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캐나다·멕시코산관세 4월 2일까지 유예"...오락가락 관세 행보 속내는?

[스타트경제] "캐나다·멕시코산관세 4월 2일까지 유예"...오락가락 관세 행보 속내는?

2025.03.07. 오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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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밤에 또 트럼프 불확실성이 불거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멀미날 것 같습니다. 하도 오락가락해서, 간밤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캐나다와 멕시코의 눈치를 본 것 같지는 않고 그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주원]
하루이틀 사이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뭔가를 해 준 것 같지는 않고요. 불법 이민자, 마약 유입 문제 상당히 걸려 있잖아요. 하루이틀 전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 놓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공식적으로 멕시코 대통령하고 캐나다 총리하고 전화통화를 했다의 전화통화에서 특별한 내용이 나왔을 것 같지 않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그걸 핑계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 사실 관세인상이 주된 목적은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걸 통해서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불법이민, 마약 유입을 막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 실제로 정말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변덕스러움,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조변석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국에 미칠 영향들을 고려했다고 봐야겠죠?

[주원]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하고 인접하고 있고 과거에는 나프타라고 해서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맺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관세 충돌이 일어나면 캐나다나 멕시코도 물론 피해를 많이 보겠지만 미국 소비자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캐나다는 멕시코로 미국산 제품이 많이 수출되거든요. 서로 보복관세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걸 트럼프가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최소한 두 나라에 대해서는.

[앵커]
도통 속을 알 수 없는 게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의도가 뭘까요?

[주원]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크게 두 방향인데 하나는 국가에 대한 관세, 이게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철강, 알루미늄. 최근에는 반도체, 자동차도 얘기를 하지만. 일단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이슈가 확실합니다. 불법이민, 마약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관세정책은 오락가락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다른 나라와 미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그러나 품목관세, 철강과 알루미늄만 놓고 보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우리나라도 주력산업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상징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건 없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연기라든가 취소나 이런 건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일정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멕시코나 캐나다에 공장이 있고 우회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미국의 수입관세가 올라가면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힘든데 다만 한 달 유예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다는 표현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미국 내 현지 공장도 많거든요. 생산을 우회로 수출하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것 대신 미국 내 공장의 생산비중을 높이는 어느 생산 조정으로 대응할 생각이어서 시간은 벌어주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의도가 어찌됐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원]
전략치고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한데 트럼프 주변의 참모진들이, 장관들이 이제는 후보자가 지명되고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나 주무부처의 장관이 있어야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트럼프 참모진들 간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강경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을 텐데 비둘기파는 당연히 미국 경제가 손해보는 부분을 계속 얘기할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 매파와 비둘기파에 대해서 미국의 이익단체들, 주로 산업협회가 되겠죠. 아마 계속 로비가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로비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지만 수입제품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관세는 안 된다. 대신 외국 기업들하고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은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트럼프가 제일로 중요시하는 경제지표는 주가지수입니다. 관세인상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놓고 주가가 폭락하면 지금도 그래요. 한발 물러섭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 없이 올라간 측면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약간의 조정, 극단적으로는 상당폭의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조금만 자극이 와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트럼프가 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 관세만 해도 협회는 안 된다, 노조는 환영한다.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지수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 이건 굉장히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간밤의 뉴욕증시가 완전히 조정장에 접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또 유예를 했다는 소식은 사실 주식시장에는 호재인데 오히려 떨어졌죠. 이거는 트럼프가 계속 말을 바꾸니까 그게 주식시장에 좋은 호재인지 악재인지 상관없이 너무 불확실하다. 주식시장이 트럼프를 못 믿겠다. 그런 주식시장 참가자들의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마음 같아서는 트럼프의 머릿속을 파헤쳐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행보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감상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주원]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거든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가 2.5%니까 그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소비자물가에 사용되는 품목들이 엄청났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품목들을 따로 모아서 생활물가지수라고 산정을 하는데 그게 2.6%거든요. 이게 계속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주유소만 가보셔도 몇 달 전보다 휘발유, 경유 가격이 오른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커피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기술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적인데 변동폭이 큰 품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체감물가는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공식품 물가는 더 오를 것 같다고 해요. 17일부터는 라면 값도 오른다는데 가공식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배경은 뭡니까?

[주원]
가공식품 품목만 놓고 보면 2.9%가 올랐거든요. 생활물가보다 더 올랐습니다. 업계에서 얘기하는 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 실제로 월드뱅크 통계를 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서 아라비카 커피원두가 킬로당 1년 전에 4.6달러였는데, 그러니까 작년 2월이죠. 올해 2월에는 9달러 2배가 올랐어요. 코코아도 5.5달러에서 거의 1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2배가 올랐어요. 커피가격이 올라간 건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중에 국내 맛김도 17%, 그다음에 커피가 8%, 빵도 한 5% 정도 올랐는데 라면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밀가루 가격에 문제가 있나? 그런데 밀가루 가격은 안 올랐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업계의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계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볼 수도 없는데 밀가루 가격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빵하고 라면 오르는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단순히 달러화를 표시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지 최근 환율은 1년 전에 비해서 7~8% 정도 올라 있거든요. 우리는 환율을 고려한 가격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라면과 빵의 주원료인 밀가루 쪽에서도 분명히 그런 영향은 있지만 아무튼 라면이나 빵 올라가는 건 개인적으로 그쪽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반기지 않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본격적인 관세 전쟁까지 앞두고 있고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은데 우리 정국 상황을 보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원]
정부의 최고 컨트롤타워,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정치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정상끼리 회담하는 것들의 영향이 유용하냐, 캐나다, 멕시코 상황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총리가 넘어가서 뭔가를 했는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도 못 받았어요. 지금 당장 우리 정상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있으면 상호관세가 적용되잖아요. 어제인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차이가 4배라는, 열심히 찾아봤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통상관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물가 쪽에서는 긴급적으로 수입할당관세를 낮추는 그런 정책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가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세세히 살펴서 물가 안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대외적인 것들은 그렇게 노력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내리거나 마땅한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주원]
작년에도 아시겠고 올 초 겨울 보시면 유난히 기후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가, 특히 최근에 피시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앞에 많이 갖다붙입니다마는 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을 정부가 살펴봐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런 걸 많이 수입해 주면 그리고 관세를 낮춰주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취향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국산 품목을 먹는데 그걸 대체한다고 해도 잘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봄 넘어 초여름 되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때까지만 정부가 물가안정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티메프 사태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제휴사들은 홈플러스 상품권 받지 않기 시작했고 납품을 중단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원]
가장 중요한 건 MBK하고 홈플러스가 시장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무는 법원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하고 중요한 거는 상거래채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납품업체들이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무너진다면 주요 대기업들 제품들이 홈플러스로 가는 게 막혔잖아요. 그게 점점 막히면 일단 거기서 홈플러스 자체가 살아갈 수 없는, 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상거래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홈플러스와 MBK 쪽에서 확실한 보장. 지금 할 수 있는 건 한 달 정도 지금까지 납품한 것에 대해서 대금을 확실히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미리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탈출하는 순서는 지능순이라고 하거든요. 대기업들은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는데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은 만약에 말씀하신 위메프 사태가 다시 재발된다면 우리나라 유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앵커]
홈플러스 측의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홈플러스는 상거래채권이라든지 다음 주까지 전부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전망은 아직은 이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유동성이 몇천 억이 되기 때문에, 한두 달에 들어오는 게. 당장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번 달 안에 문제가 된다면 심각합니다. 그러면 홈플러스도 그렇고 MBK도 그렇고 상당히 곤궁해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감독기관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은 위메프 사태가 재발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문제가 없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이후 문제인 거죠. 그때도 괜찮을 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건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노조도 강력대응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구조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구조조정 가능성은 크다고 봐요. 채무도 많고 그리고 흑자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이자비용들이 고려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홈플러스의 영업점들을 매각하든 매각 후 다시 임대하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 구조조정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MBK파트너스, 사모펀드이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여론 같은 것들도 많이 부정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사모펀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게 과거 론스타 외환은행이었을 때 먹튀라고 하죠. 9년 만에 몇조 원 차익만 남기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모펀드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속성은 차익을 남기는 거거든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은 앞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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