생한 곳에 달려가 극단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래커 유튜버 3명과 후원금 순위를 엑셀문서처럼 보여주며 선정적 행위에 대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엑셀방송 운영자 9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명 등 1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과 외환 거래 자료 확보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시 확정 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 채권이 없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의 후원금 모금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