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쇼핑·상품권 '깡'...공익법인 324곳 적발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쇼핑과 상품권 '깡' 등에 사적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쓴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하는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공익법인 A는 상품권 수십억 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공익법인 B는 기준시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 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 외 출연받은 토지는 출연 이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 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