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출산율 반등 지속되도록 역량 집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고령화는 사회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각종 불균형과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을 구축하고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구조적 대응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고령자 대상 첨단기술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대책으로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각각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천억 원 규모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을 비롯해 기술투자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