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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앵커]
한편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배우자 상속세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앵커]
우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게 보통 경영상 악재가 많을 때 뉴스에 나오는 단어인데 어떤 제도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나? 병원을 가는데 바로 주변에 있는 거점병원을 먼저 가서 정말 심각하게 아프다. 그러면 종합병원으로 가는 2단계를 거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비슷합니다.
기업도 부도직전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자율적인 구조협약이라고 해서 워크아웃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을 건너 뛰고 바로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금이 바닥이 나서 최후 상황으로 좀 기업을 살리는 제도가 바로 기업회생제도, 이른바 법정관리인데 지금 보면 정말 자금이 바닥나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나 의문이에요.
3월 4일 바로 기업회생신청을 법원이 하고 즉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현황을 보면 홈플러스는 3000억 원 정도 유동성도 있어요. 여기다가 매달 홈플러스 운영으로 인해서 3000억 원 정도 현금까지 들어와요. 여기에다가 지금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매장이 많잖아요.
부동산 자산도 4조 7000억 원가량, 감정평가 기준으로 자산은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MBK파트너스 사모펀드도 그렇고 지금 홈플러스도 그렇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어쩌다가 홈플러스가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느냐.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일단 무리한 인수합병과 더불어서 온라인 전환의 전략 부재도 한몫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홈플러스의 대주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입니다.
2015년 7조 2000억 원을 들여서 홈플러스 지분 100%를 인수했는데 당시 인수할 때부터 빚이 너무 많았어요. 부채, 5조 원을 끌어들여서. 이게 승자의 저주다. 인수가도 비싸지만 부채가 너무 많다. 70%가량을 빚을 내서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고 난 다음도 유통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코로나 거치면서 우리 대부분 매장 가서 구매하는 것보다 쿠팡천하예요. 쿠팡은 이미 대형마트뿐 아니라 백화점 3사의 매출을 추월할 정도로 급속하게 유통환경이 지금 온라인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홈플러스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매장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하고 난 다음에 2021년부터 4년 연속 적자예요. 현재 금융부채가 2조 원 정도 되고 1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460%가 넘어서 1년간 이자로만 나가는 비용이 연간 4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알짜 부동산 14개가량을 매각했어요. 알토란과 같은 것을 매각해서 4조 1000억 원가량, 그걸 갖고 온전히 이것을 영업이익이나 이것으로 차입금 갚고 이자 갚고 이런 데 써왔는데 이게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향후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선제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돈이 단기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원에 요청한 건 어쩌면 이자를 낮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MBK파트너스 쪽에서는 신용평가 등급 하락, 그러니까 강등 가능성을 몰랐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말에 홈플러스 부채 비율이 1408%라고 하는데 이게 강등 가능성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인철]
신용등급은 점진적으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것을 신청하기 전에 A에서 A3마이너스로 한 단계 낮아졌어요. 투자적격 가운데는 굉장히 낮지만 이것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디폴트 등급, 거의 부도에 가까운 D등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낮아졌지 이게 계속해서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서 모럴해저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모든 부채가 동결이 돼요. 그런데 그 직전까지도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단기어음, 이게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일 투자하고 난 다음부터는 원금회수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투자한 원금의 80% 정도는 못 받을 것으로 이미 상계처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미 협력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제휴사들은 홈플러스 상품권 받지 않겠다, 이런 사태들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 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렇게 경영을 잘못해서 지금 저희는 자칫하면 자금난에 부도 위기에 처해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게 결제대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납품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투자사들이에요. 투자사들인데 저는 단기적으로 신뢰회복이 될 거냐가가장 큰 관건이기는 한데 두 가지를 봐요. 협력업체들하고 소비자들입니다.
이 소식 전해지니까 당장 입점업체들 가운데 가전업체, 식음료 업체들이 물건 더 이상 납품하기 어렵다. 속속 중단 선언했어요. 그리고 홈플러스 상품권도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상품권에 대해서도 받지 않겠다라는 곳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금을 3400억 갖고 있지만 이걸 당장 내줄 수 없어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법원의 허가가 나야만 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에 법원이 납품대금 결제액에 대해서, 3457억 원에 대해서 지급을 허용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밀린 대금 지급이 시작이 될 텐데 일단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제품 납품 중단했던 협력사들이 제품 그러면 납품하겠다고는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아직도 여전히 의문인 게 지속적으로 이런 대금 결제가 이루어질 거냐.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봤더니 지난 1월 입점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게 2월이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가 남아 있고 소비자들이 과연 찾아줄까도 의문인데 홈플러스가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는 연중 최대 할인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물가 속에 소비자들이 좀 찾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금난이 있고 그리고 매장 곳곳에 전체 납품업체가 전부 다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재고가 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홈플러스 가면 물건 없을 수 있어. 불안하면 이마트나 롯데마트로 향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홈플러스 매장,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그렇고 정상영업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영이 정상화가 되려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이인철]
우선 기업회생절차를 3월 4일 신청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회생계약이라는 건 굉장히 강도 높아야 돼요. 과연 이 경영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지금 남아있는 매장. 그리고 앞서 부동산도 감정평가 기준 4조 7000억 원 정도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걸 구조조정해서 재무정상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영업활동을 어떻게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또 하나는 채권자의 채권 변제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금성 부채가 한 2조 원인데 여기에 지금 최대 채권자가 메리츠 금융 3사예요. 여기 1조 2000억 원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 이자가 10%입니다. 이게 1조 2000억 원의 10%라면 연간 이자만 1200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한 6000억 원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담보가 있는데 담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율의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조율할지. 그리고 이런 구조조정 앞에는 법원 주도 하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권단 자율협약을 건너뛴 게 오히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법원의 주도 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행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방금 국민연금 얘기하셔서 좀 여쭤보자면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로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국민연금이 6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에 놓였다는데 어떻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국민연금이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방식으로 약 600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은 나쁘지는 않아요. 담보도 있고 연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10%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서 이 경우가 1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배당받고 그리고 엑시트, 매각할 때는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기업회생절차 시작하다 보니까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홈플러스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국민연금공단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지난 주말에. 총 6121억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당으로 3131억 원을 회수했다, 이 얘기는 아직 투자 원금의 절반은 회수하지 못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봐요. 왜냐? 이게 홈플러스 측이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개인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단기어음, 단기어음 CP라는 건 뭐냐. 전단채 단기어음은 보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재대상에서 후순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의 1900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서 물론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큰데 이게 모럴해저드를 자처할 뿐만 아니라 손실 규모,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끝까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가 되고 또 무엇보다 10만 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임직원들도 굉장히 강하게 MBK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아무래도 계속 염려하면서 MBK가 전면 회생에 나서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인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는 인력구조조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홈플러스 납품업체가 한 1800여 곳, 임차인이 8000곳에 달하고요. 관련 임직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력업체 포함하게 되면 1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원이 회생 신청하자마자 바로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노조는 이렇게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폐점 문제, 해고 문제,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지니까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조 측은 뭐냐? 책임경영해라. 책임경영하라는 겁니다.
MBK파트너스가 회생의 책임을 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주주의 사주 출연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정말로 지금 구조조정을 했지만 그동안 지금 126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14개 정도 홈플러스 매장을 팔았는데 홈플러스는 유독 잘되는 곳, 굉장히 알짜 자산을 매각했어요. 그러면서 4조 1000억 원가량을 알짜 자산 매각을 통해서 회수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그냥 이자나 배당으로 다 회수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앞서 제가 온라인으로의 급속한 전환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같이 어려운 것은 똑같아요. 쿠팡뿐만 아니라 시커머스, 알테쉬라고 하는 알리, 테무, 쉬인도 들어와서 온라인 쪽으로 급속히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면 정말로 경쟁사인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비효율 자산, 효율적인 경영운영자산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과 더불어서.
그런데 유독 홈플러스만큼은 2016년 이후 신규로 출점한 곳도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자산 매각만 해서 사모펀드 특성상 단기적으로 이것을 매각해서 빠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과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과연 사재 출연을 통해서 책임경영을 보여줄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이슈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세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정국 상황이 워낙 어지럽다 보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조심스럽게 조기대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때문일까요. 여야 모두 지금 감세 카드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동의한다면서 처리하자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이인철]
상속세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상속세, 크게 보면 배우자 상속세는 여야가 일단 합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상속세 최고 세율, 30억 원 초과하면 우리는 50%, 여기다 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되는데 최고세율, 이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가 상속세를 유산세나 유산취득세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은 의견이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은 배우자 간 상속세라는 게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폐지하자고 주장해 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처리하자는데 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공제도 5억 원에서 최저 한도 10억 원으로 올리자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갑자기 이번에 폐지하는 방안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얘기는 뭐냐?
현재는 상속할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배우자한테 1.5, 자녀들은 각각 1, 1:1 이렇게 배분하는데 나눠서 세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 상속 공제가 사라지게 되면 먼저 선배우자 상속, 후자녀상속에 단계적으로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글로벌 흐름을 보게 되면 OECD 38개 국가 가운데 배우자한테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12개 국가예요. 대부분은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처럼 우리도 앞으로 이걸 개정하자는 데는 동의를 한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세의 경우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인철]
앞서 제가 최고세율 한도, 그리고 상속방식, 유산세나 유산취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데요. 우선 야당의 경우에는 상속세, 이번에 배우자 이것을 포함해서 신속처리법안,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각종 민생현안이 굉장히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상속세 개편이 과연 패스트트랙을 태울 만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걸 제외하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큽니다.
우선 최고세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30억 원 이상 상속할 경우에는 최고세율 50%예요. 여기다가 대주주의 경우에는 할증이 됩니다. 20%. 그러니까 최고세율 60%가 되는데 아마 최고 세율 60% 상속세를 매기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제도는 폐지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이걸 폐지할 경우 부자 감세다. 30억 원 넘고 최고 세율을 내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산세라는 것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취득세라는 건 나누어서 상속 개개인에 맞춰서, 물려받은 사람에 붙는 만큼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한 30억 원 정도 집 한 채를 상속했을 경우에는 상속세라는 것은 전체 가구 30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게 되면 50%예요.
물론 공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걸 부모님 계시고 자녀가 많을수록 그게 쪼개지잖아요. 10억 원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상속세율은 20%, 10% 아래에서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받는 입장에서는 유산취득세가 유리하죠. 이게 OECD 평균을 보더라도 대부분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당정은 비슷해요.
현행 우리가 유산세를 하고 있지만 이게 유산취득세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한테는 좋겠지만 이게 결국 세수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아마 여야가 이런 상속세를 포함한 감세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세제 개편 논의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전략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당장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인철]
당장 실망했어요. 행정명령 서명하면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니야 했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서명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 대상이 뭐냐. 연방정부가 지금 범죄수익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20만 개가 대상이에요. 그것만 매각하지 않고 꾸준히 보유하겠다는 거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뭐예요?
세금을 들여서. 왜냐, 그런 법안이 실제로 법원이 발의가 됐어요. 200만 개. 비트코인 200만 개를 향후 5년 동안 사들여서 비축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세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더 구매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날 9만 달러를 웃돌던 게 8만 500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대장주가 이렇게 내려가면 다른 알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캠페인 할 당시와는 다르네, 이런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5개 전략자산을 탁 집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3개 자산, 리플, 솔라나, 에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날은 정말 완전히 50%, 60%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낙폭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홈플러스와 상속세 또 가상화폐 소식까지 경제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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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앵커]
한편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배우자 상속세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앵커]
우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게 보통 경영상 악재가 많을 때 뉴스에 나오는 단어인데 어떤 제도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나? 병원을 가는데 바로 주변에 있는 거점병원을 먼저 가서 정말 심각하게 아프다. 그러면 종합병원으로 가는 2단계를 거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비슷합니다.
기업도 부도직전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자율적인 구조협약이라고 해서 워크아웃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을 건너 뛰고 바로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금이 바닥이 나서 최후 상황으로 좀 기업을 살리는 제도가 바로 기업회생제도, 이른바 법정관리인데 지금 보면 정말 자금이 바닥나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나 의문이에요.
3월 4일 바로 기업회생신청을 법원이 하고 즉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현황을 보면 홈플러스는 3000억 원 정도 유동성도 있어요. 여기다가 매달 홈플러스 운영으로 인해서 3000억 원 정도 현금까지 들어와요. 여기에다가 지금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매장이 많잖아요.
부동산 자산도 4조 7000억 원가량, 감정평가 기준으로 자산은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MBK파트너스 사모펀드도 그렇고 지금 홈플러스도 그렇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어쩌다가 홈플러스가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느냐.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일단 무리한 인수합병과 더불어서 온라인 전환의 전략 부재도 한몫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홈플러스의 대주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입니다.
2015년 7조 2000억 원을 들여서 홈플러스 지분 100%를 인수했는데 당시 인수할 때부터 빚이 너무 많았어요. 부채, 5조 원을 끌어들여서. 이게 승자의 저주다. 인수가도 비싸지만 부채가 너무 많다. 70%가량을 빚을 내서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고 난 다음도 유통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코로나 거치면서 우리 대부분 매장 가서 구매하는 것보다 쿠팡천하예요. 쿠팡은 이미 대형마트뿐 아니라 백화점 3사의 매출을 추월할 정도로 급속하게 유통환경이 지금 온라인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홈플러스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매장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하고 난 다음에 2021년부터 4년 연속 적자예요. 현재 금융부채가 2조 원 정도 되고 1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460%가 넘어서 1년간 이자로만 나가는 비용이 연간 4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알짜 부동산 14개가량을 매각했어요. 알토란과 같은 것을 매각해서 4조 1000억 원가량, 그걸 갖고 온전히 이것을 영업이익이나 이것으로 차입금 갚고 이자 갚고 이런 데 써왔는데 이게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향후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선제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돈이 단기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원에 요청한 건 어쩌면 이자를 낮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MBK파트너스 쪽에서는 신용평가 등급 하락, 그러니까 강등 가능성을 몰랐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말에 홈플러스 부채 비율이 1408%라고 하는데 이게 강등 가능성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인철]
신용등급은 점진적으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것을 신청하기 전에 A에서 A3마이너스로 한 단계 낮아졌어요. 투자적격 가운데는 굉장히 낮지만 이것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디폴트 등급, 거의 부도에 가까운 D등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낮아졌지 이게 계속해서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서 모럴해저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모든 부채가 동결이 돼요. 그런데 그 직전까지도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단기어음, 이게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일 투자하고 난 다음부터는 원금회수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투자한 원금의 80% 정도는 못 받을 것으로 이미 상계처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미 협력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제휴사들은 홈플러스 상품권 받지 않겠다, 이런 사태들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 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렇게 경영을 잘못해서 지금 저희는 자칫하면 자금난에 부도 위기에 처해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게 결제대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납품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투자사들이에요. 투자사들인데 저는 단기적으로 신뢰회복이 될 거냐가가장 큰 관건이기는 한데 두 가지를 봐요. 협력업체들하고 소비자들입니다.
이 소식 전해지니까 당장 입점업체들 가운데 가전업체, 식음료 업체들이 물건 더 이상 납품하기 어렵다. 속속 중단 선언했어요. 그리고 홈플러스 상품권도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상품권에 대해서도 받지 않겠다라는 곳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금을 3400억 갖고 있지만 이걸 당장 내줄 수 없어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법원의 허가가 나야만 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에 법원이 납품대금 결제액에 대해서, 3457억 원에 대해서 지급을 허용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밀린 대금 지급이 시작이 될 텐데 일단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제품 납품 중단했던 협력사들이 제품 그러면 납품하겠다고는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아직도 여전히 의문인 게 지속적으로 이런 대금 결제가 이루어질 거냐.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봤더니 지난 1월 입점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게 2월이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가 남아 있고 소비자들이 과연 찾아줄까도 의문인데 홈플러스가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는 연중 최대 할인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물가 속에 소비자들이 좀 찾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금난이 있고 그리고 매장 곳곳에 전체 납품업체가 전부 다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재고가 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홈플러스 가면 물건 없을 수 있어. 불안하면 이마트나 롯데마트로 향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홈플러스 매장,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그렇고 정상영업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영이 정상화가 되려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이인철]
우선 기업회생절차를 3월 4일 신청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회생계약이라는 건 굉장히 강도 높아야 돼요. 과연 이 경영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지금 남아있는 매장. 그리고 앞서 부동산도 감정평가 기준 4조 7000억 원 정도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걸 구조조정해서 재무정상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영업활동을 어떻게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또 하나는 채권자의 채권 변제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금성 부채가 한 2조 원인데 여기에 지금 최대 채권자가 메리츠 금융 3사예요. 여기 1조 2000억 원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 이자가 10%입니다. 이게 1조 2000억 원의 10%라면 연간 이자만 1200억 원이에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한 6000억 원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담보가 있는데 담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율의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조율할지. 그리고 이런 구조조정 앞에는 법원 주도 하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권단 자율협약을 건너뛴 게 오히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법원의 주도 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행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방금 국민연금 얘기하셔서 좀 여쭤보자면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로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국민연금이 6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에 놓였다는데 어떻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국민연금이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방식으로 약 600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은 나쁘지는 않아요. 담보도 있고 연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10%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서 이 경우가 1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배당받고 그리고 엑시트, 매각할 때는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기업회생절차 시작하다 보니까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홈플러스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국민연금공단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지난 주말에. 총 6121억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당으로 3131억 원을 회수했다, 이 얘기는 아직 투자 원금의 절반은 회수하지 못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봐요. 왜냐? 이게 홈플러스 측이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개인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단기어음, 단기어음 CP라는 건 뭐냐. 전단채 단기어음은 보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재대상에서 후순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의 1900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서 물론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큰데 이게 모럴해저드를 자처할 뿐만 아니라 손실 규모,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끝까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가 되고 또 무엇보다 10만 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임직원들도 굉장히 강하게 MBK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아무래도 계속 염려하면서 MBK가 전면 회생에 나서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인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는 인력구조조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홈플러스 납품업체가 한 1800여 곳, 임차인이 8000곳에 달하고요. 관련 임직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력업체 포함하게 되면 1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원이 회생 신청하자마자 바로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노조는 이렇게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폐점 문제, 해고 문제,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지니까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조 측은 뭐냐? 책임경영해라. 책임경영하라는 겁니다.
MBK파트너스가 회생의 책임을 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주주의 사주 출연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정말로 지금 구조조정을 했지만 그동안 지금 126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14개 정도 홈플러스 매장을 팔았는데 홈플러스는 유독 잘되는 곳, 굉장히 알짜 자산을 매각했어요. 그러면서 4조 1000억 원가량을 알짜 자산 매각을 통해서 회수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그냥 이자나 배당으로 다 회수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앞서 제가 온라인으로의 급속한 전환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같이 어려운 것은 똑같아요. 쿠팡뿐만 아니라 시커머스, 알테쉬라고 하는 알리, 테무, 쉬인도 들어와서 온라인 쪽으로 급속히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면 정말로 경쟁사인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비효율 자산, 효율적인 경영운영자산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과 더불어서.
그런데 유독 홈플러스만큼은 2016년 이후 신규로 출점한 곳도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자산 매각만 해서 사모펀드 특성상 단기적으로 이것을 매각해서 빠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과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과연 사재 출연을 통해서 책임경영을 보여줄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이슈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세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정국 상황이 워낙 어지럽다 보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조심스럽게 조기대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때문일까요. 여야 모두 지금 감세 카드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동의한다면서 처리하자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이인철]
상속세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상속세, 크게 보면 배우자 상속세는 여야가 일단 합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상속세 최고 세율, 30억 원 초과하면 우리는 50%, 여기다 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되는데 최고세율, 이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가 상속세를 유산세나 유산취득세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은 의견이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은 배우자 간 상속세라는 게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폐지하자고 주장해 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처리하자는데 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공제도 5억 원에서 최저 한도 10억 원으로 올리자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갑자기 이번에 폐지하는 방안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얘기는 뭐냐?
현재는 상속할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배우자한테 1.5, 자녀들은 각각 1, 1:1 이렇게 배분하는데 나눠서 세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 상속 공제가 사라지게 되면 먼저 선배우자 상속, 후자녀상속에 단계적으로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글로벌 흐름을 보게 되면 OECD 38개 국가 가운데 배우자한테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12개 국가예요. 대부분은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처럼 우리도 앞으로 이걸 개정하자는 데는 동의를 한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세의 경우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인철]
앞서 제가 최고세율 한도, 그리고 상속방식, 유산세나 유산취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데요. 우선 야당의 경우에는 상속세, 이번에 배우자 이것을 포함해서 신속처리법안,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각종 민생현안이 굉장히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상속세 개편이 과연 패스트트랙을 태울 만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걸 제외하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큽니다.
우선 최고세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30억 원 이상 상속할 경우에는 최고세율 50%예요. 여기다가 대주주의 경우에는 할증이 됩니다. 20%. 그러니까 최고세율 60%가 되는데 아마 최고 세율 60% 상속세를 매기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제도는 폐지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이걸 폐지할 경우 부자 감세다. 30억 원 넘고 최고 세율을 내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산세라는 것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취득세라는 건 나누어서 상속 개개인에 맞춰서, 물려받은 사람에 붙는 만큼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한 30억 원 정도 집 한 채를 상속했을 경우에는 상속세라는 것은 전체 가구 30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게 되면 50%예요.
물론 공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걸 부모님 계시고 자녀가 많을수록 그게 쪼개지잖아요. 10억 원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상속세율은 20%, 10% 아래에서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받는 입장에서는 유산취득세가 유리하죠. 이게 OECD 평균을 보더라도 대부분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당정은 비슷해요.
현행 우리가 유산세를 하고 있지만 이게 유산취득세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한테는 좋겠지만 이게 결국 세수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아마 여야가 이런 상속세를 포함한 감세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세제 개편 논의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전략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당장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인철]
당장 실망했어요. 행정명령 서명하면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니야 했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서명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 대상이 뭐냐. 연방정부가 지금 범죄수익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20만 개가 대상이에요. 그것만 매각하지 않고 꾸준히 보유하겠다는 거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뭐예요?
세금을 들여서. 왜냐, 그런 법안이 실제로 법원이 발의가 됐어요. 200만 개. 비트코인 200만 개를 향후 5년 동안 사들여서 비축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세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더 구매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날 9만 달러를 웃돌던 게 8만 500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대장주가 이렇게 내려가면 다른 알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캠페인 할 당시와는 다르네, 이런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5개 전략자산을 탁 집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3개 자산, 리플, 솔라나, 에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날은 정말 완전히 50%, 60%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낙폭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홈플러스와 상속세 또 가상화폐 소식까지 경제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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