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행보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종잡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도 몇 시간 만에 말이 바뀌는 게 있어서 저는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트럼프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기존 25%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만에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왜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인상 압박이라는 것이 양자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에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몬타리오 주에서 미국의 이러한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전력의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보복 조치를 발효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재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캐나다에 대해서만 철강, 알루미늄에 추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타리오주에서 전기료 할증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캐나다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불전쟁을 벌였을 때 경제 피해를 입는 규모는 캐나다가 훨씬 더 미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전기료 할증을 보류하고 미국도 당연히 캐나다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니까 보복성 관세를 철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서로 협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 자동차 산업 문 닫게 할 것이다, 또 전기 끊을 것이다, 이런 협박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신경전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이러한 신경전은 향후 미국과 캐나다 간 양자협상 과정에서 원하는 조건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협상테이블이 마련되기 전까지 분위기는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제품에 대해서 250~390%에 달하는 캐나다의 반미농민관세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캐나다가 전기료를 할증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을 붕괴시킬 정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더니 캐나다의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 역시 주저하지 않고서 미국으로 가는 전기를 완전히 차단할 것까지 지금 각오하겠다는 식으로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는데요. 이런 상황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의 외교관계나 이런 데서는 보기 힘든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는 것 같은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북미의 경제공동체나 다름없잖아요.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도 굉장히 높고요. 왜 미국이 이런 전통적인 우방국을 향해서 첫수를 날렸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마약과 불법이민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판단하고요. 마약공급루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주 명분이었고요. 또 다른 것은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이민을 차단하겠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명분이었는데 그뒤에 숨어 있는 미국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에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한다라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에는 관세가 무관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인상하니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많은 공장을 건설하고요. 여기에 중간재를 수출한 다음에 거기서 최종재를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관세장벽을 피해 왔습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무역수지 적자가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26%를 차지하고요. 대멕시코 무역수지 적자의 81%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과 의회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러스트밸트 지역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러스트벨트 지역의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 마지막은 USMCA를 재협상하겠다. 왜냐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무역적자가 상당히 커쳤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을 자유무역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캐나다와 압박을 통해서 3월 13일에 워싱턴DC에서 실제로 캐나다와 함께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한 공심회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겉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고 그 속에 담긴 뜻, 우회수출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보호라든지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미국과 주변국들의 경제만 망가뜨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관세 같은 경우는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고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협박용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뒤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승리해서 레임덕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대한 협박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간선거 이전에 표를 얻어내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 그래서 대외 투자유치를 하고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무역적자를 낮추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것이라서 단기간의 관세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45%까지 하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공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종료 때 대중국 평균 관세 인상률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이번에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낮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조치됩니다. 당장 K철강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석병훈]
지금 정부에서 철강업계하고 매일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관세부과가 우리 철강산업에 있어서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관세부과 이전에도 미국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수출경로를 차단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을 차단하게 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미국이 철강 제품을 어디서든 100% 자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산 철강제품을 대체할 때 적합한 대체수입처는 어디냐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한국산 철강밖에 없다, 마땅한 대체 수입처가. 이런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철강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동안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무관세로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는데 이쪽에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쿼터제 하에서 연간 263만 톤에 대한 것은 무관세로 수출했지만 여기도 25% 관세를 부과하지만 대신 우리는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출 상한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멕시코 철강제품과 우리나라 철강제품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미국에서 경쟁하게 되고요.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대미수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품질에서 우리가 경쟁력만 있다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이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사업에서 우리나라의 철강제품이 거기에 납품하게 되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전략은 결국 미국 내의 철강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대미투자를 늘려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국내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위기기도 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증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간밤에는 상황이 나아질까 했는데 간밤에도 조정세가 이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간밤에도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증시가 널뛰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블루칩 위주의 다우지수는 1.1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18%,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도 0.76% 모두 3대지수가 하락했는데요. 장중에는 널뛰기를 했습니다. 전날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반발매수세가 유입돼서 소폭 상승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 대한 보복관세 발표로 하락세로 전환된 다음에 마지막에 극적으로 캐나다에서 전기료 할증 철회하고 보복관세 철회하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듯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가재건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증시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실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은행인 시티은행에서는 미 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투자자금들이 미국에서 유럽, 중국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달러인덱스가 0.39% 또 하락해서 달러가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6개 주요 통화 가치에 대한 달러의 가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자기네 나라 통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중국이나 유럽 증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의 투자은행들도 전망을 비관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석병훈]
대형 투자은행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결국 미국의 내수소비를 침체시키고 그다음에 투자자금들을 이탈시켜서 경기침체를 유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제전망을 점 비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은 경기침체확률을 30에서 40%로 높였고요. 골드만삭스도 15에서 20%, 모건스탠리도 25에서 30%로 경기침체 확률을 점점 높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전망 같은 경우도 지금 1% 후반대에서 중반대로 점점 낮추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우리는 단기적으로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경기 확률을 비관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기업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가들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은행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1% 중반대에서 후반대로 예측을 하는 것은 미 연준이 미국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을 1.8%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 언저리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경기침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기둔화 정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요. 당장 미국이 경기침체가 와서 세계경제가 난리가 나거나 대폭락이 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가가 오를 때는 자기 덕이라고 하더니 주가가 떨어지니까 발을 빼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도 여파 어떻게 될까요?
[석병훈]
미국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항상 공조현상이 최근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 폭락을 했었는데 3.8%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1.7% 반등했기 때문에 일부 기술주는 이 영향으로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한항공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41년 만에 CI가 바뀌었습니다. CI라는 게 기업의 상징, 얼굴과도 같은 건데 이 같은 변화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석병훈]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을 앞두고 기업의 상징 같은 CI을 바꿈으로써 뭔가 통합 항공사로서 서로 단합을 이루고 완전한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항공사 같은 경우 세계 1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기업 간에 직원들의 완전체로서 결속력을 다짐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기를 새로 도색하기 위해서는 3~4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CI를 새로 변경한 것을 발표해야지 도색작업을 늦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통합 승무원 유니폼이 상당히 관심사인데 그동안 대한항공 유니폼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통합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7년쯤에 통합 승무원 유니폼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두 회사의 합병을 두고 기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메가테리어가 탄생해서 굉장히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반대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어요. 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든지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다라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독점 항공사가 탄생하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윤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측에서는 독점 우려를 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다, 우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협정에 의해서 인천공항으로 취항하고 있는 다른 국제항공사들이 약 50여 개가 있고요. 대한항공이 그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는 노선으로 취항을 하게 되면 상호협정에 의해서 다른 50여 개 국제항공사들도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노선, 심지어 국내 노선에까지 취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국적 항공사는 하나에 불과하지만 다른 국제 항공사들도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노선에 취항하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라 50여 개의 국제항공사들하고 경쟁하는 것은 여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선의 경우에는 독점력이 더 강해져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은여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가항공사를 통한 경제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에어부산은 분리매각하는 것이 아니냐, 저가항공사 중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리매각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몸집이 커진 만큼 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을 선물해 줄 수 있는 항공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행보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종잡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도 몇 시간 만에 말이 바뀌는 게 있어서 저는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트럼프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기존 25%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만에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왜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인상 압박이라는 것이 양자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에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몬타리오 주에서 미국의 이러한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전력의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보복 조치를 발효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재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캐나다에 대해서만 철강, 알루미늄에 추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타리오주에서 전기료 할증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캐나다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불전쟁을 벌였을 때 경제 피해를 입는 규모는 캐나다가 훨씬 더 미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전기료 할증을 보류하고 미국도 당연히 캐나다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니까 보복성 관세를 철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서로 협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 자동차 산업 문 닫게 할 것이다, 또 전기 끊을 것이다, 이런 협박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신경전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이러한 신경전은 향후 미국과 캐나다 간 양자협상 과정에서 원하는 조건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협상테이블이 마련되기 전까지 분위기는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제품에 대해서 250~390%에 달하는 캐나다의 반미농민관세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캐나다가 전기료를 할증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을 붕괴시킬 정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더니 캐나다의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 역시 주저하지 않고서 미국으로 가는 전기를 완전히 차단할 것까지 지금 각오하겠다는 식으로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는데요. 이런 상황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의 외교관계나 이런 데서는 보기 힘든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는 것 같은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북미의 경제공동체나 다름없잖아요.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도 굉장히 높고요. 왜 미국이 이런 전통적인 우방국을 향해서 첫수를 날렸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마약과 불법이민을 차단하겠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판단하고요. 마약공급루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주 명분이었고요. 또 다른 것은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이민을 차단하겠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명분이었는데 그뒤에 숨어 있는 미국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에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한다라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에는 관세가 무관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인상하니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많은 공장을 건설하고요. 여기에 중간재를 수출한 다음에 거기서 최종재를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관세장벽을 피해 왔습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무역수지 적자가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26%를 차지하고요. 대멕시코 무역수지 적자의 81%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과 의회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러스트밸트 지역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러스트벨트 지역의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 마지막은 USMCA를 재협상하겠다. 왜냐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무역적자가 상당히 커쳤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을 자유무역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캐나다와 압박을 통해서 3월 13일에 워싱턴DC에서 실제로 캐나다와 함께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한 공심회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겉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고 그 속에 담긴 뜻, 우회수출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보호라든지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미국과 주변국들의 경제만 망가뜨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관세 같은 경우는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고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협박용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뒤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승리해서 레임덕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대한 협박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간선거 이전에 표를 얻어내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 그래서 대외 투자유치를 하고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무역적자를 낮추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것이라서 단기간의 관세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45%까지 하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공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종료 때 대중국 평균 관세 인상률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이번에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낮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조치됩니다. 당장 K철강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석병훈]
지금 정부에서 철강업계하고 매일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관세부과가 우리 철강산업에 있어서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관세부과 이전에도 미국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수출경로를 차단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을 차단하게 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미국이 철강 제품을 어디서든 100% 자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산 철강제품을 대체할 때 적합한 대체수입처는 어디냐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한국산 철강밖에 없다, 마땅한 대체 수입처가. 이런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철강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동안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무관세로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는데 이쪽에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쿼터제 하에서 연간 263만 톤에 대한 것은 무관세로 수출했지만 여기도 25% 관세를 부과하지만 대신 우리는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출 상한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멕시코 철강제품과 우리나라 철강제품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미국에서 경쟁하게 되고요.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대미수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품질에서 우리가 경쟁력만 있다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이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사업에서 우리나라의 철강제품이 거기에 납품하게 되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전략은 결국 미국 내의 철강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대미투자를 늘려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국내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위기기도 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증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간밤에는 상황이 나아질까 했는데 간밤에도 조정세가 이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간밤에도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증시가 널뛰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블루칩 위주의 다우지수는 1.1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18%,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도 0.76% 모두 3대지수가 하락했는데요. 장중에는 널뛰기를 했습니다. 전날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반발매수세가 유입돼서 소폭 상승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 대한 보복관세 발표로 하락세로 전환된 다음에 마지막에 극적으로 캐나다에서 전기료 할증 철회하고 보복관세 철회하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듯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가재건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증시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실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은행인 시티은행에서는 미 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투자자금들이 미국에서 유럽, 중국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달러인덱스가 0.39% 또 하락해서 달러가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6개 주요 통화 가치에 대한 달러의 가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자기네 나라 통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중국이나 유럽 증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의 투자은행들도 전망을 비관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석병훈]
대형 투자은행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결국 미국의 내수소비를 침체시키고 그다음에 투자자금들을 이탈시켜서 경기침체를 유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제전망을 점 비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은 경기침체확률을 30에서 40%로 높였고요. 골드만삭스도 15에서 20%, 모건스탠리도 25에서 30%로 경기침체 확률을 점점 높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전망 같은 경우도 지금 1% 후반대에서 중반대로 점점 낮추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우리는 단기적으로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경기 확률을 비관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기업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가들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은행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1% 중반대에서 후반대로 예측을 하는 것은 미 연준이 미국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을 1.8%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 언저리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경기침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기둔화 정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요. 당장 미국이 경기침체가 와서 세계경제가 난리가 나거나 대폭락이 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가가 오를 때는 자기 덕이라고 하더니 주가가 떨어지니까 발을 빼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도 여파 어떻게 될까요?
[석병훈]
미국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항상 공조현상이 최근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 폭락을 했었는데 3.8%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1.7% 반등했기 때문에 일부 기술주는 이 영향으로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한항공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41년 만에 CI가 바뀌었습니다. CI라는 게 기업의 상징, 얼굴과도 같은 건데 이 같은 변화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석병훈]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을 앞두고 기업의 상징 같은 CI을 바꿈으로써 뭔가 통합 항공사로서 서로 단합을 이루고 완전한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항공사 같은 경우 세계 1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기업 간에 직원들의 완전체로서 결속력을 다짐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기를 새로 도색하기 위해서는 3~4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CI를 새로 변경한 것을 발표해야지 도색작업을 늦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통합 승무원 유니폼이 상당히 관심사인데 그동안 대한항공 유니폼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통합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7년쯤에 통합 승무원 유니폼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두 회사의 합병을 두고 기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메가테리어가 탄생해서 굉장히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반대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어요. 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든지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다라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독점 항공사가 탄생하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윤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측에서는 독점 우려를 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다, 우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협정에 의해서 인천공항으로 취항하고 있는 다른 국제항공사들이 약 50여 개가 있고요. 대한항공이 그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는 노선으로 취항을 하게 되면 상호협정에 의해서 다른 50여 개 국제항공사들도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노선, 심지어 국내 노선에까지 취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국적 항공사는 하나에 불과하지만 다른 국제 항공사들도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노선에 취항하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라 50여 개의 국제항공사들하고 경쟁하는 것은 여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선의 경우에는 독점력이 더 강해져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은여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가항공사를 통한 경제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에어부산은 분리매각하는 것이 아니냐, 저가항공사 중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리매각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몸집이 커진 만큼 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을 선물해 줄 수 있는 항공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