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ISA 국내비중 높인다...원화용 김치본드 투자제한 해제

정부가 국내 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현행보다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에 상승압력이 커지는 걸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관련 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최저 40%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국내 증시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하는데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며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도 보강하기로 했는데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에도 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차입을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원화 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합니다.

김치본드는 국내 채권 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 표시로 발행되는 채권을 뜻하는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외화 차입을 확대하고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