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상속세 대상자 비율 35%...실제로는 4.5%"

국민들이 상속세 부담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권성오 세제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이 예상한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지만 실제 과세 대상 비율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상속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효세율 오해도 나타났는데, 10억 원 유산의 경우 실제 실효세율이 5%지만 국민들은 이를 약 20%로 인식했습니다.

응답자의 42%는 상속세 인상이 경제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봤으며, 특히 고액 자산가와 보수 성향에서 이러한 인식이 강했습니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 상속세 인상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48%로, 중도와 보수 성향 응답자의 비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