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방어 강화...정부, 무역위 역대 최대 규모 확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위원회 조직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가 신설되고 조사 전문인력 등 16명이 증원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4개 과·43명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가 6개 과·59명으로 개편됩니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철강과 금속, 기계 제품 조사에 집중하고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과 섬유, 목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합니다.

또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판정 업무를 맡고 신설된 판정지원과는 후속 조치인 시정조치와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합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최근 급증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제때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 고도화 등 무역구제기능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